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2007. 11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귀하

귀 위원회에서 의뢰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종 태

연구결과 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 요약

○ 최근 참여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에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정책 대상에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실천과제로 권고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노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2005년에 수립된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지표와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등 주요추진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개발하고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또한 이러한 평가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 정책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됨.

-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노력을 객관적이       고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

- 전년도 대비 증감율 등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청소      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기대

- 객관적으로 공인된 데이터(예: 인구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활      용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자료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 받아 집계하는 방법으로 평      가를 추진함으로써 평가체계 단순화 및 비용 절감효과 기대

○ 체계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등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및 청소년 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정책적으로 환류 할 수 있음.

○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확립을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평가체계를 단순화하고 비용을절감할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결과 요약

2.1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200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 보호업무 평가 및 2007년 이후평가를 위한 종합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함.

2) 공간적 범위 : 전국의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진행함.

3) 내용적 범위

○ 2005년 개발된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지표의 개선

- 여건분야의 지표 중 데이터 입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표에 대한 보완

- 시설분야의 지표 중 불합리한 지표에 대한 개선

- 제도 및 운영 분야의 지표는 중앙점검단에서 시행중인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제도 및 운영 분야의 지표 제시

○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 보호업무 평가지표의 통합

- 청소년 유해환경 지표와 청소년 보호업무 지표를 검토하여 여건 및 시설, 제도

및 운영 분야의 새로운 평가체계 확립

- 평가지표의 가중치 설정 및 배점부여

○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전년도 대비 증감율의 반영방안 제시

- 시계열 분석을 통한 유해환경 개선정도에 대한 분석 실시

○ 2007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

- 연구․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2007년도 평가실시

- 중앙점검단과 합동으로 서류심사(1차) 및 실사(2차)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실시

2.2  연구의 방법

○ 연구협의회 개최 : 수시

○ 연구 자문회의 개최

○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내용 :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안)

∙시기 : 4월 27일 ~ 5월 7일

∙대상 : 전국의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3.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3.1  평가지표의 개선

○ 시대적 흐름이나 지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삭제

- 담배 판매량 지표의 경우 유동인구의 거주지 다변화 및 시대적 흐름 등 산출      문제에 어려움이 많음.

-「특수목욕장의 수」지표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특수목욕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전년 대비 증감율 산출 불가능(시계열 데이터 평가 미흡)

- 휴게음식점(다방) 업소수 대비 티켓영업 적발건수는 기초자치단체별 큰 편차       를 보이지 않는 지표임(정확한 증감율 산출에 문제)

○ 새로운 지표의 신설

-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

-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운영 실적

분야	2007년도 평가지표	평가자료 작성여부	배 점
			’07	’05
청소년 정책 (제도 및 운영)	공무원 정원대비 청소년관련 담당공무원의 비율	○	11	11
	전체 예산액 대비 청소년관련 담당부서의 예산액 비율	○	9	9
	청소년 유해업소관련 단속실적	○	11	11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유해 업소 허가신청건수	○	5	5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비 징수실적(가중치 부여)	○	12	6
	청소년 정책 우수사례(제안) 및 체험담	○	6	5
	청소년업무 담당자 사기진작 실적	○	3	2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신규)	○	3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신규)	○	3	-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운영 실적(신규)	○	3	-
	소 계(‘05년 7개 → ‘07년 10개) <증 3>		66	49
청소년 유해환경 (여건, 시설)	인구 1인당 담배판매량(삭제)	-	-	4
	인구 1000인당 청소년 범죄건수	-	8	9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11	12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	○	6	8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의 수 및 객실수	○	3	3
	인구 1000인당 특수목욕장의 수(삭제)	○	-	3
	휴게음식점(다방) 업소수 대비 티켓영업 적발건수(삭제)	○	-	6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의 수	○	6	6
	소 계(‘05년 8개 →‘07년 5개) <감 3>		34	51
합 계(15개)			100	100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지표 및 배점

3.2  자료수집 및 평가방법

○ 여건 및 시설분야 데이터 : 전국통계연감 및 도시연감을 활용한 공식 통계데이터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실사를 거쳐 확인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

- 여건 및 시설분야의 지표는 작년도 데이터에 의한 점수 50%, 전년대비 증감율     50%를 반영하여 정책의지에 의한 개선정도를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제도 및 운영분야 데이터 :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앙점검단에서 각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실사를 거쳐 확인한 데이터 사용

○ 정성평가 항목(청소년정책 우수사례)의 평가방법

- 청소년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사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평가하였음.

- 평가기준으로 참신성, 집행(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지속성 등 4개 항목을 감안

하여 각 평가위원별로 100점 만점으로 채점 후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음.

평가기준	내용	배점
참신성	다른 지자체의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참신한 정책인가?	25
집행(실행)가능성	해당 정책이 현실에서 집행(실행)가능한가?	25
파급효과	정책이 집행되었을 경우 청소년보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가?	25
지속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집행될 수 있는 정책인가?	25

○ 지표간의 가중치 및 종합점수 결정방법

- 각 지표간의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을 통한 계층화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결정하였음.

※ 계층화 분석기법(Analitic Hierarchy Process) : 측정 척도가 다양한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시키고, 그 가중치를 비율척도 (ratio scale)로 도출하는 방법임.

- 종합점수는 각 지표별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92점 만점(청소년 범죄건수 자료     협조가 불가능하여 8점 제외)으로 환산하여 결정함.

3.3 평가 결과

○ 종합순위 (시․군․구 통합순위)

순위	자치단체명	종합점수
1	충청남도 보령시	69.54
2	경기도 과천시	65.20
3	전라남도 광양시	64.81
4	경상남도 거창군	64.67
5	부산광역시 수영구	63.81

○ 광역자치단체 순위

순위	자치단체명	종합점수
1	서울특별시	60.71
2	부산광역시	55.57
3	울산광역시	52.23
4	인천광역시	50.94
5	대전광역시	43.58
6	광주광역시	42.73
7	대구광역시	39.41

순위	자치단체명	종합점수
1	충청남도	55.84
2	경기도	55.63
3	경상남도	55.55
4	전라남도	54.76
5	전라북도	50.24
6	경상북도	48.62
7	충청북도	42.29
8	강원도	40.40
9	제주도	37.31

○ 도 순위

○ 시도 순위

순위	자치단체명	종합점수
1	서울특별시	60.71
2	충청남도	55.84
3	경기도	55.63
4	부산광역시	55.57
5	경상남도	55.55
6	전라남도	54.76
7	울산광역시	52.23
8	인천광역시	50.94
9	전라북도	50.24
10	경상북도	48.62
11	대전광역시	43.58
12	광주광역시	42.73
13	충청북도	42.29
14	강원도	40.40
15	대구광역시	39.41
16	제주도	37.31

○ 시 순위

순위	자치단체명	종합점수
1	충청남도 보령시	69.54
2	경기도 과천시	65.20
3	전라남도 광양시	64.81
4	경기도 안양시	63.75
5	경기도 구리시	61.07

○ 군 순위

순위	자치단체명	종합점수
1	경상남도 거창군	64.67
2	충청북도 단양군	62.08
3	전라남도 곡성군	61.15
4	경상북도 칠곡군	61.13
5	전라북도 순창군	60.90

○ 구 순위

순위	자치단체명	종합점수
1	부산광역시 수영구	63.81
2	울산광역시 동구	62.80
3	울산광역시 중구	61.62
4	서울특별시 양천구	61.57
5	서울특별시 도봉구	61.29

3.4 평가 총평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9개 도 그리고 77개 시, 86개 군, 69개 구의 평균 평가점수는 48.3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평가점수는 92점 만점에 49.3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60.71점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52.23점이었음. 9개 도의 평균평가점수는 92점 만점에 49.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55.84점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37.31점이었음. 77개 시의 평균 평가점수는 92점 만점에 48.4점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 보령시로 69.54점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로 30.43점이었음. 86개 군의 평균 평가점수는 92점 만점에 47.8점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거창군으로 64.56점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34.42점이었음. 69개 구의 평균 평가점수는 92점 만점에 48.7점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로 63.81점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남구로 33.86점이었음.

○ 전체 평균 평가점수인 48.3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한 지역은 7개 광역자치단체 중 3개 지역, 9개 도 중 3개 지역, 77개 시 중 41개 지역, 86개 군 중 45개 지역, 69개 구 중 35개 지역이었음.

○ 청소년유해환경(여건, 시설) 영역의 지표를 살펴보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발생 건수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2.1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79.3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14.8점이었음. 단란ㆍ유흥 주점의 수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3.3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70.6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39.3점이었음. 숙박업소 수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3.1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70.6 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22.9점이었음. 비디오방 수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1.7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81.5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6.5점이었음.

○ 청소년 정책(제도 및 운영) 영역의 지표를 살펴보면, 청소년관련담당공무원 비율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을 기준으로 46.4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89.7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6.8점이었음. 청소년관련결산액 비율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5.3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98.4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17.4 점이었음. 유해업소관련단속실적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6.0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60.5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31.1점이었음.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허가비율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3.9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80.6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9.4점이었음. 과징금 징수실적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6.1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7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15.4점이었음.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2.4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포함 2개 시로 70.6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1.3점이었음. 청소년정책 체험담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4.0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82.4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3.4점이었음. 청소년관련 공무원 사기진작실적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4.0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65.4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18.5점이었음.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5.4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88.2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17.0점이었음.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횟수 평가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을 기준으로 46.7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93.4 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17.4점이었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횟수 평가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5.4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98.2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21.1점이었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횟수 평가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5.1점이었음.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97.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24.1점이었음.

4. 성과 및 정책제언

4.1 2007년 평가지표개발의 성과

○ 평가지표의 개선

- 제외된 지표 : 인구1인당 담배판매량, 인구 100인당 특수목욕장의 수, 휴게음식점       (다방) 업소수 대비 티켓영업적발 건수

- 신설된 지표 :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 지방청소년육성위원       회 설치 운영 실적,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운영 실적

-  2005년 평가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배점을 51점, 청소년정책 제도 및 운영의 배     점을 49점으로 하였으나, 2007년 평가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배점을 34점, 청소     년정책 제도 및 운영의 배점을 66점으로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반영 노력을     볼 수 있도록 지표의 배점을 구성하였고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정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관심 유발 및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전년대비 증감율 반영 : 전년도 통계데이터가 집계되어 있는 지표에 대해서 최근년 도 데이터에 의한 점수 50%와 전년대비 증감율에 의한 점수 50%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수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였음.

4.2 정책제언 및 건의사항

○ 매년 평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과 통계데이터의 상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청소년 범죄관련 데이터 (경찰청)

○ 전년대비 증감율 반영을 전체 지표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수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성적 지표의 확대도입을 통하여 정량적 통계데이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성적 평가의 반영비율을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지표체계가 개선되어야 함.

○ 정성적 지표의 평가 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 위주의 지표로 구성,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목·차

한국 석

연구결과 요약

Ⅰ.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3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2.1  연구의 범위	4

1.2.2  연구의 방법	5

1.3  평가의 방법	5

Ⅱ.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분석

2.1  청소년 정책 지표별 평가ㆍ분석	11

2.1.1  청소년 정책의 개념과 특성	11

2.1.2  청소년 성범죄 발생건수	13

2.1.3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23

2.1.4  숙박업소 수	33

2.1.5  전체 비디오방 수	44

2.1.6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 수	54

2.1.7  청소년보호관련 결산액 비율	63

2.1.8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73

2.1.9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83

2.1.10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 대비 징수실적	111

2.1.11  청소년 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127

2.1.12  청소년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138

2.1.13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148

2.1.1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실적	157

2.1.15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실적	167

2.1.16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실적	176

2.2  등급별 종합평가 및 분석	186

2.2.1  광역자치단체	186

2.2.2  도	187

2.2.3  광역자치단체·도	188

2.2.4  기초자치단체(시)	189

2.2.5  기초자치단체(군)	191

2.2.6  기초자치단체(구)	194

2.2.7  기초자치단체 종합(시·군·구)	196

2.3  지표별 종합평가 및 분석	202

2.3.1  전체지표별 분석(광역시)	202

2.3.2  전체지표별 분석(도)	205

2.3.3  세부지표별 분석	210

Ⅲ. 결 론

3.1  연구결과의 요약	221

3.1.1  평가지표 및 방법개선	221

3.1.2  평가결과 및 해석	222

3.1.3  평가결과 총평	224

3.1.4  평가의 한계점	229

3.2  성과 및 정책제언	229

3.2.1  2007년 평가지표개발의 성과	229

3.2.2  정책제언 및 건의사항	230

Ⅳ. 부 록

4.1  평가자료 제출양식	233

4.2  전문가 평가회의 자료	241

4.3  통계처리방법	242

표·목차

<표Ⅰ-1> 포상대상기관 수	8

<표Ⅱ-1>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광역자치단체	14

<표Ⅱ-2>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기초자치단체(도)	14

<표Ⅱ-3>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시)	15

<표Ⅱ-4>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중 가장 낮은 지역(시)	15

<표Ⅱ-5>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기초자치단체(시)	16

<표Ⅱ-6>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군)	18

<표Ⅱ-7>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기초자치단체(군)	18

<표Ⅱ-8>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구)	21

<표Ⅱ-9>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중 가장 낮은 지역(군)	21

<표Ⅱ-10>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기초자치단체(구)	21

<표Ⅱ-1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 광역자치단체	24

<표Ⅱ-12>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기초자치단체(도)	24

<표Ⅱ-13>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중 가장 높은 지역(시)	25

<표Ⅱ-14>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중 가장 낮은 지역(시)	25

<표Ⅱ-15>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 기초자치단체 (시)	26

<표Ⅱ-1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군)	28

<표Ⅱ-17>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중 가장 낮은 지역(군)	28

<표Ⅱ-18>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 기초자치단체 (군)	29

<표Ⅱ-19>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구)	31

<표Ⅱ-20>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중 가장 낮은 지역(구)	31

<표Ⅱ-2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기초자치단체(구)	32

<표Ⅱ-22> 숙박업소 수 - 광역자치단체	34

<표Ⅱ-23> 숙박업소 수 -기초자치단체(도)	35

<표Ⅱ-24> 숙박업소수 중 장 많은 지역(시)	36

<표Ⅱ-25> 숙박업소수 중 장 적은 지역(시)	36

<표Ⅱ-26> 숙박업소 수 - 기초자치단체(시)	36

<표Ⅱ-27> 숙박업소 수 중 장 많은 지역(군)	38

<표Ⅱ-28> 숙박업소 수 중 장 적은 지역(군)	39

<표Ⅱ-29> 숙박업소 수- 기초자치단체(군)	39

<표Ⅱ-30> 숙박업소수 중 장 많은 지역(구)	42

<표Ⅱ-31> 숙박업소수 중 장 적은 지역(구)	42

<표Ⅱ-32> 숙박업소 수 - 기초자치단체(구)	42

<표Ⅱ-33> 비디오방 수 - 광역자치단체	45

<표Ⅱ-34> 비디오방 수 - 기초자치단체(도)	45

<표Ⅱ-35> 비디오방 수 중 가장 많은 지역(시)	46

<표Ⅱ-36> 비디오방 수 - 기초자치단체(시)	46

<표Ⅱ-37> 비디오방 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군)	49

<표Ⅱ-38> 비디오방 수 -기초자치단체(군)	49

<표Ⅱ-39> 비디오방 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구)	52

<표Ⅱ-40> 비디오방 수 중 가장 적은 지역(구)	52

<표Ⅱ-41> 비디오방 수 -기초자치단체(구)	52

<표Ⅱ-42>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수 - 광역자치단체	55

<표Ⅱ-43>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수 - 기초자치단체(도)	55

<표Ⅱ-44>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수 중 가장 높은 지역	56

<표Ⅱ-45>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수 중 가장 낮은 지역	56

<표Ⅱ-46>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 - 기초자치단체(시)	56

<표Ⅱ-47>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군)	59

<표Ⅱ-48>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수 중 가장 낮은 지역(군)	59

<표Ⅱ-49>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 - 기초자치단체(군)	59

<표Ⅱ-50>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구)	62

<표Ⅱ-51>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수 중 가장 낮은 지역(구)	62

<표Ⅱ-52>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수 - 기초자치단체(구)	62

<표Ⅱ-53>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광역자치단체	64

<표Ⅱ-54>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도	65

<표Ⅱ-55>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중 가장 높은 지역(시)	66

<표Ⅱ-56>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중 가장 낮은 지역(시)	66

<표Ⅱ-57>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기초자치단체(시)	66

<표Ⅱ-58>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중 가장 높은 지역(군)	68

<표Ⅱ-59>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중 가장 낮은 지역(군)	68

<표Ⅱ-60>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기초자치단체(군)	69

<표Ⅱ-61>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중 가장 높은 지역(구)	71

<표Ⅱ-62>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중 가장 낮은 지역(구)	71

<표Ⅱ-63>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기초자치단체(구)	71

<표Ⅱ-64>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 광역자치단체	74

<표Ⅱ-65>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 도	74

<표Ⅱ-66>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시)	75

<표Ⅱ-67>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가장 낮은 지역(시)	75

<표Ⅱ-68>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 기초자치단체(시)	75

<표Ⅱ-69>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군)	78

<표Ⅱ-70>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가장 낮은 지역(군)	78

<표Ⅱ-71>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 기초자치단체(군)	78

<표Ⅱ-72>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구)	81

<표Ⅱ-73>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가장 낮은 지역(구)	81

<표Ⅱ-74>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실적 - 기초자치단체(구)	81

<표Ⅱ-75>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광역자치단체《2005.7.1~2005.12.31》	84

<표Ⅱ-76>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광역자치단체《2006.1.1~2006.12.31》	84

<표Ⅱ-77>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광역자치단체《2007.1.1~2007.6.30》	85

<표Ⅱ-78>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도《2005.7.1~2005.12.31》	86

<표Ⅱ-79>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도《2006.6.1~2006.12.31》	86

<표Ⅱ-80>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도《2007.7.1~2007.6.30》	87

<표Ⅱ-81>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시)	88

<표Ⅱ-82>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기초자치단체(시)《2005.7.1~2005.12.31》	88

<표Ⅱ-83>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시)	90

<표Ⅱ-84>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기초자치단체(시)《2006.1.1~2006.12.31》	91

<표Ⅱ-85>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시)	93

<표Ⅱ-86>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기초자치단체(시)《2007.1.1~2007.6.30》	93

<표Ⅱ-87>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군)	96

<표Ⅱ-88>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군) 《2005.7.1~2005.12.31》	96

<표Ⅱ-89>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군)	99

<표Ⅱ-90>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군)《2006.1.1~2006.12.31》	99

<표Ⅱ-91>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군)	101

<표Ⅱ-92>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군)《2007.1.1~2007.6.30》	102

<표Ⅱ-93>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구)	104

<표Ⅱ-94>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구)《2005.7.1~2005.12.31》	104

<표Ⅱ-95>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구)	106

<표Ⅱ-96>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구)《2006.1.1~2006.12.31》	107

<표Ⅱ-97>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구)	109

<표Ⅱ-98>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구)《2007.1.1~2007.6.30》	109

<표Ⅱ-99>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광역자치단체	112

<표Ⅱ-100>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도	112

<표Ⅱ-10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시)	113

<표Ⅱ-102>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시)	113

<표Ⅱ-103>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기초자치단체 (시)	114

<표Ⅱ-104>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기초자치단체 (시) : 홍보실적	116

<표Ⅱ-105>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군)	118

<표Ⅱ-10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기초자치단체 (군)	118

<표Ⅱ-107>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기초자치단체 (군) : 홍보실적	120

<표Ⅱ-108>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구)	123

<표Ⅱ-109>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중 가장 낮은 지역(구)	123

<표Ⅱ-110>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기초자치단체(구)	123

<표Ⅱ-11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기초자치단체 (구) : 홍보실적	125

<표Ⅱ-112>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 광역자치단체	128

<표Ⅱ-113>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 도	128

<표Ⅱ-114>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중 가장 높은 지역(시)	129

<표Ⅱ-115>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중 가장 낮은 지역(시)	129

<표Ⅱ-116>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 기초자치단체 (시)	130

<표Ⅱ-117>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중 가장 높은 지역(군)	132

<표Ⅱ-118> 청소년정책 체험담 중 가장 높은 지역(군)	133

<표Ⅱ-119>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기초자치단체 (군)	133

<표Ⅱ-120>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중 가장 낮은 지역(구)	136

<표Ⅱ-121> 청소년정책 체험담 중 가장 높은 지역(구)	136

<표Ⅱ-122> 청소년정책 체험담 중 가장 낮은 지역(구)	136

<표Ⅱ-123>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 기초자치단체 (구)	136

<표Ⅱ-124>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광역자치단체	139

<표Ⅱ-125>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도	139

<표Ⅱ-126>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시)	140

<표Ⅱ-127>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중 가장 낮은 지역(시)	140

<표Ⅱ-128>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기초자치단체(시)	141

<표Ⅱ-129>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군)	143

<표Ⅱ-130>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기초자치단체(군)	143

<표Ⅱ-131>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구)	146

<표Ⅱ-132>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기초자치단체(구)	146

<표Ⅱ-133>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광역자치단체	148

<표Ⅱ-134>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도	149

<표Ⅱ-135>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시)	150

<표Ⅱ-136>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기초자치단체(시)	150

<표Ⅱ-137>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군)	153

<표Ⅱ-138>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기초자치단체(군)	153

<표Ⅱ-139>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구)	155

<표Ⅱ-140>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기초자치단체(구)	156

<표Ⅱ-14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광역자치단체	158

<표Ⅱ-14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도	159

<표Ⅱ-143>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시)	160

<표Ⅱ-14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시)	160

<표Ⅱ-1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군)	162

<표Ⅱ-146>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군)	163

<표Ⅱ-147>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 (구)	165

<표Ⅱ-148>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구)	165

<표Ⅱ-149>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광역자치단체	168

<표Ⅱ-150>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도	168

<표Ⅱ-151>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시)	169

<표Ⅱ-152>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시)	169

<표Ⅱ-153>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군)	172

<표Ⅱ-154>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군)	172

<표Ⅱ-155>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구)	174

<표Ⅱ-156>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구)	175

<표Ⅱ-157>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광역자치단체	177

<표Ⅱ-158>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도	178

<표Ⅱ-159>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횟수 중 가장 높은 지역(시)	179

<표Ⅱ-160>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시)	179

<표Ⅱ-161>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횟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군)	181

<표Ⅱ-162>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군)	182

<표Ⅱ-163>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횟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구)	184

<표Ⅱ-164>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구)	184

<표Ⅱ-16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광역순위	186

<표Ⅱ-16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도 순위	187

<표Ⅱ-167>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광역자치단체/도 순위	188

<표Ⅱ-168>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S 등급 점수/순위	189

<표Ⅱ-169>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시순위	189

<표Ⅱ-170>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S 등급 점수/순위	191

<표Ⅱ-17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군순위	192

<표Ⅱ-17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S 등급 점수/순위	194

<표Ⅱ-17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구순위	194

<표Ⅱ-17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S 등급 점수/순위 (시,군,구)	196

<표Ⅱ-17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시,군,구 종합순위	197

<표Ⅲ-1> 2007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및 배점	221

<표Ⅲ-2> 2007년 청소년정책 평가결과 - 종합순위(시.군.구) 상위 5개기관	222

<표Ⅲ-3> 2007년 청소년정책 평가결과 - 시 순위 상위 5개 기관	223

<표Ⅲ-4> 2007년 청소년정책 평가결과 - 군 순위 상위 5개 기관	223

<표Ⅲ-5> 2007년 청소년정책 평가결과 - 구 순위 상위 5개 기관	223

그림·목차

<그림Ⅰ-1> 평가수행 체계도	7

<그림Ⅱ-1> 서울특별시 종합평가분석	202

<그림Ⅱ-2> 부산광역시 종합평가분석	202

<그림Ⅱ-3> 대구광역시 종합평가분석	203

<그림Ⅱ-4> 인천광역시 종합평가분석	203

<그림Ⅱ-5> 광주광역시 종합평가분석	204

<그림Ⅱ-6> 대전광역시 종합평가분석	204

<그림Ⅱ-7> 울산광역시 종합평가분석	205

<그림Ⅱ-8> 경기도 종합평가분석	205

<그림Ⅱ-9> 강원도 종합평가분석	206

<그림Ⅱ-10> 충청북도 종합평가분석	206

<그림Ⅱ-11> 충청남도 종합평가분석	207

<그림Ⅱ-12> 전라북도 종합평가분석	207

<그림Ⅱ-13> 전라남도 종합평가분석	208

<그림Ⅱ-14> 경상북도 종합평가분석	208

<그림Ⅱ-15> 경상남도 종합평가분석	209

<그림Ⅱ-16> 제주도 종합평가분석	209

<그림Ⅱ-17> 지표별 분석-성범죄발생건수	210

<그림Ⅱ-18> 지표별 분석-단란/유흥주점 수	210

<그림Ⅱ-19> 지표별 분석-숙박업소 수	211

<그림Ⅱ-20> 지표별 분석-비디오방 수	211

<그림Ⅱ-21> 지표별 분석-청소년담당 공무원 수	212

<그림Ⅱ-22> 지표별 분석-청소년관련결산액 비율	212

<그림Ⅱ-23> 지표별 분석-유해업소 단속실적	213

<그림Ⅱ-24> 지표별 분석-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213

<그림Ⅱ-25> 지표별 분석-과징금부과건수	214

<그림Ⅱ-26> 지표별 분석-청소년 정책우수사례	214

<그림Ⅱ-27> 지표별 분석-청소년보호육성체험담	215

<그림Ⅱ-28> 지표별 분석-청소년관련공무원 사기진작실적	215

<그림Ⅱ-29> 지표별 분석-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 포상금제도실시실적	216

<그림Ⅱ-30> 지표별 분석-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	216

<그림Ⅱ-31> 지표별 분석-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	217

<그림Ⅱ-32> 지표별 분석-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217

		Ⅰ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평가의 방법

1.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Ⅰ. 연구의 개요

○ 우리사회의 자율화․개방화 추세, 업소의 상업적 이기주의 팽배, 청소년 성매매 수단96%가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등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 중앙부처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 대통령지시사항에 의거 마련한『청소년보호종합대책(’03.6.20)』등 주요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도 유도한다.

-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지방행정기관의 능동적인 사전예방 지    도와 청소년관련 업무추진의 자발적인 노력 유도한다.

○ 우수기관 발굴․포상, 청소년 업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 평가결과의 환류(Feed-Back)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에 반영한다.

○ 최근 참여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에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정책 대상에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강력히 실천과제로 권고하고 있다.

○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노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2005년에 수립된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지표와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등 주요추진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개발하고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 또한 이러한 평가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 정책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됨.

-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노력을 객관 적이고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 전년도 대비 증감율 등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청소     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기대

- 객관적으로 공인된 데이터(예: 인구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자료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 받아 집계하는 방법으로 평가    를 추진함으로써 평가체계 단순화 및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체계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등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및 청소년 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정책적으로 환류할 수 있다.

○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확립을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평가체계를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유도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여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200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 보호업무 평가 및 2007년 이후평가를 위한 종합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2) 공간적 범위 : 전국의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진행한다.

3) 내용적 범위

○ 2005년 개발된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지표의 개선

- 여건분야의 지표 중 데이터 입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표에 대한 보완

- 시설분야의 지표 중 불합리한 지표에 대한 개선

- 제도 및 운영 분야의 지표는 중앙점검단에서 시행중인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제도 및     운영 분야의 지표 제시

○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 보호업무 평가지표의 통합

- 청소년 유해환경 지표와 청소년 보호업무 지표를 검토하여 여건 및 시설, 제도 및 운영    분야의 새로운 평가체계 확립

- 평가지표의 가중치 설정 및 배점부여

○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전년도 대비 증감율의 반영방안 제시

- 시계열 분석을 통한 유해환경 개선정도에 대한 분석 실시

○ 2007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

- 연구․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2007년도 평가실시

- 중앙점검단과 합동으로 서류심사(1차) 및 실사(2차)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실시

1.2.2 연구의 방법

○ 연구협의회 개최 : 수시

○ 연구 자문회의 개최

○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내용 :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안)

∙시기 : 4월 27일 ~ 5월 7일

∙대상 : 전국의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3 평가의 방법

Ⅰ. 연구의개요

1.3.1 평가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청소년보호특별대책 (대통령지시사항 제294호, 1999. 12. 7)

○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추진성과 및 발전대책 (국무회의, 2003. 2. 4)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2003. 6. 20)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별평가 심의 의결(2007. 6. 22) 예정

1.3.2 평가 방향

○「청소년보호종합대책」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제도 및 운영)과 청소년유해환경(여건․시설)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개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지자체에서 작성한 평가자료 확인을 위해 현지방문 실사를 실시한다.

1.3.3 평가 대상기관

○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232개 기관

- 시 77개, 군 86개, 자치구 69개 기관

1.3.4 평가 기간

○ 현지 실사 : 2007. 7. 2(월) ~ 8. 3(금)

1.3.5 평가 기준일

○ 평가기준일 : 2005. 7. 1~2007. 6. 30

1.3.6 평가 대상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등 주요업무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평가

1.3.7 평가주관 및 평가방법

○ 평가주관 :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앙점검단

○ 평가방법

- 1차 :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2차 :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지 실사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앙점검단)

- 3차 : 평가자료 입력 및 종합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8 평가단 구성

○ 편성 : 5개 팀으로 편성 (평가단장 : 중앙점검단 총괄팀장)

○ 구성 : 각 팀별 2인 1조로 구성

○ 평가인원 : 20명(중앙점검단 10명, 타부서 5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명)

1.3.9 평가의 수행체계

○ 평가의 수행체계는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과 평가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험이 있는 민간평가 전문가들로 평가지표 개발진을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 평가의 과정은 평가단의 인력을 구성한 후,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평가지표로 먼저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평가단이 직접 현장평가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종합평가위원회에서 공표함과 동시에 정책적 환류를 실천한다.

세부 추진계획 초안 마련

․ 연구진 회의

․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의

․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평가지표 검토 및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평가위원회 자문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평가지표의 개선 시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최종 평가지표 확정

․의견수렴 내용 반영

․종합평가위원회 심의

평가대상 시설 자체평가

․지자체와 협조체제 구축

․자체평가 분석 및 심사

평가단 평가 실사 및 결과 공표

․평가단 평가 실사

․평가결과 종합평가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 최종보고서 제출

․종합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표

․평가 결과 각 시설 feedback

<그림Ⅰ-1> 평가수행 체계도

1.3.10 평가결과 활용계획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종합평가결과보고서」및「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을 발간,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및 인센티브(해외연수)를 부여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 및 업무능력을 배양한다.

- 우수기관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19개 기관

구 분	계	대통령	국무총리
총 계	19	6	13
시 (1~2위) 군 (1~2위) 구 (1~2위)	2 2 2	2 2 2
시 (3~6위) 군 (3~7위) 구 (3~6위)	4 5 4		4 5 4

<표Ⅰ-1> 포상대상기관 수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 24,000천원

․ 대통령표창기관 : 각 1,500천원 (최우수 1개 기관 3,500천원 지급)

․ 국무총리표창기관 : 각 1,000천원

○ 평가결과 우수기관의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기회를 부여(2008. 상반기)하여 현장 실무자에게 능동적인 업무수행 동기를 부여하고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예방 및 육성지도 능력을 강화한다.

		Ⅱ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분석
2.1 청소년정책 지표별 평가･분석 2.2 등급별 종합평가･분석 2.3 지표별 종합평가･분석

2.1 청소년 정책 지표별 평가 ․ 분석

Ⅱ.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 ․ 분석

2.1.1 청소년 정책의 개념과 특성

1) 청소년 정책의 개념

○ 본 평가 분석에서의 청소년 정책이란 3가지 지표를 의미한다. 이들 3가지 지표는 1) 청소년 범죄건수, 청소년대상 성범죄건수 등과 같은 여건지표 / 2)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 숙박업소의 수, 비디오방의 수 등과 같은 시설지표 / 3) 청소년 담당 공무원 비율, 청소년관련 예산액 비율, 유해업소 단속실적, 학교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 건수,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 실적,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운영 실적 등의 제도 및 운영지표 등을 의미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을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르면「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유흥주점, 단란주점, 티켓다방),「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및 노래연습장,「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투전기업소,「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ㆍ판매ㆍ보관ㆍ저장시설 등이 청소년 유해시설에 해당한다.

○ 또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소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숙박업 중에서「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농어촌정비법」또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 목욕장업 중에서 안마실을 설치 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하는 시설 등이 청소년 유해시설에 해당한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2) 청소년 유해환경의 공간분포

○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들은 인구의 공간분포에 비례하여 분포된다. 청소년 유해시설 등도 인구의 공간분포에 비례하여 지역공간에 분포된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시설의 수가 그 지역의 인구수와 비교하여 높다고 하면 그 지역은 청소년 유해시설들이 높게 분포된 것이다. 반대로 어느 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시설의 수가 그 지역의 인구수와 비교하여 낮다고 하면 그 지역은 청소년 유해시설들이 낮게 분포된 것이다.

○ 이러한 이론과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한 지방자치단체에 입지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시설들의 수와 공간분포 실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시설들의 수와 공간분포 실태를 비교하면서 높고 낮음을 평가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청소년 유해환경 공간분포의 특성

○ 청소년 유해시설들은 그 시설들의 성격에 따라 어떤 것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설들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 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숙박업소,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과 같은 시설들은 관광지역에 더 많이 분포 될 수 있고, 술과 담배 판매업소 같은 시설 등은 관광 유흥지역에 더 많이 분포 될 수 있다.

○ 이처럼 청소년 유해시설들은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공간분포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편중된 입지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편중된 입지 분포를 나타내는 청소년 유해시설들은 전국적인 공간 분포에 있어서 높은 입지편차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청소년 유해시설들의 공간적 분포를 일괄적으로 획일화하여 높고 낮음을 설명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1.2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1) 지표의 개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그리고 청소년과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성 범죄 발생 건수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성 범죄 발생 건수를 의미한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 청소년 성 범죄는 도시 및 관광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농촌 및 비 관광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

○ 아래의 통계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대한 청소년 성범죄건수를 설명하는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 순위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2006년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의 평균은 0.0349이였다. 이 중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고 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6년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평균 0.0349건에서 높게는 0.0448건과 낮게는 0.0250건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중에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인천광역시를 100이라고 할 때에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대구광역시는 44.09이었다.

○ 2006년도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2006.12.31기준				인구1000인당 성범죄 증감 (전년대비%)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성범죄 발생건수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0.0209	318	0.0312	59.24	4	49.08
부산광역시	0.0148	107	0.0296	56.22	5	99.59
대구광역시	0.0111	58	0.0232	44.09	7	108.40
인천광역시	0.0215	138	0.0527	100.00	1	144.86
광주광역시	0.0264	55	0.0391	74.14	3	47.97
대전광역시	0.0124	59	0.0402	76.36	2	225.20
울산광역시	0.0211	31	0.0284	53.85	6	34.18
평균			0.0349
표준편차			0.0099
최고치			0.0527
최저치			0.0232

<표Ⅱ-1>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광역자치단체

3) 도 순위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2006년도 전국 9개 도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의 평균은 0.0347이였다. 이 중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였고 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북도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6년도 전국 9개 도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평균 0.0347건에서 높게는 0.0413건과 낮게는 0.281건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9개 도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중에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제주도를 100이라고 할 때에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전라북도는 57.59이었다.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2006.12.31기준				인구1000인당 성범죄 증감 (전년대비%)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성범죄 발생건수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백분율(%)	순위
경기도	0.0191	395	0.0361	77.75	4	88.72
강원도	0.0178	46	0.0305	65.66	7	71.03
충청북도	0.0242	55	0.0368	79.17	3	52.19
충청남도	0.0163	56	0.0282	60.79	8	73.82
전라북도	0.0186	50	0.0268	57.59	9	44.15
전라남도	0.0188	64	0.0329	70.88	5	75.13
경상북도	0.0216	116	0.0431	92.73	2	99.71
경상남도	0.0300	100	0.0315	67.79	6	4.84
제주도	0.0251	26	0.0465	100.00	1	85.08
평균			0.0347
표준편차			0.0066
최고치			0.0465
최저치			0.0268

<표Ⅱ-2>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기초자치단체(도)

4) 시 순위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의 평균은 0.0348이였다. 이 중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시였고 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남도 밀양시로 조사되었다.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평균 0.0348건에서 높게는 0.0541건과 낮게는 0.0150건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중에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경상북도 구미시를 100이라고 할 때에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경상남도 밀양시는 7.04이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1위	경상북도	구미시	0.1268
2위	충청남도	계룡시	0.0814
3위	경기도	양주시	0.0707
4위	경기도	동두천시	0.0699
5위	경상남도	통영시	0.0676

<표Ⅱ-3>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시)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건/천인)
1위	경상남도	밀양시	0.0089
2위	충청남도	보령시	0.0093
3위	경상북도	영천시	0.0095
4위	전라남도	나주시	0.0104
5위	전라북도	남원시	0.0110

<표Ⅱ-4>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중 가장 낮은 지역(시)

자치단체명		2005.12.31 기준	2006.12.31 기준			순위	인구1000인당 성범죄증감 (전년대비%)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성범죄 발생건수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백분율 (%)
경기도	수원시	0.0152	26	0.0240	18.95	52	58.35
경기도	성남시	0.0277	20	0.0207	16.35	58	-25.20
경기도	부천시	0.0257	42	0.0488	38.52	18	89.87
경기도	안양시	0.0144	27	0.0432	34.11	22	200.51
경기도	안산시	0.0147	42	0.0601	47.40	7	308.10
경기도	용인시	0.0101	15	0.0196	15.43	60	93.90
경기도	평택시	0.0104	13	0.0328	25.84	36	214.52
경기도	광명시	0.0153	12	0.0383	30.20	26	151.07
경기도	시흥시	0.0155	26	0.0666	52.52	6	329.74
경기도	군포시	0.0144	8	0.0291	22.98	41	102.34
경기도	화성시	0.0270	14	0.0451	35.60	20	67.30
경기도	이천시	0.0258	5	0.0254	20.04	50	-1.34
경기도	김포시	0.0186	4	0.0184	14.50	63	-1.22
경기도	광주시	0.0000	12	0.0540	42.62	12	5.40
경기도	안성시	0.0127	8	0.0501	39.52	16	293.67
경기도	하남시	0.0151	3	0.0223	17.55	54	47.80
경기도	의왕시	0.0206	4	0.0289	22.82	42	40.76
경기도	오산시	0.0385	2	0.0147	11.57	71	-61.90
경기도	과천시	0.0492	2	0.0331	26.08	35	-32.81
경기도	고양시	0.0133	15	0.0165	13.00	66	24.16
경기도	의정부시	0.0199	21	0.0511	40.30	15	157.05
경기도	남양주시	0.0222	23	0.0489	38.55	17	119.95
경기도	파주시	0.0115	8	0.0273	21.55	44	138.45
경기도	구리시	0.0312	7	0.0361	28.48	30	15.88
경기도	포천시	0.0193	9	0.0572	45.14	10	196.13
경기도	양주시	0.0249	12	0.0707	55.74	3	183.72
경기도	동두천시	0.0484	6	0.0699	55.15	4	44.44
강원도	춘천시	0.0314	8	0.0312	24.62	39	-0.48
강원도	원주시	0.0208	10	0.0338	26.62	34	62.28
강원도	강릉시	0.0134	6	0.0270	21.31	45	102.14
강원도	동해시	0.0000	2	0.0205	16.18	59	2.05
강원도	태백시	0.0381	3	0.0581	45.86	8	52.53
강원도	속초시	0.0115	3	0.0349	27.49	31	203.66
강원도	삼척시	0.0000	2	0.0279	21.98	43	2.79
충청북도	청주시	0.0269	23	0.0367	28.95	28	36.21
충청북도	충주시	0.0243	9	0.0440	34.69	21	81.14
충청북도	제천시	0.0145	4	0.0293	23.13	40	102.64
충청남도	천안시	0.0193	20	0.0376	29.69	27	95.34
충청남도	공주시	0.0000	2	0.0156	12.29	69	1.56
충청남도	보령시	0.0093	1	0.0093	7.33	76	0.43
충청남도	아산시	0.0147	4	0.0189	14.91	61	28.84
충청남도	서산시	0.0665	2	0.0133	10.45	72	-80.08
충청남도	논산시	0.0224	2	0.0152	12.00	70	-31.94
충청남도	계룡시	0.0000	3	0.0814	64.22	2	8.14
전라북도	전주시	0.0209	14	0.0224	17.67	53	7.16
전라북도	군산시	0.0266	7	0.0268	21.15	46	0.82
전라북도	익산시	0.0157	13	0.0413	32.54	23	162.82
전라북도	정읍시	0.0077	2	0.0158	12.49	67	104.44
전라북도	남원시	0.0107	1	0.0110	8.64	73	2.64
전라북도	김제시	0.0097	4	0.0399	31.47	25	309.90
전라남도	목포시	0.0082	13	0.0538	42.42	13	553.52
전라남도	여수시	0.0066	12	0.0403	31.81	24	507.87
전라남도	순천시	0.0074	7	0.0259	20.45	49	251.29
전라남도	나주시	0.0510	1	0.0104	8.18	74	-79.68
전라남도	광양시	0.0290	5	0.0362	28.53	29	24.87
경상북도	포항시	0.0177	8	0.0158	12.49	68	-10.75
경상북도	경주시	0.0402	6	0.0218	17.20	57	-45.79
경상북도	김천시	0.0212	8	0.0573	45.17	9	170.39
경상북도	안동시	0.0291	8	0.0471	37.18	19	62.18
경상북도	구미시	0.0374	49	0.1268	100.00	1	239.27
경상북도	영주시	0.0252	4	0.0342	26.97	33	35.76
경상북도	영천시	0.0093	1	0.0095	7.51	75	2.20
경상북도	상주시	0.0181	2	0.0185	14.57	62	2.00
경상북도	문경시	0.0256	2	0.0263	20.71	48	2.47
경상북도	경산시	0.0088	4	0.0170	13.43	65	93.98
경상남도	창원시	0.0436	16	0.0318	25.04	38	-27.18
경상남도	마산시	0.0518	23	0.0545	43.01	11	5.35
경상남도	진주시	0.0238	6	0.0180	14.19	64	-24.40
경상남도	진해시	0.0382	4	0.0248	19.57	51	-35.06
경상남도	통영시	0.0527	9	0.0676	53.32	5	28.25
경상남도	사천시	0.0090	3	0.0267	21.07	47	197.31
경상남도	김해시	0.0271	10	0.0220	17.38	56	-18.63
경상남도	밀양시	0.0264	1	0.0089	7.04	77	-66.19
경상남도	거제시	0.0204	7	0.0348	27.41	32	69.96
경상남도	양산시	0.0090	5	0.0221	17.42	55	145.44
제주도	제주시	0.0200	21	0.0520	41.04	14	160.61
제주도	서귀포시	0.0382	5	0.0321	25.30	37	-16.14
평균				0.0348
표준편차				0.0198
최고치				0.1268
최저치				0.0089

<표Ⅱ-5>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기초자치단체(시)

5) 군 순위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의 평균은 0.0306이였다. 이 중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청도군이었고 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포함 17개 군으로 조사되었다.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평균 0.0306건에서 높게는 0.0571건과 낮게는 0.0041건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명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중에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경상북도 청도군이 100이라고 할 때에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천광역시 강화군 등 17개 군은 0이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1위	경상북도	청도군	0.1289
2위	충청남도	서천군	0.1277
3위	경상북도	울릉군	0.0984
4위	충청북도	진천군	0.0832
5위	강원도	양양군	0.0666

<표Ⅱ-6>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군)

○ 가장 낮은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포함 17개군 0.0000

자치단체명		2005.12.31 기준	2006.12.31 기준			순위	인구1000인당 성범죄 증감 (전년대비%)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성범죄 발생건수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백분율 (%)
부산광역시	기장군	0.0250	2	0.0252	19.56	46	0.97
대구광역시	달성군	0.0189	2	0.0126	9.80	64	-33.32
인천광역시	강화군	0.0000	0	0.0000	0.00	69	0.00
인천광역시	옹진군	0.0000	0	0.0000	0.00	69	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0.0229	3	0.0169	13.14	59	-26.16
경기도	여주군	0.0000	1	0.0095	7.39	68	0.95
경기도	양평군	0.0468	3	0.0348	26.97	34	-25.66
경기도	가평군	0.1641	2	0.0365	28.29	29	-77.78
경기도	연천군	0.0000	3	0.0651	50.52	7	6.51
강원도	홍천군	0.0424	2	0.0286	22.16	42	-32.60
강원도	횡성군	0.0000	2	0.0465	36.11	19	4.65
강원도	영월군	0.0481	2	0.0494	38.31	16	2.54
강원도	평창군	0.0000	0	0.0000	0.00	69	0.00
강원도	정선군	0.0226	2	0.0463	35.93	20	104.71
강원도	철원군	0.0000	1	0.0208	16.16	55	2.08
강원도	화천군	0.0421	0	0.0000	0.00	69	-100.00
강원도	양구군	0.0000	1	0.0470	36.48	18	4.70
강원도	인제군	0.0000	0	0.0000	0.00	69	0.00
강원도	고성군	0.0000	0	0.0000	0.00	69	0.00
강원도	양양군	0.0000	2	0.0698	54.15	5	6.98
충청북도	청원군	0.0167	3	0.0220	17.05	52	31.59
충청북도	보은군	0.0808	1	0.0276	21.38	43	-65.91
충청북도	옥천군	0.0360	1	0.0182	14.13	57	-49.37
충청북도	영동군	0.0383	3	0.0586	45.44	12	52.82
충청북도	증평군	0.0000	0	0.0000	0.00	69	0.00
충청북도	진천군	0.0166	5	0.0832	64.54	4	400.37
충청북도	괴산군	0.0000	2	0.0532	41.31	15	5.32
충청북도	음성군	0.0233	3	0.0346	26.82	37	48.58
충청북도	단양군	0.0000	1	0.0300	23.27	39	3.00
충청남도	금산군	0.0000	2	0.0348	26.96	35	3.48
충청남도	연기군	0.0000	1	0.0121	9.38	66	1.21
충청남도	부여군	0.0123	1	0.0126	9.75	65	2.31
충청남도	서천군	0.0000	8	0.1277	99.11	2	12.77
충청남도	청양군	0.0000	1	0.0293	22.76	40	2.93
충청남도	홍성군	0.0220	1	0.0112	8.66	67	-49.23
충청남도	예산군	0.0000	4	0.0447	34.65	21	4.47
충청남도	태안군	0.0314	1	0.0157	12.17	63	-49.97
충청남도	당진군	0.0000	3	0.0240	18.63	49	2.40
전라북도	완주군	0.0239	2	0.0240	18.65	48	0.54
전라북도	진안군	0.0000	1	0.0369	28.61	28	3.69
전라북도	무주군	0.0773	0	0.0000	0.00	69	-100.00
전라북도	장수군	0.0404	0	0.0000	0.00	69	-100.00
전라북도	임실군	0.0000	0	0.0000	0.00	69	0.00
전라북도	순창군	0.0000	2	0.0616	47.77	9	6.16
전라북도	고창군	0.0157	1	0.0161	12.51	61	2.65
전라북도	부안군	0.0154	3	0.0474	36.81	17	208.42
전라남도	담양군	0.0596	3	0.0596	46.25	10	0.06
전라남도	곡성군	0.0000	0	0.0000	0.00	69	0.00
전라남도	구례군	0.0338	1	0.0347	26.91	36	2.57
전라남도	고흥군	0.0119	3	0.0370	28.71	27	210.22
전라남도	보성군	0.0188	1	0.0193	14.94	56	2.30
전라남도	화순군	0.0679	2	0.0275	21.37	44	-59.42
전라남도	장흥군	0.0220	1	0.0225	17.46	51	2.45
전라남도	강진군	0.0234	1	0.0238	18.50	50	1.81
전라남도	해남군	0.0232	0	0.0000	0.00	69	-100.00
전라남도	영암군	0.0000	1	0.0162	12.61	60	1.62
전라남도	무안군	0.0162	0	0.0000	0.00	69	-100.00
전라남도	함평군	0.0000	1	0.0259	20.08	45	2.59
전라남도	영광군	0.0163	4	0.0666	51.69	6	309.69
전라남도	장성군	0.0000	2	0.0418	32.42	23	4.18
전라남도	완도군	0.0170	2	0.0348	27.01	33	104.79
전라남도	진도군	0.0548	2	0.0556	43.16	14	1.60
전라남도	신안군	0.0431	2	0.0428	33.22	22	-0.56
경상북도	군위군	0.0000	1	0.0375	29.08	26	3.75
경상북도	의성군	0.0000	4	0.0635	49.31	8	6.35
경상북도	청송군	0.0000	0	0.0000	0.00	69	0.00
경상북도	영양군	0.0000	0	0.0000	0.00	69	0.00
경상북도	영덕군	0.0667	1	0.0215	16.70	54	-67.71
경상북도	청도군	0.0000	6	0.1289	100.00	1	12.89
경상북도	고령군	0.0000	1	0.0288	22.31	41	2.88
경상북도	성주군	0.0213	1	0.0216	16.74	53	1.30
경상북도	칠곡군	0.0000	4	0.0359	27.86	32	3.59
경상북도	예천군	0.0195	3	0.0594	46.08	11	204.09
경상북도	봉화군	0.0000	0	0.0000	0.00	69	0.00
경상북도	울진군	0.0000	2	0.0363	28.18	30	3.63
경상북도	울릉군	0.1056	1	0.0984	76.35	3	-6.86
경상남도	의령군	0.0322	0	0.0000	0.00	69	-100.00
경상남도	함안군	0.0321	2	0.0308	23.92	38	-3.87
경상남도	창녕군	0.0155	1	0.0158	12.22	62	1.88
경상남도	고성군	0.0356	1	0.0181	14.03	58	-49.20
경상남도	남해군	0.0000	2	0.0394	30.55	24	3.94
경상남도	하동군	0.0000	2	0.0378	29.34	25	3.78
경상남도	산청군	0.0000	2	0.0560	43.46	13	5.60
경상남도	함양군	0.0241	1	0.0243	18.85	47	0.91
경상남도	거창군	0.0154	0	0.0000	0.00	69	-100.00
경상남도	합천군	0.0000	2	0.0363	28.16	31	3.63
평균				0.0306
표준편차				0.0265
최고치				0.1289
최저치				0.0000

<표Ⅱ-7>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기초자치단체(군)

6) 구 순위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의 평균은 0.0351이였다. 이 중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남구였고 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평균 0.0351건에서 높게는 0.0494건과 낮게는 0.208건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중에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인천광역시 남구를 100이라고 할 때에 가장 적은 지역인 대구광역시 중구는 16.06이었다.

<표Ⅱ-8>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구)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1위	인천광역시	남구	0.0792
2위	서울특별시	관악구	0.0654
3위	인천광역시	중구	0.0653
4위	광주광역시	동구	0.0614
5위	인천광역시	서구	0.0598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1위	대구광역시	중구	0.0127
2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0.0132
3위	울산광역시	북구	0.0134
4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143
5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0.0143

<표Ⅱ-9>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중 가장 낮은 지역(군)

자치단체명		2005.12.31 기준	2006.12.31 기준			순위	인구1000인당 성범죄 증감 (전년대비%)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성범죄 발생건수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건/천인)	백분율(%)
서울특별시	종로구	0.0403	6	0.0347	43.87	34	-13.70
서울특별시	중구	0.0385	3	0.0230	28.99	54	-40.29
서울특별시	용산구	0.0130	9	0.0388	48.97	24	197.71
서울특별시	성동구	0.0385	12	0.0359	45.31	32	-6.78
서울특별시	광진구	0.0106	14	0.0374	47.21	28	251.0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0184	12	0.0317	39.99	40	72.45
서울특별시	중랑구	0.0211	18	0.0422	53.34	18	100.61
서울특별시	성북구	0.0238	14	0.0296	37.38	43	24.59
서울특별시	강북구	0.0283	5	0.0143	18.09	65	-49.39
서울특별시	도봉구	0.0262	5	0.0132	16.72	68	-49.47
서울특별시	노원구	0.0129	16	0.0259	32.68	51	101.27
서울특별시	은평구	0.0255	13	0.0280	35.33	48	9.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0143	6	0.0172	21.71	62	20.05
서울특별시	마포구	0.0180	11	0.0282	35.56	46	56.17
서울특별시	양천구	0.0100	11	0.0219	27.68	56	119.14
서울특별시	강서구	0.0217	26	0.0469	59.16	12	116.16
서울특별시	구로구	0.0312	14	0.0333	42.10	37	6.81
서울특별시	금천구	0.0195	9	0.0355	44.87	33	8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0367	14	0.0343	43.29	36	-6.67
서울특별시	동작구	0.0171	9	0.0220	27.81	55	29.17
서울특별시	관악구	0.0208	35	0.0654	82.57	2	215.09
서울특별시	서초구	0.0075	14	0.0343	43.30	35	359.20
서울특별시	강남구	0.0203	20	0.0359	45.34	31	76.58
서울특별시	송파구	0.0198	13	0.0214	27.04	57	8.13
서울특별시	강동구	0.0172	9	0.0195	24.61	59	13.06
부산광역시	중구	0.0577	2	0.0394	49.74	23	-31.77
부산광역시	서구	0.0215	8	0.0587	74.15	6	173.29
부산광역시	동구	0.0000	5	0.0468	59.06	13	4.68
부산광역시	영도구	0.0368	7	0.0441	55.67	17	19.7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0146	11	0.0271	34.23	49	85.52
부산광역시	동래구	0.0036	13	0.0465	58.72	15	1184.03
부산광역시	남구	0.0132	7	0.0235	29.67	53	77.56
부산광역시	북구	0.0060	10	0.0303	38.21	41	407.9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173	6	0.0143	18.09	66	-17.21
부산광역시	사하구	0.0027	7	0.0191	24.09	60	609.62
부산광역시	금정구	0.0189	7	0.0266	33.56	50	40.82
부산광역시	강서구	0.0372	2	0.0376	47.50	26	1.20
부산광역시	연제구	0.0184	7	0.0326	41.15	38	77.41
부산광역시	수영구	0.0112	5	0.0281	35.50	47	151.22
부산광역시	사상구	0.0216	8	0.0295	37.21	45	36.28
대구광역시	중구	0.0250	1	0.0127	16.06	69	-49.07
대구광역시	동구	0.0058	10	0.0296	37.37	44	409.14
대구광역시	서구	0.0080	9	0.0370	46.66	29	363.75
대구광역시	남구	0.0056	9	0.0499	62.96	10	797.66
대구광역시	북구	0.0065	8	0.0171	21.58	63	164.69
대구광역시	수성구	0.0091	7	0.0159	20.08	64	73.88
대구광역시	달서구	0.0185	12	0.0204	25.72	58	10.35
인천광역시	중구	0.0433	6	0.0653	82.42	3	50.63
인천광역시	동구	0.0128	3	0.0396	50.04	22	209.63
인천광역시	남구	0.0238	33	0.0792	100.00	1	232.95
인천광역시	연수구	0.0188	14	0.0517	65.23	8	174.47
인천광역시	남동구	0.0315	22	0.0572	72.26	7	81.66
인천광역시	부평구	0.0229	21	0.0368	46.50	30	60.71
인천광역시	계양구	0.0089	16	0.0467	59.01	14	422.58
인천광역시	서구	0.0210	23	0.0598	75.54	5	184.87
광주광역시	동구	0.0786	7	0.0614	77.47	4	-21.95
광주광역시	서구	0.0096	13	0.0420	53.06	19	336.34
광주광역시	남구	0.0233	4	0.0189	23.85	61	-18.95
광주광역시	북구	0.0264	21	0.0456	57.52	16	72.31
광주광역시	광산구	0.0261	10	0.0321	40.52	39	23.14
대전광역시	동구	0.0256	12	0.0507	64.07	9	98.49
대전광역시	중구	0.0188	11	0.0417	52.69	20	122.54
대전광역시	서구	0.0098	15	0.0297	37.46	42	202.15
대전광역시	유성구	0.0045	12	0.0494	62.32	11	989.62
대전광역시	대덕구	0.0045	9	0.0414	52.29	21	824.66
울산광역시	중구	0.0212	6	0.0255	32.25	52	20.27
울산광역시	남구	0.0115	13	0.0376	47.47	27	226.31
울산광역시	동구	0.0271	7	0.0376	47.53	25	38.98
울산광역시	북구	0.0342	2	0.0134	16.97	67	-60.71
평균				0.0351
표준편차				0.0143
최고치				0.0792
최저치				0.0127

<표Ⅱ-10>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기초자치단체(구)

2.1.3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

1) 지표의 개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 청소년보호법 제 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는 단란 주점 및 유흥주점이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3조 1항)

○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따르면 단란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주점영업을 의미한다. 즉, 단란주점에서는 유흥접객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은 둘 수 없지만 술의 판매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음향과 반주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 가라오케 및 칵테일 바 형태의 주점 업소가 이에 속한다. 단란주점에서는 청소년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다.

○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주점영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흥 종사자란 유흥접객원을 의미한다.

○ 디스코장, 룸싸롱, 캬바레 등과 같은 유흥 주점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유흥 주점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출입이나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고 있다.

○ 단란 주점 및 유흥주점은 특성상 도시지역 및 관광지역에 높게 분포되고 반대로 농촌지역 및 비 관광지역에 낮게 분포된다. 그리고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경제활동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분포되고 경제활동이 낮은 지역에서 낮게 분포된다.

○ 아래의 통계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단란 및 유흥주점 실태를 설명하는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의 순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 2006년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1,000인당 평균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개소 수는 0.88개소였고 이 중에서 울산광역시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이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고 대전광역시는 가장 낮게 분포되어있다.

○ 2006년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분포는 평균 0.88개소에서 높게는 1.29개소와 낮게는 0.47개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다.

○ 2006년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단란 및 유흥주점 분포 중에서 분포가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를 100으로 하였을 때 분포가 가장 낮은 대전광역시는 36.62였다.

○ 2005년도에서 2006년도 까지 1년 동안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의 평균분포는 2005년도 0.86개소에서 2006년도 0.88개소로 약간 증가되었다.

자치단체명	2005.12.31 기준			순위	2006.12.31 기준			순위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수 증감 (전년대비%)
	단란/ 유흥수	인구1000인당단란/유흥 수(개소/천인)	백분율 (%)		단란/ 유흥수	인구1000인당단란/유흥 수(개소/천인)	백분율 (%)
서울특별시	6,342	0.62	38.31	4	6,456	0.63	40.56	5	1.65
부산광역시	4,824	1.33	81.48	2	4,868	1.35	86.26	2	1.65
대구광역시	1,421	0.57	34.77	6	1,582	0.63	40.56	4	12.01
인천광역시	1,475	0.57	34.83	5	1,541	0.59	37.66	6	3.81
광주광역시	1,101	0.79	48.28	3	1,182	0.84	53.74	3	6.87
대전광역시	784	0.54	33.12	7	839	0.57	36.62	7	6.17
울산광역시	1,770	1.63	100.00	1	1,707	1.56	100.00	1	-3.99
평균		0.86				0.88			4.02
표준편차		0.44				0.41			5.03
최고치		1.63				1.56			12.01
최저치		0.54				0.57			-3.99

<표Ⅱ-1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 광역자치단체

3) 도 순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 2006년도 전국 9개 도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평균 분포 개소 수는 1.31이였고 이 중에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분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이었다.

○ 2006년도 전국9개 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분포는 대부분 평균수치 1.31개소에서 높게는 2.06개소와 낮게는 0.56개소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9개 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이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는 제주도를 100이라고 할 때 분포가 가장 낮은 지역인  경기도는 21.19였다.

자치단체명	2005.12.31 기준			순위	2006.12.31 기준			순위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수 증감 (전년대비%)
	단란/유흥수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수 (개소/천인)	백분율(%)		단란/유흥수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수 (개소/천인)	백분율(%)
경기도	6,479	0.61	22.60	9	6,778	0.62	21.19	9	2.47
강원도	2,405	1.59	59.35	3	2,375	1.58	53.84	3	-0.87
충청북도	1,123	0.75	28.16	6	1,129	0.76	25.81	8	0.15
충청남도	1,474	0.75	27.96	8	1,518	0.77	26.17	7	2.29
전라북도	1,420	0.75	28.13	7	1,483	0.79	27.13	6	5.39
전라남도	2,217	1.13	42.09	5	2,262	1.16	39.79	5	3.30
경상북도	3,366	1.25	46.77	4	3,455	1.28	43.87	4	2.49
경상남도	5,943	1.88	70.20	2	6,159	1.94	66.31	2	3.21
제주도	1,493	2.68	100.00	1	1,637	2.93	100.00	1	9.27
평균		1.27				1.31			3.08
표준편차		0.68				0.75			2.94
최고치		2.68				2.93			9.27
최저치		0.61				0.62			-0.87

<표Ⅱ-12>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기초자치단체(도)

4) 시 순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1,000인당 평균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는 1.15개소 이였고 이들 중에서 경상남도 거제시가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반대로 경기도 의왕시가 가장 낮게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는 평균 1.15개소를 중심으로 높게는 1.87개소에서 낮게는 0.43개소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이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를 100이라고 할 때 분포가 가장 낮은 지역 경기도 의왕시는 2.40이었다.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00명 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이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는 5개의 시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이 가장 낮게 분포되어 있는 5개의 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주점 수 (개소/천인)
1위	경상남도	거제시	3.32
2위	제주도	제주시	3.07
3위	강원도	속초시	2.92
4위	경상남도	창원시	2.84
5위	강원도	태백시	2.58

<표Ⅱ-13>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중 가장 높은 지역(시)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주점 수 (개소/천인)
1위	경기도	의왕시	0.08
2위	경기도	남양주시	0.24
3위	경기도	고양시	0.26
4위	경기도	하남시	0.27
5위	경기도	과천시	0.30

<표Ⅱ-14>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중 가장 낮은 지역(시)

○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1년 동안 1,000인당 단란 및 유흥주점의 평균수는 2005년도 1.12개소에서 2006년도 1.15개소로 약간 증가 되었다.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순위	2006.12.31기준			순위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수 증감 (전년대비%)
		단란/ 유흥수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수 (개소/천인)	백분율 (%)		단란/ 유흥수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수 (개소/천인)	백분율 (%)
경기도	수원시	716	0.68	20.82	55	720	0.67	20.03	55	-2.01
경기도	성남시	462	0.47	14.54	62	475	0.49	14.82	65	3.81
경기도	부천시	519	0.61	18.60	57	505	0.59	17.68	57	-3.22
경기도	안양시	446	0.71	21.87	52	465	0.74	22.43	52	4.44
경기도	안산시	430	0.63	19.42	56	435	0.62	18.74	56	-1.70
경기도	용인시	233	0.34	10.30	69	253	0.33	9.94	70	-1.74
경기도	평택시	590	1.54	47.11	16	674	1.70	51.14	13	10.56
경기도	광명시	224	0.68	20.95	54	240	0.77	23.06	51	12.09
경기도	시흥시	304	0.79	24.07	50	325	0.83	25.06	48	6.02
경기도	군포시	144	0.52	15.89	61	150	0.55	16.45	61	5.39
경기도	화성시	70	0.24	7.24	76	94	0.30	9.12	72	28.38
경기도	이천시	153	0.79	24.16	49	145	0.74	22.19	53	-6.50
경기도	김포시	69	0.32	9.84	71	69	0.32	9.55	71	-1.22
경기도	광주시	72	0.34	10.29	70	75	0.34	10.17	69	0.62
경기도	안성시	85	0.54	16.59	58	93	0.58	17.54	58	7.68
경기도	하남시	40	0.30	9.23	72	37	0.27	8.26	74	-8.85
경기도	의왕시	10	0.07	2.10	77	11	0.08	2.40	77	16.13
경기도	오산시	167	1.29	39.43	27	163	1.20	36.00	31	-7.03
경기도	과천시	18	0.30	9.05	73	18	0.30	8.96	73	0.78
경기도	고양시	236	0.26	8.00	74	236	0.26	7.81	75	-0.67
경기도	의정부시	356	0.88	27.12	45	371	0.90	27.18	46	2.05
경기도	남양주시	109	0.24	7.43	75	113	0.24	7.23	76	-0.86
경기도	파주시	99	0.38	11.60	68	149	0.51	15.32	62	34.58
경기도	구리시	232	1.20	36.94	31	224	1.16	34.79	32	-4.10
경기도	포천시	197	1.27	38.91	28	205	1.30	39.24	27	2.72
경기도	양주시	69	0.43	13.17	66	86	0.51	15.25	63	17.87
경기도	동두천시	110	1.33	40.82	25	111	1.29	38.95	28	-2.83
강원도	춘천시	294	1.15	35.35	32	278	1.08	32.66	35	-5.90
강원도	원주시	297	1.03	31.57	36	315	1.06	32.01	37	3.27
강원도	강릉시	324	1.44	44.27	21	312	1.41	42.31	24	-2.67
강원도	동해시	209	2.11	64.58	9	207	2.12	63.92	9	0.80
강원도	태백시	138	2.63	80.65	5	133	2.58	77.61	5	-2.00
강원도	속초시	260	2.98	91.50	2	251	2.92	87.79	3	-2.28
강원도	삼척시	108	1.48	45.28	19	107	1.49	44.90	19	0.99
충청북도	청주시	275	0.44	13.36	64	269	0.43	12.92	68	-1.52
충청북도	충주시	304	1.48	45.27	20	292	1.43	42.97	23	-3.34
충청북도	제천시	126	0.91	27.95	43	136	1.00	30.02	41	9.36
충청남도	천안시	275	0.53	16.25	60	263	0.50	14.91	64	-6.59
충청남도	공주시	108	0.83	25.57	48	99	0.77	23.23	50	-7.51
충청남도	보령시	118	1.09	33.48	33	123	1.14	34.42	33	4.69
충청남도	아산시	215	1.05	32.24	35	219	1.04	31.17	39	-1.57
충청남도	서산시	129	0.86	26.32	46	134	0.89	26.74	47	3.47
충청남도	논산시	58	0.43	13.25	65	76	0.58	17.40	59	33.78
충청남도	계룡시	33	0.96	29.44	39	35	0.95	28.60	44	-1.07
전라북도	전주시	434	0.70	21.40	53	451	0.72	21.73	54	3.40
전라북도	군산시	263	1.00	30.65	37	282	1.08	32.53	36	8.10
전라북도	익산시	238	0.75	22.91	51	247	0.78	23.60	49	4.91
전라북도	정읍시	118	0.91	28.03	42	132	1.05	31.48	38	14.35
전라북도	남원시	99	1.06	32.40	34	102	1.12	33.65	34	5.75
전라북도	김제시	44	0.43	13.13	67	44	0.44	13.22	67	2.48
전라남도	목포시	208	0.86	26.25	47	235	0.97	29.27	42	13.59
전라남도	여수시	505	1.68	51.37	12	517	1.74	52.32	12	3.72
전라남도	순천시	410	1.51	46.40	18	408	1.51	45.50	17	-0.12
전라남도	나주시	52	0.53	16.27	59	53	0.55	16.55	60	3.58
전라남도	광양시	168	1.22	37.30	30	169	1.22	36.81	30	0.49
경상북도	포항시	698	1.38	42.21	24	752	1.49	44.83	20	8.17
경상북도	경주시	337	1.23	37.79	29	344	1.25	37.65	29	1.46
경상북도	김천시	139	0.98	30.09	38	143	1.02	30.82	40	4.31
경상북도	안동시	275	1.60	49.01	14	286	1.69	50.73	14	5.42
경상북도	구미시	605	1.61	49.52	13	613	1.59	47.75	15	-1.78
경상북도	영주시	182	1.53	46.85	17	175	1.50	45.04	18	-2.09
경상북도	영천시	102	0.95	29.14	40	102	0.97	29.24	43	2.20
경상북도	상주시	98	0.89	27.21	44	100	0.92	27.80	45	4.08
경상북도	문경시	132	1.69	51.85	11	137	1.80	54.14	10	6.35
경상북도	경산시	107	0.47	14.40	63	109	0.46	13.97	66	-1.20
경상남도	창원시	1,367	2.71	83.07	4	1,429	2.84	85.38	4	4.67
경상남도	마산시	1,032	2.43	74.45	7	1,020	2.42	72.81	8	-0.40
경상남도	진주시	481	1.43	43.86	22	468	1.40	42.24	25	-1.92
경상남도	진해시	147	0.94	28.71	41	239	1.48	44.64	21	58.37
경상남도	통영시	337	2.54	77.81	6	329	2.47	74.40	7	-2.62
경상남도	사천시	172	1.55	47.38	15	174	1.55	46.65	16	0.26
경상남도	김해시	587	1.33	40.62	26	626	1.38	41.54	26	4.13
경상남도	밀양시	195	1.72	52.61	10	195	1.74	52.41	11	1.44
경상남도	거제시	638	3.26	100.00	1	669	3.32	100.00	1	1.84
경상남도	양산시	314	1.41	43.31	23	328	1.45	43.61	22	2.56
제주도	제주시	1,118	2.79	85.54	3	1,241	3.07	92.57	2	10.20
제주도	서귀포시	375	2.39	73.29	8	396	2.54	76.48	6	6.27
평균			1.12				1.15			3.98
표준편차			0.71				0.72			10.14
최고치			3.26				3.32			58.37
최저치			0.07				0.08			-8.85

<표Ⅱ-15>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 기초자치단체 (시)

5) 군 순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평균 분포 개소 수는 1.15이였고 이 중에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분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 화천군 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전라남도 담양군이었다.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분포는 대부분 평균수치 1.15개소에서 높게는 1.76개소와 낮게는 0.54개소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이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는 강원도 화천군을 100이라고 할 때 분포가 가장 낮은 지역인 전라남도 담양군은 5.71이었다.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이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는 5개 군과 가장 낮게 분포되어 있는 5개 군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주점 수 (개소/천인)
1위	강원도	화천군	3.13
2위	강원도	양구군	3.01
3위	경상북도	울릉군	2.66
4위	강원도	인제군	2.46
5위	전라남도	완도군	2.35

<표Ⅱ-1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군)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주점 수 (개소/천인)
1위	전라남도	담양군	0.18
2위	전라북도	임실군	0.22
3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0.27
4위	전라북도	완주군	0.28
5위	전라남도	화순군	0.32

<표Ⅱ-17>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중 가장 낮은 지역(군)

○ 강원도의 경우는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 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시설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 인구수는 강원도 전체 인구수에 포함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 천명당 청소년 유해시설의 수를 높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순위	2006.12.31기준			순위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수 증감 (전년대비%)
		단란/ 유흥수	인구1000 인당 단란/유흥 수 (개소/천인)	백분율 (%)		단란/ 유흥수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수 (개소/천인)	백분율 (%)
부산광역시	기장군	49	0.61	19.36	68	52	0.66	20.94	67	7.15
대구광역시	달성군	40	0.25	7.99	84	42	0.27	8.47	84	5.03
인천광역시	강화군	76	1.16	36.78	36	76	1.16	37.06	36	-0.18
인천광역시	옹진군	23	1.47	46.63	17	28	1.70	54.23	15	15.23
울산광역시	울주군	117	0.67	21.23	64	120	0.68	21.64	64	0.97
경기도	여주군	86	0.82	26.10	57	88	0.84	26.76	58	1.58
경기도	양평군	84	0.98	31.08	49	90	1.04	33.31	45	6.19
경기도	가평군	66	1.20	38.07	30	73	1.33	42.51	26	10.62
경기도	연천군	83	1.76	55.73	13	85	1.84	58.93	12	4.74
강원도	홍천군	76	1.07	33.96	43	80	1.14	36.48	38	6.43
강원도	횡성군	42	0.96	30.43	51	42	0.98	31.21	51	1.62
강원도	영월군	36	0.87	27.42	55	34	0.84	26.81	57	-3.16
강원도	평창군	92	2.04	64.64	9	93	2.10	67.01	8	2.69
강원도	정선군	83	1.88	59.42	10	82	1.90	60.65	10	1.12
강원도	철원군	105	2.14	67.58	7	106	2.21	70.50	6	3.36
강원도	화천군	75	3.16	100.00	1	73	3.13	100.00	1	-0.93
강원도	양구군	63	2.93	92.81	2	64	3.01	96.11	2	2.60
강원도	인제군	85	2.59	81.97	4	80	2.46	78.64	4	-4.96
강원도	고성군	55	1.72	54.45	14	57	1.82	58.20	13	5.89
강원도	양양군	63	2.16	68.43	6	61	2.13	67.98	7	-1.58
충청북도	청원군	47	0.39	12.42	79	53	0.39	12.40	80	-1.07
충청북도	보은군	44	1.19	37.51	32	41	1.13	36.08	40	-4.71
충청북도	옥천군	31	0.56	17.64	73	32	0.58	18.61	74	4.52
충청북도	영동군	27	0.52	16.37	76	27	0.53	16.84	77	1.88
충청북도	증평군	34	1.11	35.15	40	37	1.21	38.77	32	9.27
충청북도	진천군	75	1.25	39.45	25	80	1.33	42.51	25	6.74
충청북도	괴산군	25	0.65	20.50	66	24	0.64	20.40	69	-1.38
충청북도	음성군	97	1.13	35.70	37	98	1.13	36.07	41	0.08
충청북도	단양군	38	1.11	35.24	39	40	1.20	38.31	34	7.71
충청남도	금산군	22	0.38	11.92	80	24	0.42	13.32	79	10.66
충청남도	연기군	48	0.57	18.02	71	52	0.63	20.07	70	10.38
충청남도	부여군	85	1.04	33.03	46	86	1.08	34.51	44	3.51
충청남도	서천군	54	0.84	26.56	56	54	0.86	27.54	56	2.70
충청남도	청양군	28	0.80	25.37	59	27	0.79	25.30	60	-1.21
충청남도	홍성군	49	0.54	17.05	74	60	0.67	21.40	66	24.33
충청남도	예산군	89	0.98	31.04	50	83	0.93	29.59	53	-5.54
충청남도	태안군	36	0.56	17.86	72	56	0.88	28.06	55	55.65
충청남도	당진군	127	1.05	33.35	45	127	1.02	32.47	49	-3.56
전라북도	완주군	23	0.27	8.70	82	23	0.28	8.83	83	0.54
전라북도	진안군	13	0.45	14.17	77	15	0.55	17.67	75	23.46
전라북도	무주군	35	1.35	42.80	22	37	1.46	46.50	20	7.62
전라북도	장수군	15	0.61	19.17	69	15	0.62	19.79	71	2.26
전라북도	임실군	7	0.22	6.81	86	7	0.22	6.99	85	1.67
전라북도	순창군	24	0.75	23.72	62	22	0.68	21.63	65	-9.67
전라북도	고창군	46	0.72	22.86	63	47	0.76	24.20	62	4.89
전라북도	부안군	61	0.94	29.69	52	59	0.93	29.80	52	-0.56
전라남도	담양군	11	0.22	6.91	85	9	0.18	5.71	86	-18.13
전라남도	곡성군	26	0.76	24.09	61	22	0.65	20.89	68	-14.06
전라남도	구례군	61	2.06	65.26	8	57	1.98	63.14	9	-4.16
전라남도	고흥군	98	1.17	36.99	35	98	1.21	38.61	33	3.41
전라남도	보성군	42	0.79	25.01	60	43	0.83	26.44	59	4.74
전라남도	화순군	20	0.27	8.59	83	23	0.32	10.12	82	16.68
전라남도	장흥군	30	0.66	20.84	65	35	0.79	25.15	61	19.53
전라남도	강진군	52	1.22	38.54	28	58	1.38	44.17	23	13.55
전라남도	해남군	105	1.22	38.53	29	107	1.27	40.52	29	4.20
전라남도	영암군	51	0.82	26.03	58	44	0.71	22.84	63	-13.08
전라남도	무안군	21	0.34	10.73	81	22	0.36	11.36	81	4.86
전라남도	함평군	17	0.42	13.38	78	19	0.49	15.70	78	16.22
전라남도	영광군	84	1.37	43.22	21	79	1.32	42.02	27	-3.67
전라남도	장성군	26	0.53	16.73	75	26	0.54	17.35	76	2.71
전라남도	완도군	138	2.35	74.21	5	135	2.35	75.04	5	0.17
전라남도	진도군	45	1.23	38.98	27	51	1.42	45.31	22	15.15
전라남도	신안군	47	1.01	32.02	47	52	1.11	35.56	43	10.02
경상북도	군위군	16	0.58	18.27	70	16	0.60	19.15	73	3.83
경상북도	의성군	72	1.12	35.35	38	72	1.14	36.53	37	2.40
경상북도	청송군	35	1.19	37.80	31	34	1.19	38.15	35	-0.01
경상북도	영양군	30	1.50	47.40	16	30	1.53	48.85	17	2.09
경상북도	영덕군	59	1.31	41.48	24	67	1.44	46.06	21	10.00
경상북도	청도군	51	1.08	34.26	41	48	1.03	32.93	47	-4.78
경상북도	고령군	21	0.61	19.42	67	21	0.60	19.29	72	-1.61
경상북도	성주군	41	0.87	27.63	54	42	0.91	28.94	54	3.77
경상북도	칠곡군	127	1.18	37.30	33	127	1.14	36.42	39	-3.27
경상북도	예천군	71	1.39	43.88	20	66	1.31	41.73	28	-5.78
경상북도	봉화군	39	1.07	33.72	44	40	1.12	35.88	42	5.42
경상북도	울진군	102	1.80	56.92	11	104	1.89	60.31	11	4.98
경상북도	울릉군	27	2.85	90.25	3	27	2.66	84.86	3	-6.86
경상남도	의령군	52	1.67	52.91	15	52	1.64	52.52	16	-1.66
경상남도	함안군	67	1.07	34.00	42	67	1.03	32.99	46	-3.87
경상남도	창녕군	115	1.78	56.27	12	115	1.81	57.87	14	1.88
경상남도	고성군	66	1.17	37.17	34	69	1.25	39.85	31	6.21
경상남도	남해군	70	1.35	42.74	23	70	1.38	44.02	24	2.03
경상남도	하동군	66	1.24	39.31	26	67	1.27	40.46	30	1.96
경상남도	산청군	32	0.88	27.90	53	35	0.98	31.31	50	11.18
경상남도	함양군	59	1.42	44.95	18	61	1.48	47.34	18	4.33
경상남도	거창군	64	0.99	31.28	48	65	1.02	32.48	48	2.86
경상남도	합천군	82	1.41	44.61	19	81	1.47	46.95	19	4.26
평균			1.12				1.15			3.63
표준편차			0.62				0.61			9.23
최고치			3.16				3.13			55.65
최저치			0.22				0.18			-18.13

<표Ⅱ-18>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 기초자치단체 (군)

6) 구 순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평균 분포 개소 수는 1.03이었다. 이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는 분포 개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분포 개소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 1,000인당 단란 및 유흥주점 평균 공간분포 개소 수 1.03개소를 중심으로 높게는 2.30개소와 낮게는 -0.24개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이 가장 높게 분포된 부산광역시 중구를 100이라고 할 때 분포가 가장 낮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1.67이었다.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이 가장 높게 분포된 5개 구와 가장 낮게 분포된 5개 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주점 수 (개소/천인)
1위	부산광역시	중구	9.49
2위	서울특별시	중구	3.51
3위	부산광역시	동구	3.34
4위	울산광역시	남구	3.09
5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2.36

<표Ⅱ-19>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구)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주점 수 (개소/천인)
1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0.16
2위	울산광역시	북구	0.19
3위	인천광역시	동구	0.20
4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0.21
5위	서울특별시	양천구	0.21

<표Ⅱ-20>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중 가장 낮은 지역(구)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단란 및 유흥주점 평균은 2005년도에 1.01개소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1.03개소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구의 경우 단란 및 유흥주점의 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순위	2006.12.31기준			순위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수 증감 (전년대비%)
		단란/ 유흥수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수 (개소/천인)	백분율 (%)		단란/ 유흥수	인구1000인당 단란/유흥 수 (개소/천인)	백분율 (%)
서울특별시	종로구	390	2.24	23.88	5	407	2.36	24.82	5	5.07
서울특별시	중구	437	3.36	35.78	2	459	3.51	37.00	2	4.53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	0.88	9.34	23	206	0.89	9.35	26	1.20
서울특별시	성동구	93	0.28	2.93	56	86	0.26	2.71	62	-6.61
서울특별시	광진구	248	0.66	7.03	31	241	0.64	6.78	35	-2.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33	0.61	6.51	33	225	0.59	6.26	39	-2.86
서울특별시	중랑구	168	0.39	4.19	49	163	0.38	4.03	55	-2.68
서울특별시	성북구	130	0.28	2.99	55	113	0.24	2.52	63	-14.91
서울특별시	강북구	243	0.69	7.32	29	230	0.66	6.94	34	-4.19
서울특별시	도봉구	81	0.21	2.26	58	82	0.22	2.29	64	2.31
서울특별시	노원구	98	0.16	1.68	62	98	0.16	1.67	69	0.63
서울특별시	은평구	219	0.47	4.95	43	223	0.48	5.06	50	3.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71	0.49	5.21	42	171	0.49	5.16	47	0.04
서울특별시	마포구	211	0.54	5.79	39	216	0.55	5.82	43	1.74
서울특별시	양천구	112	0.22	2.39	57	105	0.21	2.20	65	-6.62
서울특별시	강서구	315	0.57	6.06	37	310	0.56	5.88	42	-1.82
서울특별시	구로구	146	0.35	3.73	53	148	0.35	3.71	59	0.54
서울특별시	금천구	154	0.60	6.38	35	158	0.62	6.57	37	4.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27	1.29	13.74	14	551	1.35	14.21	15	4.55
서울특별시	동작구	164	0.40	4.25	47	157	0.38	4.05	54	-3.82
서울특별시	관악구	318	0.60	6.39	34	327	0.61	6.43	38	1.83
서울특별시	서초구	304	0.76	8.06	26	271	0.66	6.99	32	-1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902	1.67	17.75	9	920	1.65	17.40	11	-0.94
서울특별시	송파구	198	0.33	3.48	54	297	0.49	5.15	48	49.71
서울특별시	강동구	278	0.60	6.38	36	292	0.63	6.66	36	5.56
부산광역시	중구	488	9.39	100.00	1	482	9.49	100.00	1	1.09
부산광역시	서구	144	1.03	10.98	18	138	1.01	10.67	21	-1.79
부산광역시	동구	366	3.33	35.46	3	357	3.34	35.18	3	0.27
부산광역시	영도구	143	0.88	9.34	22	152	0.96	10.08	22	9.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71	1.63	17.40	10	672	1.66	17.44	10	1.34
부산광역시	동래구	559	2.02	21.56	7	560	2.00	21.10	7	-1.05
부산광역시	남구	136	0.45	4.79	45	136	0.46	4.81	52	1.46
부산광역시	북구	236	0.70	7.48	28	245	0.74	7.81	30	5.4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58	0.64	6.79	32	277	0.66	6.97	33	3.71
부산광역시	사하구	466	1.25	13.34	16	472	1.29	13.55	17	2.68
부산광역시	금정구	289	1.09	11.62	17	283	1.07	11.32	19	-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9	0.17	1.78	61	11	0.21	2.18	66	23.69
부산광역시	연제구	323	1.48	15.79	13	339	1.58	16.62	13	6.40
부산광역시	수영구	338	1.89	20.14	8	338	1.90	20.02	8	0.49
부산광역시	사상구	349	1.26	13.39	15	354	1.30	13.73	16	3.67
대구광역시	중구	124	1.55	16.49	12	132	1.68	17.68	9	8.44
대구광역시	동구	121	0.35	3.74	52	192	0.57	5.98	41	61.58
대구광역시	서구	124	0.49	5.26	41	184	0.76	7.96	29	52.92
대구광역시	남구	138	0.77	8.16	25	146	0.81	8.52	28	5.52
대구광역시	북구	243	0.52	5.57	40	244	0.52	5.49	46	-0.33
대구광역시	수성구	291	0.67	7.08	30	299	0.68	7.15	31	2.09
대구광역시	달서구	336	0.56	6.00	38	343	0.58	6.13	40	3.27
인천광역시	중구	168	1.82	1.82	60	147	1.60	16.84	12	-12.13
인천광역시	동구	15	0.19	0.19	69	15	0.20	2.09	67	3.21
인천광역시	남구	416	0.99	0.99	63	425	1.02	10.74	20	3.08
인천광역시	연수구	155	0.58	0.58	64	147	0.54	5.71	45	-7.03
인천광역시	남동구	80	0.21	0.21	67	119	0.31	3.26	60	47.39
인천광역시	부평구	270	0.48	0.48	66	277	0.49	5.12	49	2.06
인천광역시	계양구	192	0.57	0.57	65	188	0.55	5.78	44	-4.06
인천광역시	서구	80	0.21	0.21	67	119	0.31	3.26	60	47.39
광주광역시	동구	253	2.21	23.53	6	266	2.33	24.56	6	5.50
광주광역시	서구	316	1.01	10.80	19	365	1.18	12.43	18	16.31
광주광역시	남구	84	0.39	4.17	50	76	0.36	3.78	58	-8.34
광주광역시	북구	206	0.45	4.83	44	212	0.46	4.84	51	1.33
광주광역시	광산구	242	0.79	8.39	24	263	0.84	8.89	27	7.06
대전광역시	동구	93	0.40	4.22	48	90	0.38	4.01	57	-3.95
대전광역시	중구	242	0.91	9.66	21	236	0.90	9.43	25	-1.35
대전광역시	서구	188	0.37	3.93	51	193	0.38	4.02	56	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167	0.76	8.05	27	230	0.95	9.96	23	25.06
대전광역시	대덕구	94	0.42	4.48	46	90	0.41	4.36	53	-1.63
울산광역시	중구	226	0.96	10.22	20	213	0.91	9.55	24	-5.54
울산광역시	남구	1,105	3.18	33.89	4	1,067	3.09	32.50	4	-3.05
울산광역시	동구	291	1.58	16.78	11	279	1.50	15.80	14	-4.82
울산광역시	북구	31	0.21	2.26	59	28	0.19	1.98	68	-11.29
평균			1.01				1.03			4.53
표준편차			1.26				1.27			14.94
최고치			9.39				9.49			61.58
최저치			0.16				0.16			-14.91

<표Ⅱ-2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 -기초자치단체(구)

2.1.4  숙박업소의 수

1) 지표의 개요 (숙박업소 수)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향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조 1호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항).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 청소년보호법에 제 2조 5호에 따르면 숙박업은 청소년유해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이다.

○ 이처럼 숙박업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숙박업을 권장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숙박업은 관광산업 육성, 국제회의 개최, 국제스포츠 행사 등에서 필수적인 시설로 되어있다.

○ 아래의 통계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숙박업소 실태를 설명하는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 순위 (숙박업소 수)

○ 2006년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숙박업소 평균 분포 객실 수는  인구 1,000인당 12.15 개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광역시였고, 가장 적은 곳은 서울특별시였다.

○ 2006년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분포의 대부분은 평균 12.15를 중심으로 높게는 15.02에서 낮게는 9.28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

○ 2006년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 수가 가장 많은 부산광역시를 100이라고 한다면 객실 수가 가장 적은 서울특별시는 50.44였다.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순위	2006.12.31기준			순위	인구1000인당 객실수 증감 (전년대비%)
	숙박업소수 (객실수)	인구1000인당 객실수 (객실수/천인)	백분율 (%)		숙박업소수 (객실수)	인구1000인당 객실수 (객실수/천인)	백분율 (%)
서울특별시	78,479	7.7153	51.18	7	77,877	7.6449	50.44	7	-0.91
부산광역시	54,849	15.0755	100.00	1	54,742	15.1556	100.00	1	0.53
대구광역시	25,799	10.2731	68.14	5	25,356	10.1582	67.03	5	-1.12
인천광역시	25,095	9.6441	63.97	6	26,312	10.0474	66.30	6	4.18
광주광역시	20,770	14.8209	98.31	2	20,515	14.5724	96.15	2	-1.68
대전광역시	21,364	14.6868	97.42	3	21,126	14.4091	95.07	3	-1.89
울산광역시	15,369	14.1305	93.73	4	14,285	13.0756	86.28	4	-7.47
평균		12.3352				12.1519			-1.19
표준편차		3.0353				2.8736			3.46
최고치		15.0755				15.1556			4.18
최저치		7.7153				7.6449			-7.47

<표Ⅱ-22> 숙박업소 수 - 광역자치단체

2) 도 순위 (숙박업소 수)

○ 2006년도 전국 9개 도 기초자치단체의 숙박업소 평균 분포 객실 수는  인구 1,000인당 18.83개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9개 도 중에서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였고,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였다.

○ 2006년도 전국 9개 도의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분포의 대부분은 평균18.83개를 중심으로 높게는 24.92개에서 낮게는 12.74개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

○ 2006년도 전국 9개 도 중에서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 수가 가장 많은 강원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객실 수가 가장 적은 경기도는 29.91이었다.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순위	2006.12.31기준			순위
	숙박업소수 (객실수)	인구1000인당 객실수 (객실수/천인)	백분율(%)		숙박업소수 (객실수)	인구1000인당 객실수 (객실수/천인)	백분율(%)
경기도	99,980	9.3379	30.95	9	102,537	9.3799	29.91	9
강원도	45,662	30.1729	100.00	1	47,270	31.3562	100.00	1
충청북도	23,981	16.1034	53.37	7	24,257	16.2258	51.75	7
충청남도	40,202	20.4175	67.67	3	40,888	20.6263	65.78	3
전라북도	25,908	13.7418	45.54	8	26,709	14.2954	45.59	8
전라남도	33,090	16.8208	55.75	6	34,406	17.7075	56.47	5
경상북도	53,645	19.9577	66.14	4	53,999	20.0601	63.97	4
경상남도	54,060	17.1000	56.67	5	54,347	17.1211	54.60	6
제주도	12,519	22.4528	74.41	2	12,676	22.6568	72.26	2
평균		18.4561				18.8255
표준편차		5.8606				6.0943
최고치		30.1729				31.3562
최저치		9.3379				9.3799

<표Ⅱ-23> 숙박업소 수 -기초자치단체(도)

4) 시 순위 (숙박업소 수)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 수는 평균 16.26개이고 이들 시 중에서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 속초시였으며,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과천시였다.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숙박업소 객실 분포는 평균 16.26개를 중심으로 높게는 25.73과 낮게는 6.79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 수가 가장 많은 강원도 속초시를 100이라고 한다면 숙박업소 객실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경기도 과천시는 5.64에 불과 하였다.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분포가 가장 높은 5개시와 가장 낮은 5개시는 다음과 같이 분석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객실수(객실수/천인)
1위	강원도	속초시	57.42
2위	충청남도	보령시	49.14
3위	강원도	강릉시	38.96
4위	경상도	경주시	38.00
5위	전라남도	목포시	30.38

<표Ⅱ-24> 숙박업소수 중 장 많은 지역(시)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객실수(객실수/천인)
1위	경기도	과천시	3.24
2위	경기도	의왕시	3.71
3위	경기도	남양주시	4.13
4위	경기도	하남시	4.42
5위	경기도	고양시	4.67

<표Ⅱ-25> 숙박업소수 중 장 적은 지역(시)

○ 강원도 도시들이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 분포수가 비교적 높은 것은 이곳이 관광지역이고 군부대로 인하여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군인들은 강원도 각 도시의 인구규모에 포함되지 않고 계산 되었다. 따라서, 강원도의 경우 숙박객실 수를 인구규모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순위	2006.12.31기준			순위	인구1000 인당 객실수 증감 (전년대비%)
		객실수	인구1000인당 객실 수 (객실수/천인)	백분율 (%)		객실수	인구1000인당 객실 수 (객실수/천인)	백분율 (%)
경기도	수원시	11,614	11.0125	19.69	53	12,104	11.1839	19.47	53	1.56
경기도	성남시	8,738	8.9692	16.04	61	8,674	8.9902	15.65	62	0.23
경기도	부천시	7,036	8.2258	14.71	65	7,002	8.1417	14.18	66	-1.02
경기도	안양시	5,202	8.3185	14.87	64	5,212	8.3488	14.54	65	0.36
경기도	안산시	5,338	7.8614	14.06	67	5,421	7.7574	13.51	67	-1.32
경기도	용인시	3,147	4.5368	8.11	74	3,638	4.7458	8.26	72	4.61
경기도	평택시	6,098	15.8812	28.39	33	6,119	15.4222	26.85	39	-2.89
경기도	광명시	1,916	5.8445	10.45	71	1,950	6.2226	10.84	70	6.47
경기도	시흥시	3,745	9.6710	17.29	59	3,745	9.5908	16.70	59	-0.83
경기도	군포시	1,724	6.2063	11.10	70	1,778	6.4756	11.28	69	4.34
경기도	화성시	2,377	8.0161	14.33	66	2,961	9.5463	16.62	60	19.09
경기도	이천시	1,975	10.1736	18.19	56	2,001	10.1696	17.71	56	-0.04
경기도	김포시	1,361	6.3331	11.32	69	1,240	5.6996	9.92	71	-10.00
경기도	광주시	1,587	7.3987	13.23	68	1,589	7.1561	12.46	68	-3.28
경기도	안성시	2,234	14.2175	25.42	45	2,346	14.6942	25.59	44	3.35
경기도	하남시	557	4.1927	7.50	75	557	4.1313	7.19	75	-1.46
경기도	의왕시	513	3.5149	6.28	76	513	3.7106	6.46	76	5.57
경기도	오산시	2,230	17.1746	30.71	27	2,230	16.3596	28.49	32	-4.75
경기도	과천시	196	3.2154	5.75	77	196	3.2406	5.64	77	0.78
경기도	고양시	4,257	4.7087	8.42	72	4,257	4.6770	8.14	73	-0.67
경기도	의정부시	4,767	11.8461	21.18	50	4,816	11.7195	20.41	52	-1.07
경기도	남양주시	2,073	4.6061	8.24	73	2,083	4.4261	7.71	74	-3.91
경기도	파주시	2,593	9.9056	17.71	57	2,816	9.6191	16.75	58	-2.89
경기도	구리시	1,831	9.5093	17.00	60	1,887	9.7345	16.95	57	2.37
경기도	포천시	3,277	21.1090	37.74	14	3,411	21.6890	37.77	13	2.75
경기도	양주시	3,600	22.4175	40.08	11	3,658	21.5422	37.51	14	-3.90
경기도	동두천시	1,380	16.7024	29.86	30	1,421	16.5612	28.84	31	-0.85
강원도	춘천시	5,284	20.7216	37.05	16	5,400	21.0741	36.70	16	1.70
강원도	원주시	4,590	15.9124	28.45	32	4,737	15.9898	27.84	36	0.49
강원도	강릉시	8,546	38.0853	68.09	4	8,651	38.9657	67.85	3	2.31
강원도	동해시	2,137	21.5358	38.50	13	2,164	22.1956	38.65	12	3.06
강원도	태백시	1,619	30.8598	55.17	5	1,562	30.2754	52.72	6	-1.89
강원도	속초시	4,873	55.9318	100.00	1	4,943	57.4280	100.00	1	2.68
강원도	삼척시	1,297	17.7346	31.71	24	1,312	18.2857	31.84	24	3.11
충청북도	청주시	8,936	14.1630	25.32	46	9,197	14.6758	25.56	45	3.62
충청북도	충주시	4,010	19.4748	34.82	22	3,878	18.9531	33.00	22	-2.68
충청북도	제천시	2,035	14.7249	26.33	41	2,288	16.7744	29.21	30	13.92
충청남도	천안시	4,484	8.6425	15.45	62	4,685	8.8195	15.36	64	2.05
충청남도	공주시	2,671	20.6272	36.88	17	2,700	21.0395	36.64	17	2.00
충청남도	보령시	5,652	52.3062	93.52	2	5,288	49.1491	85.58	2	-6.04
충청남도	아산시	5,233	25.5979	45.77	8	5,371	25.3876	44.21	7	-0.82
충청남도	서산시	3,121	20.7660	37.13	15	3,121	20.6841	36.02	19	-0.39
충청남도	논산시	2,107	15.6985	28.07	34	2,332	17.7384	30.89	26	12.99
충청남도	계룡시	590	17.1661	30.69	28	590	16.0126	27.88	34	-6.72
전라북도	전주시	5,295	8.5163	15.23	63	5,513	8.8229	15.36	63	3.60
전라북도	군산시	4,502	17.1101	30.59	29	4,569	17.5065	30.48	28	2.32
전라북도	익산시	4,835	15.1802	27.14	39	4,862	15.4303	26.87	38	1.65
전라북도	정읍시	1,880	14.5680	26.05	44	1,901	15.0575	26.22	43	3.36
전라북도	남원시	1,849	19.7395	35.29	21	1,924	21.0815	36.71	15	6.80
전라북도	김제시	1,206	11.7407	20.99	51	1,206	12.0314	20.95	50	2.48
전라남도	목포시	6,578	27.0713	48.40	6	7,343	30.3833	52.91	5	12.23
전라남도	여수시	5,446	18.0697	32.31	23	5,539	18.6192	32.42	23	3.04
전라남도	순천시	4,802	17.7239	31.69	25	4,870	18.0410	31.42	25	1.79
전라남도	나주시	1,010	10.3082	18.43	55	1,029	10.6724	18.58	55	3.53
전라남도	광양시	1,617	11.7091	20.93	52	1,649	11.9288	20.77	51	1.88
경상북도	포항시	10,361	20.4338	36.53	18	10,476	20.7442	36.12	18	1.52
경상북도	경주시	10,544	38.5635	68.95	3	10,455	38.0062	66.18	4	-1.45
경상북도	김천시	2,162	15.2649	27.29	38	2,234	15.9935	27.85	35	4.77
경상북도	안동시	2,758	16.0322	28.66	31	2,876	16.9457	29.51	29	5.70
경상북도	구미시	7,402	19.7590	35.33	20	7,546	19.5257	34.00	21	-1.18
경상북도	영주시	1,736	14.5762	26.06	43	1,665	14.2350	24.79	46	-2.34
경상북도	영천시	1,649	15.3628	27.47	36	1,649	15.7004	27.34	37	2.20
경상북도	상주시	1,188	10.7566	19.23	54	1,188	10.9716	19.10	54	2.00
경상북도	문경시	1,838	23.5466	42.10	10	1,860	24.4168	42.52	9	3.70
경상북도	경산시	2,245	9.8566	17.62	58	2,187	9.3128	16.22	61	-5.52
경상남도	창원시	7,768	15.3968	27.53	35	7,721	15.3231	26.68	41	-0.48
경상남도	마산시	7,358	17.3122	30.95	26	7,452	17.6679	30.77	27	2.05
경상남도	진주시	5,001	14.8736	26.59	40	5,117	15.3408	26.71	40	3.14
경상남도	진해시	2,145	13.6631	24.43	48	2,145	13.3085	23.17	48	-2.60
경상남도	통영시	3,230	24.3232	43.49	9	3,220	24.1874	42.12	10	-0.56
경상남도	사천시	2,262	20.3247	36.34	19	2,295	20.4363	35.59	20	0.55
경상남도	김해시	5,903	13.3245	23.82	49	5,889	12.9791	22.60	49	-2.59
경상남도	밀양시	1,672	14.7136	26.31	42	1,573	14.0415	24.45	47	-4.57
경상남도	거제시	4,357	22.2740	39.82	12	4,512	22.4018	39.01	11	0.57
경상남도	양산시	3,400	15.2947	27.35	37	3,440	15.1927	26.46	42	-0.67
제주도	제주시	10,330	25.7798	46.09	7	10,145	25.1362	43.77	8	-2.50
제주도	서귀포시	2,189	13.9544	24.95	47	2,531	16.2372	28.27	33	16.36
평균			16.0862				16.2686			1.33
표준편차			9.4953				9.4771			4.83
최고치			55.9318				57.4280			19.09
최저치			3.2154				3.2406			-10.00

<표Ⅱ-26> 숙박업소 수 - 기초자치단체(시)

5) 군 순위 (숙박업소 수)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평균 객실분포 수는 24.55개였고, 이들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양양군 이었으며 가장 낮은 객실이 분포된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이었다.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분포는 평균 24.54를 중심으로 높게는 44.56 에서 낮게는 4.52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고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분포가 가장 높은 강원도 양양군을 100이라 한다면 객실분포가 가장 낮은 전라북도 장수군은 5.36이었다.

○ 2006년도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분포가 가장 높은 5개 군과 가장 낮은 5개 군은 다음과 같이 분석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숙박업소수 (개소/천인)
1위	강원도	양양군	135.55
2위	충청남도	태안군	87.46
3위	경상북도	울릉군	83.43
4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65.61
5위	전라북도	무주군	59.05

<표Ⅱ-27> 숙박업소수 중 장 많은 지역(군)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숙박업소수 (개소/천인)
1위	전라북도	장수군	7.27
2위	경상남도	의령군	7.30
3위	전라남도	무안군	7.72
4위	전라남도	곡성군	7.99
5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8.25

<표Ⅱ-28> 숙박업소수 중 장 적은 지역(군)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순위	2006.12.31기준			순위	인구1000인당 객실수 증감 (전년대비%)
		객실수	인구1000인당 객실 수 (객실수/천인)	백분율 (%)		객실수	인구1000인당객실 수 (객실수/천인)	백분율 (%)
부산광역시	기장군	1,376	17.1777	13.77	45	1,376	17.3444	12.80	44	0.97
대구광역시	달성군	1,365	8.6200	6.91	81	1,307	8.2557	6.09	82	-4.23
인천광역시	강화군	2,182	33.3695	26.74	17	2,115	32.2851	23.82	17	-3.25
인천광역시	옹진군	1,026	65.7313	52.68	4	1,082	65.6115	48.40	4	-0.18
울산광역시	울주군	3,259	18.6920	14.98	40	3,359	18.9664	13.99	41	1.47
경기도	여주군	1,640	15.7299	12.61	49	1,628	15.5015	11.44	52	-1.45
경기도	양평군	3,072	35.9160	28.78	15	3,114	36.0843	26.62	16	0.47
경기도	가평군	2,638	48.0852	38.54	6	2,906	52.9760	39.08	6	10.17
경기도	연천군	1,264	26.8234	21.50	24	1,264	27.4335	20.24	26	2.27
강원도	홍천군	2,983	42.1262	33.76	10	3,183	45.4474	33.53	10	7.88
강원도	횡성군	762	17.4459	13.98	43	839	19.5198	14.40	38	11.89
강원도	영월군	771	18.5613	14.88	41	789	19.4762	14.37	39	4.93
강원도	평창군	2,192	48.6754	39.01	5	2,238	50.4827	37.24	7	3.71
강원도	정선군	1,605	36.3098	29.10	14	2,147	49.7152	36.68	8	36.92
강원도	철원군	1,311	26.6642	21.37	25	1,391	28.9647	21.37	22	8.63
강원도	화천군	1,056	44.4969	35.66	9	964	41.3432	30.50	11	-7.09
강원도	양구군	763	35.5214	28.47	16	818	38.4597	28.37	14	8.27
강원도	인제군	1,276	38.8894	31.17	13	1,240	38.1621	28.15	15	-1.87
강원도	고성군	962	30.0964	24.12	18	1,007	32.1879	23.75	18	6.95
강원도	양양군	3,635	124.7769	100.00	1	3,885	135.5501	100.00	1	8.63
충청북도	청원군	2,256	18.8339	15.09	38	2,273	16.6474	12.28	47	-11.61
충청북도	보은군	1,499	40.3891	32.37	11	1,443	39.7597	29.33	13	-1.56
충청북도	옥천군	741	13.3249	10.68	63	675	12.2899	9.07	66	-7.77
충청북도	영동군	538	10.3089	8.26	74	538	10.5025	7.75	74	1.88
충청북도	증평군	306	9.9977	8.01	78	306	10.0384	7.41	76	0.41
충청북도	진천군	886	14.7286	11.80	56	886	14.7394	10.87	58	0.07
충청북도	괴산군	525	13.6028	10.90	62	525	13.9739	10.31	61	2.73
충청북도	음성군	1,273	14.8077	11.87	55	1,314	15.1402	11.17	55	2.25
충청북도	단양군	976	28.6032	22.92	22	934	28.0094	20.66	25	-2.08
충청남도	금산군	1,215	20.8126	16.68	34	1,215	21.1113	15.57	33	1.44
충청남도	연기군	1,019	12.0866	9.69	66	1,033	12.4838	9.21	65	3.29
충청남도	부여군	1,280	15.7190	12.60	50	1,230	15.4532	11.40	53	-1.69
충청남도	서천군	1,584	24.6261	19.74	28	1,598	25.5153	18.82	28	3.61
충청남도	청양군	533	15.2630	12.23	52	533	15.6369	11.54	51	2.45
충청남도	홍성군	1,355	14.9014	11.94	54	1,364	15.2309	11.24	54	2.21
충청남도	예산군	2,096	23.0990	18.51	31	2,096	23.3968	17.26	31	1.29
충청남도	태안군	5,009	78.5184	62.93	3	5,576	87.4612	64.52	2	11.39
충청남도	당진군	2,253	18.6997	14.99	39	2,156	17.2584	12.73	45	-7.71
전라북도	완주군	1,232	14.7279	11.80	57	1,232	14.8079	10.92	57	0.54
전라북도	진안군	371	12.7838	10.25	64	371	13.6789	10.09	62	7.00
전라북도	무주군	1,177	45.4844	36.45	8	1,501	59.0526	43.57	5	29.83
전라북도	장수군	154	6.2210	4.99	86	176	7.2700	5.36	86	16.86
전라북도	임실군	380	11.6884	9.37	69	380	11.8839	8.77	69	1.67
전라북도	순창군	441	13.7761	11.04	59	416	12.8059	9.45	64	-7.04
전라북도	고창군	868	13.6315	10.92	61	868	13.9932	10.32	60	2.65
전라북도	부안군	1,718	26.4235	21.18	26	1,790	28.3035	20.88	23	7.12
전라남도	담양군	570	11.3176	9.07	71	606	12.0401	8.88	68	6.38
전라남도	곡성군	246	7.2020	5.77	85	269	7.9986	5.90	83	11.06
전라남도	구례군	1,181	39.9297	32.00	12	1,181	40.9543	30.21	12	2.57
전라남도	고흥군	1,044	12.4538	9.98	65	1,044	12.8781	9.50	63	3.41
전라남도	보성군	632	11.8920	9.53	68	609	11.7233	8.65	70	-1.42
전라남도	화순군	1,104	14.9851	12.01	53	1,414	19.4726	14.37	40	29.95
전라남도	장흥군	490	10.7593	8.62	72	473	10.6409	7.85	72	-1.10
전라남도	강진군	701	16.4184	13.16	46	693	16.5244	12.19	49	0.65
전라남도	해남군	1,352	15.6779	12.56	51	1,408	16.6947	12.32	46	6.49
전라남도	영암군	1,278	20.6116	16.52	35	1,278	20.7650	15.32	35	0.74
전라남도	무안군	478	7.7203	6.19	83	478	7.7276	5.70	84	0.10
전라남도	함평군	367	9.1319	7.32	80	367	9.4962	7.01	80	3.99
전라남도	영광군	634	10.3089	8.26	73	598	9.9592	7.35	77	-3.39
전라남도	장성군	793	16.1294	12.93	48	793	16.5657	12.22	48	2.71
전라남도	완도군	1,636	27.8037	22.28	23	1,625	28.2786	20.86	24	1.71
전라남도	진도군	370	10.1289	8.12	75	379	10.5415	7.78	73	4.07
전라남도	신안군	761	16.3829	13.13	47	761	16.2906	12.02	50	-0.56
경상북도	군위군	400	14.4357	11.57	58	400	14.9886	11.06	56	3.83
경상북도	의성군	609	9.4482	7.57	79	609	9.6748	7.14	79	2.40
경상북도	청송군	689	23.5170	18.85	30	681	23.9241	17.65	30	1.73
경상북도	영양군	201	10.0375	8.04	76	201	10.2473	7.56	75	2.09
경상북도	영덕군	1,327	29.4869	23.63	20	1,395	30.0258	22.15	19	1.83
경상북도	청도군	810	17.1978	13.78	44	810	17.3984	12.84	43	1.17
경상북도	고령군	343	10.0243	8.03	77	343	9.8628	7.28	78	-1.61
경상북도	성주군	645	13.7351	11.01	60	662	14.2802	10.53	59	3.97
경상북도	칠곡군	2,329	21.6148	17.32	32	2,329	20.9085	15.42	34	-3.27
경상북도	예천군	609	11.8945	9.53	67	609	12.0565	8.89	67	1.36
경상북도	봉화군	307	8.3882	6.72	82	331	9.2957	6.86	81	10.82
경상북도	울진군	2,645	46.6433	37.38	7	2,645	48.0245	35.43	9	2.96
경상북도	울릉군	848	89.5838	71.80	2	848	83.4399	61.56	3	-6.86
경상남도	의령군	231	7.4279	5.95	84	231	7.3043	5.39	85	-1.66
경상남도	함안군	728	11.6749	9.36	70	728	11.2230	8.28	71	-3.87
경상남도	창녕군	1,907	29.4873	23.63	19	1,900	29.9326	22.08	20	1.51
경상남도	고성군	1,392	24.7735	19.85	27	1,428	25.8186	19.05	27	4.22
경상남도	남해군	1,498	28.9050	23.17	21	1,486	29.2566	21.58	21	1.22
경상남도	하동군	1,133	21.3247	17.09	33	1,179	22.2882	16.44	32	4.52
경상남도	산청군	729	20.0860	16.10	36	729	20.4179	15.06	36	1.65
경상남도	함양군	809	19.4775	15.61	37	816	19.8241	14.62	37	1.78
경상남도	거창군	1,148	17.7338	14.21	42	1,141	17.8513	13.17	42	0.66
경상남도	합천군	1,389	23.8816	19.14	29	1,345	24.4084	18.01	29	2.21
평균			23.6791				24.5490			2.96
표준편차			18.7617				20.0200			7.34
최고치			124.7769				135.5501			36.92
최저치			6.2210				7.2700			-11.61

<표Ⅱ-29> 숙박업소 수- 기초자치단체(군)

6) 구 순위 (숙박업소 수)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평균 숙박업소 객실분포 수는 13.00개였고 이들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숙박업소 객실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부산광역시 중구였으며 숙박업소 객실분포가 가장 낮은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였다.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분포 수는 평균 13.00을 중심으로 23.1과 낮게는 2.9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다.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분포수가 가장 높은 부산광역시 중구를 100이라고 한다면 객실분포수가 가장 낮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2.60이였다.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객실분포수가 가장 높은 5개 구와 가장 낮은 5개 구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숙박업소수 (개소/천인)
1위	부산광역시	중구	46.33
2위	인천광역시	중구	45.92
3위	부산광역시	동구	38.49
4위	대구광역시	중구	36.22
5위	광주광역시	동구	34.09

<표Ⅱ-30> 숙박업소수 중 장 많은 지역(구)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숙박업소수 (개소/천인)
1위	서울특별시	양천구	1.20
2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1.67
3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1.89
4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2.96
5위	울산광역시	북구	3.24

<표Ⅱ-31> 숙박업소수 중 장 적은 지역(구)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평균 객실 수 13.00개는 2005년도 평균 숙박업소 객실 수 12.98개 보다 증가하였다.

○ 2006년도의 경우 각 대도시의 중심지인 중구와 그 주변의 지역에서는 숙박업소의 객실분포 수가 대부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순위	2006.12.31기준			순위	인구1000인당 객실수 증감 (전년대비%)
		객실수	인구1000인당 객실 수 (객실수/천인)	백분율 (%)		객실수	인구1000인당 객실수 (객실수/천인)	백분율(%)
서울특별시	종로구	5,100	29.3338	62.18	7	5,129	29.7006	64.11	7	1.25
서울특별시	중구	3,434	26.4099	55.99	8	3,460	26.4832	57.16	8	0.28
서울특별시	용산구	3,608	15.6692	33.22	18	3,662	15.7821	34.06	18	0.72
서울특별시	성동구	2,415	7.1504	15.16	49	2,369	7.0835	15.29	47	-0.93
서울특별시	광진구	2,969	7.9044	16.76	43	2,969	7.9291	17.11	43	0.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130	13.4607	28.54	22	4,920	12.9863	28.03	24	-3.52
서울특별시	중랑구	2,724	6.3738	13.51	55	2,684	6.2993	13.60	54	-1.17
서울특별시	성북구	2,465	5.3254	11.29	60	2,414	5.1053	11.02	62	-4.13
서울특별시	강북구	4,352	12.3195	26.12	29	4,351	12.4674	26.91	28	1.20
서울특별시	도봉구	717	1.8793	3.98	67	717	1.8992	4.10	67	1.06
서울특별시	노원구	1,035	1.6640	3.53	68	1,035	1.6745	3.61	68	0.63
서울특별시	은평구	2,218	4.7116	9.99	61	2,182	4.6967	10.14	63	-0.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897	8.2970	17.59	38	2,746	7.8677	16.98	44	-5.17
서울특별시	마포구	2,504	6.4509	13.68	54	2,419	6.1933	13.37	55	-3.99
서울특별시	양천구	604	1.2086	2.56	69	604	1.2039	2.60	69	-0.39
서울특별시	강서구	4,468	8.0699	17.11	42	4,468	8.0512	17.38	41	-0.23
서울특별시	구로구	2,846	6.8347	14.49	50	2,789	6.6431	14.34	51	-2.80
서울특별시	금천구	2,197	8.5519	18.13	37	2,185	8.6281	18.62	36	0.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064	12.4000	26.29	28	5,089	12.4612	26.90	29	0.49
서울특별시	동작구	1,236	3.0111	6.38	66	1,210	2.9615	6.39	66	-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5,857	11.0505	23.43	32	5,572	10.4107	22.47	32	-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3,292	8.1944	17.37	40	3,429	8.3989	18.13	37	2.50
서울특별시	강남구	3,636	6.7220	14.25	51	3,547	6.3685	13.75	53	-5.26
서울특별시	송파구	3,913	6.4588	13.69	53	4,201	6.9209	14.94	48	7.15
서울특별시	강동구	3,798	8.1843	17.35	41	3,726	8.0691	17.42	40	-1.41
부산광역시	중구	2,300	44.2674	93.84	2	2,352	46.3302	100.00	1	4.66
부산광역시	서구	2,279	16.3244	34.61	16	2,303	16.9057	36.49	16	3.56
부산광역시	동구	4,142	37.6960	79.91	3	4,115	38.4975	83.09	3	2.13
부산광역시	영도구	1,870	11.4751	24.33	31	1,873	11.7962	25.46	30	2.8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601	16.0761	34.08	17	6,271	15.4544	33.36	19	-3.87
부산광역시	동래구	7,119	25.7846	54.66	9	6,864	24.5557	53.00	9	-4.77
부산광역시	남구	1,979	6.5474	13.88	52	1,979	6.6433	14.34	50	1.46
부산광역시	북구	2,548	7.5901	16.09	46	2,714	8.2131	17.73	38	8.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896	21.9872	46.61	10	9,135	21.8084	47.07	10	-0.81
부산광역시	사하구	2,245	6.0364	12.80	58	2,190	5.9695	12.88	58	-1.11
부산광역시	금정구	2,345	8.8531	18.77	35	2,345	8.9049	19.22	34	0.59
부산광역시	강서구	690	12.8234	27.18	24	857	16.1184	34.79	17	25.70
부산광역시	연제구	2,783	12.7799	27.09	25	2,783	12.9557	27.96	25	1.38
부산광역시	수영구	2,327	13.0230	27.61	23	2,302	12.9461	27.94	26	-0.59
부산광역시	사상구	5,349	19.2770	40.87	12	5,283	19.4597	42.00	12	0.95
대구광역시	중구	2,925	36.5255	77.43	4	2,848	36.2272	78.19	4	-0.82
대구광역시	동구	6,109	17.7545	37.64	15	6,191	18.3219	39.55	14	3.20
대구광역시	서구	3,115	12.4102	26.31	27	3,115	12.7895	27.60	27	3.06
대구광역시	남구	1,422	7.8995	16.75	44	1,477	8.1837	17.66	39	3.60
대구광역시	북구	2,846	6.1262	12.99	56	2,796	5.9740	12.89	57	-2.49
대구광역시	수성구	3,132	7.1612	15.18	48	2,903	6.5951	14.24	52	-7.90
대구광역시	달서구	4,885	8.1982	17.38	39	4,719	8.0113	17.29	42	-2.28
인천광역시	중구	4,354	47.1723	100.00	1	4,221	45.9224	99.12	2	-2.65
인천광역시	동구	980	12.5435	26.59	26	1,025	13.5405	29.23	23	7.95
인천광역시	남구	5,781	13.7511	29.15	21	5,844	14.0254	30.27	22	1.99
인천광역시	연수구	1,610	6.0604	12.85	57	1,648	6.0810	13.13	56	0.34
인천광역시	남동구	1,554	4.0796	8.65	63	2,128	5.5355	11.95	59	35.68
인천광역시	부평구	4,203	7.4082	15.70	47	4,270	7.4875	16.16	46	1.07
인천광역시	계양구	1,851	5.5182	11.70	59	1,851	5.4070	11.67	61	-2.02
인천광역시	서구	1,554	4.0796	8.65	63	2,128	5.5355	11.95	59	35.68
광주광역시	동구	3,818	33.3508	70.70	6	3,890	34.0971	73.60	5	2.24
광주광역시	서구	5,732	18.4006	39.01	14	5,590	18.0694	39.00	15	-1.80
광주광역시	남구	1,957	9.1225	19.34	34	1,957	9.2423	19.95	33	1.31
광주광역시	북구	6,912	15.2282	32.28	19	6,630	14.3822	31.04	21	-5.55
광주광역시	광산구	2,351	7.6583	16.23	45	2,448	7.8557	16.96	45	2.58
대전광역시	동구	4,402	18.7539	39.76	13	4,465	18.8792	40.75	13	0.67
대전광역시	중구	9,198	34.4966	73.13	5	8,606	32.6489	70.47	6	-5.36
대전광역시	서구	2,128	4.1789	8.86	62	2,118	4.1891	9.04	64	0.24
대전광역시	유성구	3,282	14.8664	31.52	20	3,671	15.0989	32.59	20	1.56
대전광역시	대덕구	2,354	10.5425	22.35	33	2,266	10.4264	22.50	31	-1.10
울산광역시	중구	2,862	12.1572	25.77	30	1,601	6.8158	14.71	49	-43.94
울산광역시	남구	7,158	20.6186	43.71	11	7,215	20.8665	45.04	11	1.20
울산광역시	동구	1,584	8.5808	18.19	36	1,627	8.7495	18.89	35	1.97
울산광역시	북구	506	3.4630	7.34	65	483	3.2466	7.01	65	-6.25
평균		12.9896					13.0007			0.61
표준편차		10.0740					10.1008			9.23
최고치		47.1723					46.3302			35.68
최저치		1.2086					1.2039			-43.94

<표Ⅱ-32> 숙박업소 수 - 기초자치단체 (구)

2.1.5  전체 비디오방의 수

1) 지표의 개요 (비디오방 수)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디오방이란 비디오물 감상실업을 의미한다. 비디오물 감상실업이란 비디오물 및 비디오물 시청실을 갖추고 비디오물을 시청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디오물이란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로서 테이프 형태의 것과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것을 의미한다.

○ 위의 법에 의하면 비디오방은 풍속영업에 해당되며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출입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연소자 관람불가의 비디오물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표에 수록된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현재의 비디오방은 본래의 비디오 시청공간에서 벗어나 이성간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 폭력 및 성 자극 비디오물의 시청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반적으로 비디오방은 도시 및 관광지역에서 높게 분포되고 농촌 및 비 관광지역에서 낮게 분포되는 성격을 갖는다. 비디오방은 도시 중에서도 도심지에 높게 분포된다.

○ 다음의 통계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실태를 설명하는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 순위 (비디오방 수)

○ 2006년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의 평균 분포 개수는 0.0412이었고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는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 개수가 가장 많았으며 울산광역시는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 2006년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는 평균 0.0412개소를 중심으로 높게는 0.0519개소에서 낮게는 0.0305개소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는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를 100으로 할 때에 가장 낮은 울산광역시는 53.01에 불과하였다.

○ 2005년도에서 2006년도 까지 1년 동안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평균분포는 2005년도 0.0420개소에서 2006년도 0.0412개소로 약간 감소하였다.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2006.12.31기준			순위	비디오방수대비 증감율(전년대비%)
	전체 비디오방수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 (개소/천인)	백분율(%)	전체 비디오방수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 (개소/천인)	백분율 (%)
서울특별시	644	0.0633	100.00	598	0.0587	100.00	1	7.6923
부산광역시	120	0.0330	52.10	126	0.0349	59.42	6	-4.7619
대구광역시	88	0.0350	55.35	89	0.0357	60.74	4	-1.1236
인천광역시	89	0.0342	54.02	93	0.0355	60.49	5	-4.3011
광주광역시	80	0.0571	90.17	76	0.0540	91.96	2	5.2632
대전광역시	60	0.0412	65.15	56	0.0382	65.06	3	7.1429
울산광역시	33	0.0303	47.92	34	0.0311	53.01	7	-2.9412
평균	0.0420		0.0412			0.9958
표준편차	0.0130		0.0107			5.5082
최고치	0.0633		0.0587			7.6923
최저치	0.0303		0.0311			-4.7619

<표Ⅱ-33> 비디오방 수 - 광역자치단체

3) 도 순위 (비디오방 수)

○ 2006년도 전국 9개 도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의 평균 분포개수는 0.0311이었고 이 중에서 강원도는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개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는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 2006년도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는 평균 0.0311 개소를 중심으로 높게는 0.0411개소에서 낮게는 0.0211개소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9개 도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는 가장 높은  강원도를 100이라 할 때에 가장 낮은 전라남도는 42.97에 불과하였다.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2006.12.31기준			순위	비디오방수대비 증감율(전년대비%)
	전체 비디오방수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 (개소/천인)	백분율(%)	전체 비디오방수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 (개소/천인)	백분율(%)
경기도	392	0.0366	83.95	383	0.0350	81.26	4	2.3499
강원도	66	0.0436	100.00	65	0.0431	100.00	1	1.5385
충청북도	42	0.0282	64.67	33	0.0221	51.20	7	27.2727
충청남도	45	0.0229	52.40	43	0.0217	50.31	8	4.6512
전라북도	74	0.0393	90.00	72	0.0385	89.38	3	2.7778
전라남도	38	0.0193	44.29	36	0.0185	42.97	9	5.5556
경상북도	100	0.0372	85.30	105	0.0390	90.47	2	-4.7619
경상남도	86	0.0272	62.38	86	0.0271	62.84	6	0.0000
제주도	22	0.0395	90.47	19	0.0340	78.76	5	15.7895
평균	0.0324		0.0311			5.6262
표준편차	0.0091		0.0100			10.1077
최고치	0.0436		0.0431			27.2727
최저치	0.0193		0.0185			-4.7619

<표Ⅱ-34> 비디오방 수 - 기초자치단체(도)

4) 시 순위 (비디오방 수)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평균 분포 개수는 0.0321개소였고 분포개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포천시였으며, 분포개수가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의왕시를 포함한 5개시였다.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는 평균 0.0321개소를 중심으로 높게는 0.0507에서 낮게는 0.0135개소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다.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개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포천시를 100이라고 할 때 가장 적은 경기도 의왕시를 포함한 5개시는 0으로 나타났다.

○ 2006년도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개수가 가장 많은 5개 시와 가장 적은 5개 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수 (개소/천인)
1위	경기도	포천시	0.0827
2위	경상북도	경산시	0.0809
3위	충청남도	논산시	0.0685
4위	경상북도	안동시	0.0648
5위	전라북도	전주시	0.0576

<표Ⅱ-35> 비디오방 수 중 가장 많은 지역(시)

○ 가장 적은 지역

1위 경기도 의왕시 포함 5개시 0.0000

○ 2005년도에서 2006년도 까지 1년 동안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평균 비디오방 분포개수는 2005년도 0.0323개소에서 2006년도 0.0321개소로 약간 감소하였다.

<표Ⅱ-36> 비디오방 수 - 기초자치단체(시)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순위	2006.12.31기준			순위	비디오방수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전체 비디오방수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수 (개수/천인)	백분율 (%)		전체 비디오방수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수 (개수/천인)	백분율 (%)
경기도	수원시	56	0.0531	67.19	14	55	0.0508	61.48	12	1.82
경기도	성남시	59	0.0606	76.63	5	42	0.0435	52.66	23	40.48
경기도	부천시	36	0.0421	53.26	23	40	0.0465	56.27	17	-10.00
경기도	안양시	25	0.0400	50.59	25	28	0.0449	54.26	20	-10.71
경기도	안산시	40	0.0589	74.54	7	38	0.0544	65.78	8	5.26
경기도	용인시	5	0.0072	9.12	69	5	0.0065	7.89	69	0.00
경기도	평택시	12	0.0313	39.55	35	13	0.0328	39.64	38	-7.69
경기도	광명시	18	0.0549	69.48	11	14	0.0447	54.05	21	28.57
경기도	시흥시	8	0.0207	26.14	59	7	0.0179	21.69	61	14.29
경기도	군포시	13	0.0468	59.22	19	13	0.0473	57.28	15	0.00
경기도	화성시	9	0.0304	38.41	40	6	0.0193	23.40	57	50.00
경기도	이천시	6	0.0309	39.11	36	8	0.0407	49.19	25	-25.00
경기도	김포시	5	0.0233	29.44	52	4	0.0184	22.24	60	25.00
경기도	광주시	2	0.0093	11.80	66	2	0.0090	10.90	67	0.00
경기도	안성시	3	0.0191	24.16	61	4	0.0251	30.31	52	-25.00
경기도	하남시	3	0.0226	28.57	54	4	0.0297	35.89	43	0.00
경기도	의왕시	0	0.0000	0.00	72	0	0.0000	0.00	73	0.00
경기도	오산시	6	0.0462	58.47	20	7	0.0514	62.13	10	-14.29
경기도	과천시	0	0.0000	0.00	72	0	0.0000	0.00	73	0.00
경기도	고양시	31	0.0343	43.39	33	35	0.0385	46.52	29	-11.43
경기도	의정부시	11	0.0273	34.59	45	12	0.0292	35.33	44	-8.33
경기도	남양주시	2	0.0044	5.62	71	3	0.0064	7.71	70	0.00
경기도	파주시	8	0.0306	38.67	38	8	0.0273	33.06	49	0.00
경기도	구리시	7	0.0364	46.00	29	7	0.0361	43.69	32	0.00
경기도	포천시	12	0.0773	97.81	2	13	0.0827	100.00	1	-7.69
경기도	양주시	1	0.0062	7.88	70	1	0.0059	7.12	72	0.00
경기도	동두천시	4	0.0484	61.26	17	4	0.0466	56.40	16	0.00
강원도	춘천시	15	0.0588	74.43	8	14	0.0546	66.10	7	7.14
강원도	원주시	10	0.0347	43.87	31	11	0.0371	44.92	30	-9.09
강원도	강릉시	12	0.0535	67.67	13	12	0.0541	65.39	9	0.00
강원도	동해시	3	0.0302	38.26	41	3	0.0308	37.22	40	0.00
강원도	태백시	1	0.0191	24.12	62	1	0.0194	23.45	56	0.00
강원도	속초시	3	0.0344	43.57	32	4	0.0465	56.22	18	-25.00
강원도	삼척시	2	0.0273	34.60	44	2	0.0279	33.72	47	0.00
충청북도	청주시	29	0.0460	58.16	21	21	0.0335	40.54	37	38.10
충청북도	충주시	8	0.0389	49.16	27	7	0.0342	41.39	34	14.29
충청북도	제천시	1	0.0072	9.16	68	1	0.0073	8.87	68	0.00
충청남도	천안시	14	0.0270	34.14	46	11	0.0207	25.05	55	27.27
충청남도	공주시	4	0.0309	39.09	37	4	0.0312	37.71	39	0.00
충청남도	보령시	0	0.0000	0.00	72	0	0.0000	0.00	73	0.00
충청남도	아산시	6	0.0293	37.14	43	6	0.0284	34.31	46	0.00
충청남도	서산시	6	0.0399	50.52	26	7	0.0464	56.12	19	-14.29
충청남도	논산시	9	0.0671	84.85	3	9	0.0685	82.82	3	0.00
충청남도	계룡시	0	0.0000	0.00	72	0	0.0000	0.00	73	0.00
전라북도	전주시	36	0.0579	73.27	10	36	0.0576	69.70	5	0.00
전라북도	군산시	8	0.0304	38.47	39	8	0.0307	37.08	41	0.00
전라북도	익산시	19	0.0597	75.48	6	18	0.0571	69.11	6	5.56
전라북도	정읍시	3	0.0232	29.42	53	2	0.0158	19.16	62	50.00
전라북도	남원시	4	0.0427	54.04	22	4	0.0438	53.02	22	0.00
전라북도	김제시	0	0.0000	0.00	72	0	0.0000	0.00	73	0.00
전라남도	목포시	12	0.0494	62.49	16	10	0.0414	50.06	24	20.00
전라남도	여수시	9	0.0299	37.79	42	10	0.0336	40.67	36	-10.00
전라남도	순천시	7	0.0258	32.69	48	7	0.0259	31.37	51	0.00
전라남도	나주시	1	0.0102	12.91	65	1	0.0104	12.55	65	0.00
전라남도	광양시	3	0.0217	27.49	57	2	0.0145	17.50	64	50.00
경상북도	포항시	13	0.0256	32.44	49	14	0.0277	33.54	48	-7.14
경상북도	경주시	10	0.0366	46.28	28	10	0.0364	43.98	31	0.00
경상북도	김천시	3	0.0212	26.80	58	4	0.0286	34.64	45	-25.00
경상북도	안동시	11	0.0639	80.91	4	11	0.0648	78.41	4	0.00
경상북도	구미시	15	0.0400	50.67	24	15	0.0388	46.95	28	0.00
경상북도	영주시	7	0.0588	74.37	9	6	0.0513	62.06	11	16.67
경상북도	영천시	1	0.0093	11.79	67	1	0.0095	11.52	66	0.00
경상북도	상주시	2	0.0181	22.91	63	2	0.0185	22.35	59	0.00
경상북도	문경시	2	0.0256	32.42	50	3	0.0394	47.64	27	-33.33
경상북도	경산시	18	0.0790	100.00	1	19	0.0809	97.88	2	-5.26
경상남도	창원시	17	0.0337	42.64	34	17	0.0337	40.82	35	0.00
경상남도	마산시	21	0.0494	62.52	15	21	0.0498	60.23	13	0.00
경상남도	진주시	18	0.0535	67.74	12	16	0.0480	58.03	14	12.50
경상남도	진해시	0	0.0000	0.00	72	1	0.0062	7.51	71	-100.00
경상남도	통영시	2	0.0151	19.06	64	2	0.0150	18.17	63	0.00
경상남도	사천시	3	0.0270	34.11	47	3	0.0267	32.32	50	0.00
경상남도	김해시	10	0.0226	28.56	55	10	0.0220	26.66	54	100.00
경상남도	밀양시	4	0.0352	44.54	30	4	0.0357	43.20	33	0.00
경상남도	거제시	5	0.0256	32.34	51	6	0.0298	36.04	42	-16.67
경상남도	양산시	5	0.0225	28.46	56	5	0.0221	26.71	53	0.00
제주도	제주시	19	0.0474	60.00	18	16	0.0396	47.96	26	18.75
제주도	서귀포시	3	0.0191	24.20	60	3	0.0192	23.28	58	0.00
평균		0.0323		0.0321				2.07
표준편차		0.0190		0.0186				22.72
최고치		0.0790		0.0827				100.00
최저치		0.0000		0.0000				-100.00

5) 군 순위 (비디오방 수)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의 자료는 29개 군에서만 비디오방 자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7개 군은 비디오방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평균분포의 개수는 0.0170 이었고 이 중에서 비디오방 분포 개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군위군 이었으며 비디오방 분포 개수가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여주군을 포함한 57개 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는 평균 0.0199를 중심으로 높게는 0.0839 에서 낮게는 -0.0441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었다.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수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 군위군을 100이라고 할 때 경기도 여주군을 포함한 57개 군은 0으로 나타났다.

○ 2006년도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이 가장 많게 분포된 5개 군과 가장 적게 분포된 57개 군은 다음과 같이 분석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수 (개소/천인)
1위	경상북도	군위군	0.5246
2위	강원도	철원군	0.1874
3위	경기도	연천군	0.1736
4위	경상북도	울릉군	0.0984
5위	강원도	양구군	0.0940

<표Ⅱ-37> 비디오방 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군)

○ 가장 적은 지역

1위 경기도 여주군 포함 57개 군  0.0000

<표Ⅱ-38> 비디오방 수 -기초자치단체(군)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순위	2006.12.31기준			순위	비디오방수 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전체 비디오방수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 (개수/천인)	백분율 (%)		전체 비디오방수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 (개수/천인)	백분율 (%)
부산광역시	기장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1	0.0153	3.03	23	1	0.0153	2.91	24	0.00
인천광역시	옹진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1	0.0057	1.14	27	1	0.0056	1.08	28	0.00
경기도	여주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기도	양평군	1	0.0117	2.31	24	1	0.0116	2.21	25	0.00
경기도	가평군	1	0.0182	3.61	17	1	0.0182	3.48	18	0.00
경기도	연천군	8	0.1698	33.60	3	8	0.1736	33.10	3	0.00
강원도	홍천군	2	0.0282	5.59	15	3	0.0428	8.17	11	-33.33
강원도	횡성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강원도	영월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강원도	평창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강원도	정선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강원도	철원군	10	0.2034	40.25	2	9	0.1874	35.72	2	11.11
강원도	화천군	1	0.0421	8.34	9	1	0.0429	8.18	10	0.00
강원도	양구군	1	0.0466	9.21	8	2	0.0940	17.92	5	-50.00
강원도	인제군	4	0.1219	24.13	4	2	0.0616	11.73	6	100.00
강원도	고성군	2	0.0626	12.38	5	1	0.0320	6.09	15	100.00
강원도	양양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충청북도	청원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충청북도	보은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충청북도	옥천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충청북도	영동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충청북도	증평군	1	0.0327	6.47	13	1	0.0328	6.25	14	0.00
충청북도	진천군	3	0.0499	9.87	6	3	0.0499	9.51	7	0.00
충청북도	괴산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충청북도	음성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충청북도	단양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충청남도	금산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충청남도	연기군	2	0.0237	4.70	16	2	0.0242	4.61	17	0.00
충청남도	부여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충청남도	서천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충청남도	청양군	1	0.0286	5.67	14	1	0.0293	5.59	16	0.00
충청남도	홍성군	1	0.0110	2.18	25	1	0.0112	2.13	26	0.00
충청남도	예산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충청남도	태안군	1	0.0157	3.10	22	1	0.0157	2.99	22	0.00
충청남도	당진군	1	0.0083	1.64	26	1	0.0080	1.53	27	0.00
전라북도	완주군	3	0.0359	7.10	11	3	0.0361	6.87	12	0.00
전라북도	진안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북도	무주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북도	장수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북도	임실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북도	순창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북도	고창군	1	0.0157	3.11	21	1	0.0161	3.07	21	0.00
전라북도	부안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담양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곡성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구례군	1	0.0338	6.69	12	1	0.0347	6.61	13	0.00
전라남도	고흥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보성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화순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장흥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강진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해남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영암군	1	0.0161	3.19	19	1	0.0162	3.10	20	0.00
전라남도	무안군	3	0.0485	9.59	7	3	0.0485	9.25	8	0.00
전라남도	함평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영광군	1	0.0163	3.22	18	1	0.0167	3.17	19	0.00
전라남도	장성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완도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진도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전라남도	신안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북도	군위군	14	0.5053	100.00	1	14	0.5246	100.00	1	0.00
경상북도	의성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북도	청송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북도	영양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북도	영덕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북도	청도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북도	고령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북도	성주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북도	칠곡군	4	0.0371	7.35	10	5	0.0449	8.56	9	-20.00
경상북도	예천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북도	봉화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북도	울진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북도	울릉군	0	0.0000	0.00	28	1	0.0984	18.76	4	-100.00
경상남도	의령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남도	함안군	1	0.0160	3.17	20	1	0.0154	2.94	23	0.00
경상남도	창녕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남도	고성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남도	남해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남도	하동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남도	산청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남도	함양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남도	거창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경상남도	합천군	0	0.0000	0.00	28	0	0.0000	0.00	29	0.00
평균		0.0188		0.0199				0.09
표준편차		0.0625		0.0640				20.04
최고치		0.5053		0.5246				100.00
최저치		0.0000		0.0000				-100.00

6) 구 순위 (비디오방 수)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평균 분포개수는 0.0578이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많게 비디오방이 분포된 곳은 대구광역시 중구였고 가장 적게 분포된 곳은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포함한 3개 구였다.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는 평균 0.0578을 중심으로 높게는 0.1367에서 낮게는 -0.0241 사이에 대부분 분포 되었다.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가 가장 많은 대구광역시 중구를 100이라고 할 때 가장 분포가 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포함한 3개 구는 0으로 나타났다.

○ 2005년도에서 2006년도 까지 1년 동안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평균 분포는 2005년도 0.0594에서 2006년도 0.0578개소로 약간 감소하였다.

○ 2006년도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분포가 가장 많은 5개 구와 분포가 가장 적은 5개 구는 다음과 같이 분석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수 (개소/천인)
1위	대구광역시	중구	0.3816
2위	부산광역시	중구	0.3743
3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0.3648
4위	서울특별시	중구	0.2067
5위	광주광역시	동구	0.1928

<표Ⅱ-39> 비디오방 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구)

<표Ⅱ-40> 비디오방 수 중 가장 적은 지역(구)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수 (개소/천인)
1위	부산광역시	영도구	0.0000
1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0.0000
1위	인천광역시	동구	0.0000
4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0.0046
5위	부산광역시	연제구	0.0047

○ 비디오방은 도시지향형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비디오방은 대부분 소도시 또는 농촌도시 보다는 대도시의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다.

<표Ⅱ-41> 비디오방 수 -기초자치단체(구)

자치단체명		2005.12.31기준			순위	2006.12.31기준			순위	비디오방수 대비증감율 (전년대비%)
		전체 비디오방수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 (개수/천인)	백분율 (%)		전체 비디오방수	인구1000인당 전체비디오방 (개수/천인)	백분율 (%)
서울특별시	종로구	74	0.4256	100.00	1	63	0.3648	95.60	3	-14.29
서울특별시	중구	27	0.2076	48.79	4	27	0.2067	54.16	4	-0.48
서울특별시	용산구	10	0.0434	10.20	30	7	0.0302	7.91	37	-30.54
서울특별시	성동구	12	0.0355	8.35	36	10	0.0299	7.84	38	-15.84
서울특별시	광진구	47	0.1251	29.40	7	48	0.1282	33.59	7	2.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4	0.0630	14.80	18	24	0.0633	16.60	16	0.59
서울특별시	중랑구	17	0.0398	9.35	35	16	0.0376	9.84	33	-5.60
서울특별시	성북구	22	0.0475	11.17	26	21	0.0444	11.64	28	-6.56
서울특별시	강북구	16	0.0453	10.64	29	15	0.0430	11.26	29	-5.10
서울특별시	도봉구	4	0.0105	2.46	60	4	0.0106	2.78	61	1.06
서울특별시	노원구	26	0.0418	9.82	32	25	0.0404	10.60	32	-3.24
서울특별시	은평구	10	0.0212	4.99	48	10	0.0215	5.64	48	1.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3	0.1518	35.66	6	48	0.1375	36.04	6	-9.40
서울특별시	마포구	18	0.0464	10.90	27	18	0.0461	12.08	26	-0.62
서울특별시	양천구	13	0.0260	6.11	42	13	0.0259	6.79	43	-0.39
서울특별시	강서구	18	0.0325	7.64	38	17	0.0306	8.03	36	-5.77
서울특별시	구로구	11	0.0264	6.21	41	11	0.0262	6.87	42	-0.82
서울특별시	금천구	2	0.0078	1.83	62	2	0.0079	2.07	62	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	0.0490	11.51	24	20	0.0490	12.83	24	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36	0.0877	20.61	12	31	0.0759	19.88	13	-13.49
서울특별시	관악구	65	0.1226	28.81	8	52	0.0972	25.46	10	-20.78
서울특별시	서초구	17	0.0423	9.94	31	17	0.0416	10.91	30	-1.60
서울특별시	강남구	38	0.0703	16.51	14	35	0.0628	16.47	17	-10.55
서울특별시	송파구	41	0.0677	15.90	15	43	0.0708	18.56	14	4.68
서울특별시	강동구	23	0.0496	11.64	23	21	0.0455	11.92	27	-8.24
부산광역시	중구	19	0.3657	85.92	2	19	0.3743	98.08	2	2.35
부산광역시	서구	1	0.0072	1.68	64	1	0.0073	1.92	63	2.48
부산광역시	동구	7	0.0637	14.97	17	6	0.0561	14.71	20	-11.89
부산광역시	영도구	0	0.0000	0.00	66	0	0.0000	0.00	67	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2	0.0536	12.59	21	23	0.0567	14.85	19	5.79
부산광역시	동래구	6	0.0217	5.11	46	9	0.0322	8.44	35	48.16
부산광역시	남구	14	0.0463	10.88	28	15	0.0504	13.20	22	8.71
부산광역시	북구	5	0.0149	3.50	55	5	0.0151	3.97	55	1.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	0.0099	2.32	61	5	0.0119	3.13	58	20.74
부산광역시	사하구	7	0.0188	4.42	50	7	0.0191	5.00	49	1.37
부산광역시	금정구	26	0.0982	23.06	10	26	0.0987	25.87	9	0.59
부산광역시	강서구	0	0.0000	0.00	66	0	0.0000	0.00	67	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1	0.0046	1.08	65	1	0.0047	1.22	65	1.38
부산광역시	수영구	3	0.0168	3.94	53	3	0.0169	4.42	51	0.49
부산광역시	사상구	5	0.0180	4.23	51	6	0.0221	5.79	47	22.65
대구광역시	중구	28	0.3496	82.15	3	30	0.3816	100.00	1	9.14
대구광역시	동구	7	0.0203	4.78	49	5	0.0148	3.88	56	-27.27
대구광역시	서구	4	0.0159	3.74	54	4	0.0164	4.30	52	3.06
대구광역시	남구	9	0.0500	11.75	22	9	0.0499	13.07	23	-0.26
대구광역시	북구	19	0.0409	9.61	33	19	0.0406	10.64	31	-0.74
대구광역시	수성구	5	0.0114	2.69	59	5	0.0114	2.98	59	-0.64
대구광역시	달서구	16	0.0269	6.31	40	17	0.0289	7.56	39	7.48
인천광역시	중구	10	0.1083	25.45	9	10	0.1088	28.51	8	0.42
인천광역시	동구	0	0.0000	0.00	66	0	0.0000	0.00	67	0.00
인천광역시	남구	20	0.0476	11.18	25	20	0.0480	12.58	25	0.90
인천광역시	연수구	2	0.0075	1.77	63	3	0.0111	2.90	60	4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5	0.0131	3.08	56	6	0.0156	4.09	53	18.90
인천광역시	부평구	38	0.0670	15.74	16	38	0.0666	17.46	15	-0.51
인천광역시	계양구	8	0.0238	5.60	43	9	0.0263	6.89	41	10.23
인천광역시	서구	5	0.0131	3.08	56	6	0.0156	4.09	53	18.90
광주광역시	동구	21	0.1834	43.10	5	22	0.1928	50.53	5	5.12
광주광역시	서구	7	0.0225	5.28	45	7	0.0226	5.93	46	0.69
광주광역시	남구	5	0.0233	5.48	44	4	0.0189	4.95	50	-18.95
광주광역시	북구	43	0.0947	22.26	11	39	0.0846	22.17	11	-1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4	0.0130	3.06	58	4	0.0128	3.36	57	-1.49
대전광역시	동구	14	0.0596	14.01	19	12	0.0507	13.30	21	-14.93
대전광역시	중구	22	0.0825	19.39	13	22	0.0835	21.87	12	1.15
대전광역시	서구	11	0.0216	5.08	47	12	0.0237	6.22	45	9.87
대전광역시	유성구	9	0.0408	9.58	34	9	0.0370	9.70	34	-9.20
대전광역시	대덕구	4	0.0179	4.21	52	1	0.0046	1.21	66	-74.31
울산광역시	중구	8	0.0340	7.98	37	6	0.0255	6.69	44	-24.83
울산광역시	남구	19	0.0547	12.86	20	21	0.0607	15.92	18	10.97
울산광역시	동구	5	0.0271	6.36	39	5	0.0269	7.05	40	-0.73
울산광역시	북구	0	0.0000	0.00	66	1	0.0067	1.76	64	0.00
평균		0.0594			0.0578			-1.13
표준편차		0.0806			0.0789			15.81
최고치		0.4256			0.3816			48.16
최저치		0.0000			0.0000			-74.31

2.1.6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수

1) 지표의 개요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수)

○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공무원 정원에서 청소년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 분장 표에 의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 공무원 정원에서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수 또는 인원 구성비가 높은 경우,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지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지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 아래의 통계표는 2007. 6. 30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 구성비를 분석한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 순위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수)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당공무원에 대한 평균 인원구성 비율은 0.0057였고 이 중에서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으며 인원구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였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은 평균 0.0057를 중심으로 높게는 0.0066에서 낮게는 0.0048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담당 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부산광역시를 100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지역인 울산광역시는 65.47로 나타났다.

<표Ⅱ-42>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수 - 광역자치단체

자치단체명	2007.06.30 현재				순위
	공무원정원	청소년담당 공무원	공무원정원 대비 청소년보호 담당 공무원환산인원비율	백분율(%)
서울특별시	23,105.0	134.8	0.0058	85.87	5
부산광역시	7,957.0	47.0	0.0059	86.94	4
대구광역시	4,577.0	21.4	0.0047	68.81	6
인천광역시	4,950.0	30.2	0.0061	89.79	3
광주광역시	2,265.0	14.2	0.0063	92.27	2
대전광역시	2,296.0	15.6	0.0068	100.00	1
울산광역시	2,428.0	10.8	0.0044	65.47	7
평균			0.0057
표준편차			0.0009
최고치			0.0068
최저치			0.0044

2) 도 순위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수)

○ 전국9개 도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평균 인원구성 비율은 0.0068였고 이 중에서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였으며 인원구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였다.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은 평균 0.0068을 중심으로 높게는 0.0079에서 낮게는 0.0057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9개 도 중에서 담당 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도를 100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지역인 강원도는 55.51로 나타났다.

<표Ⅱ-43>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수 - 기초자치단체 (도)

자치단체명	2007.06.30 현재				순위
	공무원정원	청소년담당 공무원	공무원정원대비 청소년보호담당 공무원환산인원비율	백분율(%)
제주도	1,445.0	12.4	0.0086	100.00	1
경상북도	10,169.0	78.6	0.0077	90.07	2
전라남도	7,726.0	57.0	0.0074	85.97	3
전라북도	7,940.0	55.6	0.0070	81.60	4
충청남도	6,577.0	45.8	0.0070	81.15	5
경상남도	8,400.0	55.0	0.0065	76.30	6
경기도	19,802.0	129.2	0.0065	76.03	7
충청북도	6,035.0	36.4	0.0060	70.29	8
강원도	8,607.0	41.0	0.0048	55.51	9
평균			0.0068
표준편차			0.0011
최고치			0.0086
최저치			0.0048

3) 시 순위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수)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평균 인원구성 비율                 은 0.0071이었고 이 중에서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 정읍시였으며 인원구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였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은 평균                0.0071을 중심으로 높게는 0.0113에서 낮게는 0.0029 사이에 대부분이 분                포 되어 있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북도 정읍시를 100으로 하였을 때 가장 낮은 충청북도 청주시는 8.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5개 시와 가장 낮은 지역 5개 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공무원정원 대비 청소년담당공무원 환산인원 비율
1위	전라북도	정읍시	0.0231
2위	경상북도	포항시	0.0225
3위	경기도	안양시	0.0174
4위	경기도	평택시	0.0146
5위	전라남도	순천시	0.0144

<표Ⅱ-44>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수 중 가장 높은 지역

순 위	자 치 단 체 명		공무원정원 대비 청소년담당공무원 환산인원 비율
1위	충청북도	청주시	0.0019
2위	경기도	안성시	0.0020
3위	강원도	원주시	0.0024
4위	강원도	속초시	0.0027
5위	충청북도	제천시	0.0030

<표Ⅱ-45>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수 중 가장 낮은 지역

<표Ⅱ-46>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 - 기초자치단체 (시)

자치단체명		2007.06.30 현재				순위
		공무원정원	청소년담당 공무원	공무원정원 대비 청소년보호 담당 공무원환산인원비율	백분율(%)
경기도	수원시	677	5.0	0.0074	31.96	24
경기도	성남시	2,474	12.0	0.0049	20.99	56
경기도	부천시	846	4.4	0.0052	22.50	49
경기도	안양시	471	8.2	0.0174	75.33	3
경기도	안산시	522	4.4	0.0084	36.47	19
경기도	용인시	1,877	15.6	0.0083	35.96	21
경기도	평택시	576	8.4	0.0146	63.10	4
경기도	광명시	955	3.4	0.0036	15.40	70
경기도	시흥시	494	3.2	0.0065	28.03	30
경기도	군포시	433	5.4	0.0125	53.96	7
경기도	화성시	593	2.4	0.0040	17.51	63
경기도	이천시	383	2.4	0.0063	27.11	32
경기도	김포시	489	3.0	0.0061	26.55	34
경기도	광주시	445	2.4	0.0054	23.34	40
경기도	안성시	885	1.8	0.0020	8.80	76
경기도	하남시	419	2.2	0.0053	22.72	47
경기도	의왕시	509	2.6	0.0051	22.10	50
경기도	오산시	531	2.0	0.0038	16.30	67
경기도	과천시	317	3.4	0.0107	46.41	15
경기도	고양시	631	3.2	0.0051	21.94	51
경기도	의정부시	522	3.4	0.0065	28.18	29
경기도	남양주시	631	3.0	0.0048	20.57	57
경기도	파주시	583	7.0	0.0120	51.95	10
경기도	구리시	394	4.4	0.0112	48.32	13
경기도	포천시	448	1.8	0.0040	17.38	64
경기도	양주시	457	1.8	0.0039	17.04	66
경기도	동두천시	334	3.0	0.0090	38.86	18
강원도	춘천시	791	4.4	0.0056	24.07	38
강원도	원주시	1,328	3.2	0.0024	10.43	75
강원도	강릉시	573	3.6	0.0063	27.18	31
강원도	동해시	385	2.6	0.0068	29.22	27
강원도	태백시	392	1.8	0.0046	19.87	61
강원도	속초시	590	1.6	0.0027	11.73	74
강원도	삼척시	599	2.4	0.0040	17.34	65
충청북도	청주시	1,758	3.4	0.0019	8.37	77
충청북도	충주시	554	3.0	0.0054	23.43	39
충청북도	제천시	466	1.4	0.0030	13.00	73
충청남도	천안시	1,088	12.4	0.0114	49.31	12
충청남도	공주시	482	1.8	0.0037	16.16	68
충청남도	보령시	434	6.2	0.0143	61.81	6
충청남도	아산시	582	2.6	0.0045	19.33	62
충청남도	서산시	487	3.0	0.0062	26.65	33
충청남도	논산시	409	2.0	0.0049	21.16	54
충청남도	계룡시	212	1.6	0.0075	32.66	22
전라북도	전주시	1,856	8.8	0.0047	20.52	58
전라북도	군산시	1,407	7.4	0.0053	22.76	46
전라북도	익산시	638	3.6	0.0056	24.42	36
전라북도	정읍시	450	10.4	0.0231	100.00	1
전라북도	남원시	470	1.6	0.0034	14.73	71
전라북도	김제시	558	2.6	0.0047	20.16	59
전라남도	목포시	590	4.4	0.0075	32.27	23
전라남도	여수시	670	4.4	0.0066	28.42	28
전라남도	순천시	542	7.8	0.0144	62.27	5
전라남도	나주시	381	2.0	0.0052	22.71	48
전라남도	광양시	391	4.6	0.0118	50.90	11
경상북도	포항시	605	13.6	0.0225	97.27	2
경상북도	경주시	1,049	8.8	0.0084	36.30	20
경상북도	김천시	475	2.2	0.0046	20.04	60
경상북도	안동시	551	6.0	0.0109	47.12	14
경상북도	구미시	604	3.4	0.0056	24.36	37
경상북도	영주시	983	3.2	0.0033	14.09	72
경상북도	영천시	389	4.8	0.0123	53.39	9
경상북도	상주시	436	2.2	0.0050	21.83	52
경상북도	문경시	393	4.0	0.0102	44.04	16
경상북도	경산시	463	3.4	0.0073	31.77	25
경상남도	창원시	741	3.6	0.0049	21.02	55
경상남도	마산시	645	3.8	0.0059	25.49	35
경상남도	진주시	632	3.4	0.0054	23.28	41
경상남도	진해시	454	2.4	0.0053	22.87	44
경상남도	통영시	450	2.4	0.0053	23.08	43
경상남도	사천시	439	3.2	0.0073	31.54	26
경상남도	김해시	889	3.2	0.0036	15.57	69
경상남도	밀양시	456	2.4	0.0053	22.77	45
경상남도	거제시	516	5.0	0.0097	41.93	17
경상남도	양산시	480	2.4	0.0050	21.63	53
제주도	제주시	781	4.2	0.0054	23.27	42
제주도	서귀포시	664	8.2	0.0123	53.43	8
평균				0.0071
표준편차				0.0042
최고치				0.0231
최저치				0.0019

4) 군 순위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수)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평균 비율은 0.0071에 불과 하였고 이 중에서 인원구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옥천군 이었고 인원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 청원군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은 평균 0.0071을 중심으로 높게는 0.0110과 낮게는 0.0032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지역인 충청북도 옥천군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인원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충청북도 청원군은 6.06이었다.

○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5개 군과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5개 군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공무원정원 대비 청소년담당공무원 환산인원 비율
1위	충청북도	옥천군	0.0201
2위	전라북도	고창군	0.0201
3위	충청북도	진천군	0.0184
4위	전라북도	무주군	0.0174
5위	경상북도	칠곡군	0.0158

<표Ⅱ-47>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군)

순 위	자 치 단 체 명		공무원정원 대비 청소년담당공무원 환산인원 비율
1위	충청북도	청원군	0.0012
2위	경상북도	청도군	0.0020
3위	경상북도	영양군	0.0024
4위	경기도	연천군	0.0026
5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0.0026

<표Ⅱ-48>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수 중 가장 낮은 지역(군)

○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 5개 군의 비율은 지나치게 낮은 실정에 있다. 이것은 이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업무가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표Ⅱ-49>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 - 기초자치단체 (군)

자치단체명		2007.06.30 현재				순위
		공무원정원	청소년담당 공무원	공무원정원대비 청소년보호담당 공무원환산인원비율	백분율(%)
부산광역시	기장군	355	2.2	0.0062	30.77	44
대구광역시	달성군	684	1.8	0.0026	13.07	82
인천광역시	강화군	331	2.4	0.0073	36.00	27
인천광역시	옹진군	362	1.4	0.0039	19.20	75
울산광역시	울주군	470	1.4	0.0030	14.79	80
경기도	여주군	370	2.2	0.0059	29.52	47
경기도	양평군	352	2.2	0.0063	31.03	41
경기도	가평군	562	3.4	0.0060	30.04	46
경기도	연천군	622	1.6	0.0026	12.77	83
강원도	홍천군	365	2.0	0.0055	27.21	57
강원도	횡성군	306	1.8	0.0059	29.21	49
강원도	영월군	305	1.2	0.0039	19.54	74
강원도	평창군	284	1.4	0.0049	24.48	62
강원도	정선군	295	1.4	0.0047	23.57	64
강원도	철원군	583	3.8	0.0065	32.37	37
강원도	화천군	347	2.0	0.0058	28.62	51
강원도	양구군	415	2.4	0.0058	28.72	50
강원도	인제군	520	1.8	0.0035	17.19	77
강원도	고성군	270	1.8	0.0067	33.10	33
강원도	양양군	259	1.8	0.0069	34.51	29
충청북도	청원군	820	1.0	0.0012	6.06	86
충청북도	보은군	292	1.8	0.0062	30.61	45
충청북도	옥천군	288	5.8	0.0201	100.00	1
충청북도	영동군	313	2.0	0.0064	31.73	39
충청북도	증평군	332	1.6	0.0048	23.93	63
충청북도	진천군	293	5.4	0.0184	91.51	3
충청북도	괴산군	302	2.4	0.0079	39.46	22
충청북도	음성군	331	3.8	0.0115	57.01	10
충청북도	단양군	286	3.8	0.0133	65.98	8
충청남도	금산군	304	1.8	0.0059	29.40	48
충청남도	연기군	299	1.4	0.0047	23.25	67
충청남도	부여군	352	3.4	0.0097	47.96	16
충청남도	서천군	332	1.4	0.0042	20.94	70
충청남도	청양군	266	1.0	0.0038	18.67	76
충청남도	홍성군	327	1.8	0.0055	27.33	56
충청남도	예산군	322	1.8	0.0056	27.76	55
충청남도	태안군	306	1.6	0.0052	25.96	61
충청남도	당진군	375	2.0	0.0053	26.48	60
전라북도	완주군	364	2.6	0.0071	35.47	28
전라북도	진안군	583	2.6	0.0045	22.14	68
전라북도	무주군	218	3.8	0.0174	86.55	4
전라북도	장수군	242	1.6	0.0066	32.83	35
전라북도	임실군	286	1.6	0.0056	27.78	54
전라북도	순창군	266	1.8	0.0068	33.60	32
전라북도	고창군	298	6.0	0.0201	99.98	2
전라북도	부안군	304	1.2	0.0039	19.60	73
전라남도	담양군	244	2.0	0.0082	40.70	21
전라남도	곡성군	213	2.6	0.0122	60.61	9
전라남도	구례군	222	3.2	0.0144	71.58	6
전라남도	고흥군	287	1.2	0.0042	20.76	71
전라남도	보성군	251	1.6	0.0064	31.65	40
전라남도	화순군	331	1.8	0.0054	27.00	58
전라남도	장흥군	274	1.8	0.0066	32.62	36
전라남도	강진군	253	1.2	0.0047	23.55	65
전라남도	해남군	284	1.6	0.0056	27.97	53
전라남도	영암군	293	2.6	0.0089	44.06	19
전라남도	무안군	260	2.0	0.0077	38.20	26
전라남도	함평군	549	1.6	0.0029	14.47	81
전라남도	영광군	636	2.0	0.0031	15.61	79
전라남도	장성군	234	3.2	0.0137	67.90	7
전라남도	완도군	277	1.8	0.0065	32.27	38
전라남도	진도군	259	1.4	0.0054	26.84	59
전라남도	신안군	285	2.2	0.0077	38.33	24
경상북도	군위군	256	1.2	0.0047	23.28	66
경상북도	의성군	482	2.0	0.0041	20.60	72
경상북도	청송군	239	0.8	0.0033	16.62	78
경상북도	영양군	251	0.6	0.0024	11.87	84
경상북도	영덕군	294	2.0	0.0068	33.78	31
경상북도	청도군	587	1.2	0.0020	10.15	85
경상북도	고령군	273	1.2	0.0044	21.83	69
경상북도	성주군	288	1.8	0.0063	31.03	41
경상북도	칠곡군	342	5.4	0.0158	78.40	5
경상북도	예천군	288	1.8	0.0063	31.03	41
경상북도	봉화군	416	4.2	0.0101	50.13	14
경상북도	울진군	302	3.4	0.0113	55.90	11
경상북도	울릉군	203	1.4	0.0069	34.24	30
경상남도	의령군	263	2.8	0.0106	52.86	12
경상남도	함안군	279	1.6	0.0057	28.48	52
경상남도	창녕군	285	2.2	0.0077	38.33	24
경상남도	고성군	300	2.0	0.0067	33.10	33
경상남도	남해군	281	2.6	0.0093	45.94	18
경상남도	하동군	257	2.4	0.0093	46.37	17
경상남도	산청군	220	2.2	0.0100	49.66	15
경상남도	함양군	255	2.0	0.0078	38.95	23
경상남도	거창군	271	2.4	0.0089	43.98	20
경상남도	합천군	287	3.0	0.0105	51.90	13
평균				0.0071
표준편차				0.0039
최고치				0.0201
최저치				0.0012

6) 구 순위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수)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평균비율은 0.0060이었고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였으며, 인원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였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은 평균 0.0060을 중심으로 높게는 0.0095에서 낮게는 0.0025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고 있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100으로 하였을 때 가장 낮은 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7.20에 불과 하였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인원구성 비율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5개 구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5개 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공무원정원 대비 청소년담당공무원 환산인원 비율
1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0.0240
2위	서울특별시	은평구	0.0173
3위	부산광역시	서구	0.0132
4위	부산광역시	수영구	0.0120
5위	광주광역시	남구	0.0114

<표Ⅱ-50>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구)

순 위	자 치 단 체 명		공무원정원 대비 청소년담당공무원 환산인원 비율
1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0017
2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0.0020
3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0.0022
4위	부산광역시	동래구	0.0026
5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0.0026

<표Ⅱ-51> 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수 중 가장 낮은 지역(구)

<표Ⅱ-52>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수 - 기초자치단체 (구)

자치단체명		2007.06.30 현재				순위
		공무원정원	청소년담당 공무원	공무원정원 대비 청소년보호 담당 공무원환산인원비율	백분율(%)
서울특별시	종로구	926	2.0	0.0022	9.01	67
서울특별시	중구	1,004	6.2	0.0062	25.77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871	2.8	0.0032	13.41	59
서울특별시	성동구	848	2.2	0.0026	10.83	65
서울특별시	광진구	1,076	4.2	0.0039	16.29	5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85	2.8	0.0032	13.20	61
서울특별시	중랑구	893	1.8	0.0020	8.41	68
서울특별시	성북구	868	4.0	0.0046	19.23	44
서울특별시	강북구	786	4.0	0.0051	21.24	37
서울특별시	도봉구	750	4.0	0.0053	22.26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1,044	5.6	0.0054	22.38	34
서울특별시	은평구	1,228	21.2	0.0173	72.04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841	6.0	0.0071	29.77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894	4.4	0.0049	20.54	39
서울특별시	양천구	779	4.2	0.0054	22.50	32
서울특별시	강서구	859	2.8	0.0033	13.60	58
서울특별시	구로구	1,192	3.2	0.0027	11.20	64
서울특별시	금천구	771	3.8	0.0049	20.57	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306	5.2	0.0040	16.61	49
서울특별시	동작구	831	5.6	0.0067	28.12	21
서울특별시	관악구	859	3.4	0.0040	16.52	50
서울특별시	서초구	897	3.2	0.0036	14.89	56
서울특별시	강남구	893	21.4	0.0240	100.00	1
서울특별시	송파구	987	4.6	0.0047	19.45	42
서울특별시	강동구	817	6.2	0.0076	31.67	11
부산광역시	중구	476	2.2	0.0046	19.29	43
부산광역시	서구	561	7.4	0.0132	55.04	3
부산광역시	동구	403	2.6	0.0065	26.92	24
부산광역시	영도구	565	2.4	0.0042	17.73	4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927	1.6	0.0017	7.20	69
부산광역시	동래구	621	1.6	0.0026	10.75	66
부산광역시	남구	459	3.2	0.0070	29.09	20
부산광역시	북구	410	4.4	0.0107	44.78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15	3.4	0.0066	27.55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485	2.0	0.0041	17.21	48
부산광역시	금정구	434	1.6	0.0037	15.38	55
부산광역시	강서구	368	1.2	0.0033	13.61	57
부산광역시	연제구	572	3.4	0.0059	24.80	30
부산광역시	수영구	367	4.4	0.0120	50.03	4
부산광역시	사상구	439	3.4	0.0077	32.32	10
대구광역시	중구	458	3.8	0.0083	34.62	8
대구광역시	동구	573	2.4	0.0042	17.48	47
대구광역시	서구	711	2.2	0.0031	12.91	62
대구광역시	남구	491	2.4	0.0049	20.40	40
대구광역시	북구	523	2.8	0.0054	22.34	35
대구광역시	수성구	544	1.6	0.0029	12.27	63
대구광역시	달서구	593	4.4	0.0074	30.96	14
인천광역시	중구	406	3.0	0.0074	30.83	15
인천광역시	동구	527	2.0	0.0038	15.84	53
인천광역시	남구	521	2.8	0.0054	22.43	33
인천광역시	연수구	595	3.4	0.0057	23.85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670	4.0	0.0060	24.91	29
인천광역시	부평구	605	4.4	0.0073	30.35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445	2.8	0.0063	26.26	26
인천광역시	서구	488	4.0	0.0082	34.20	9
광주광역시	동구	398	2.8	0.0070	29.36	19
광주광역시	서구	418	2.0	0.0048	19.97	41
광주광역시	남구	421	4.8	0.0114	47.58	5
광주광역시	북구	536	2.0	0.0037	15.57	54
광주광역시	광산구	492	3.2	0.0065	27.14	23
대전광역시	동구	488	5.4	0.0111	46.18	6
대전광역시	중구	488	3.0	0.0061	25.65	28
대전광역시	서구	527	3.4	0.0065	26.92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372	2.8	0.0075	31.41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421	1.6	0.0038	15.86	52
울산광역시	중구	376	2.8	0.0074	31.07	13
울산광역시	남구	630	2.0	0.0032	13.25	60
울산광역시	동구	475	3.4	0.0072	29.87	17
울산광역시	북구	477	2.0	0.0042	17.50	46
평균				0.0060
표준편차				0.0035
최고치				0.0240
최저치				0.0017

2.1.7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1) 지표의 개요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본 평가 분석에서 청소년 관련 결산이란 청소년 관련 부서의 일반경비와 청소년 시설건설 관련 경비를 의미한다. 청소년 관련 부서의 일반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1년간 집행된 경상적 경비 결산액을 말한다. 청소년 시설건설 관련 경비는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의 집, 쉼터 등 청소년 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1년간 집행된 경비를 의미한다.

○ 청소년관련 결산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업무의 충실성이 높고 청소년정책의 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아래에서 분석되는 통계표는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9개 도 그리고 77개 시, 86개 군, 69개 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2006년도 청소년관련 결산내역을 분석한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의 순위 (청소년관련 예산액 비율)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도 전체 예산액 중에서 청소년관련 결산액으로 지출한  비율은 평균 0.3135에 불과 하였다. 이 중에서 결산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였고 결산액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였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액 중에서 청소년관련 결산의 구성 비율은 평균 0.3135을 중심으로 높게는 0.4697에서 낮게는 0.1573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청소년관련 결산액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를 100이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지역인 부산광역시는 25.78에 불과 하였다.

<표Ⅱ-53>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광역자치단체

자치단체명	2006.01.01~2006.12.31				순위
	지자체전체 예산액	청소년관련결산총액(원)	지자체전체예산액 대비 청소년관련결산액(%)	백분율(%)
서울특별시	6,257,514,452,000	40,510,842,030	0.6474	100.00	1
부산광역시	2,131,493,157,000	3,557,196,620	0.1669	25.78	7
대구광역시	1,374,951,356,000	4,057,864,080	0.2951	45.59	3
인천광역시	1,747,486,473,000	5,625,549,740	0.3219	49.73	2
광주광역시	847,138,521,000	1,874,228,880	0.2212	34.17	6
대전광역시	894,543,869,000	2,246,954,850	0.2512	38.80	5
울산광역시	745,532,682,000	2,168,130,742	0.2908	44.92	4
평균			0.3135
표준편차			0.1562
최고치			0.6474
최저치			0.1669

3) 도 순위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전국 9개 도 2006년도 전체 예산액 중에서 청소년관련 결산액으로 지출한 비율은 평균 0.4081에 불과 하였다. 이 중에서 결산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였고 결산액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였다.

○ 전국 9개 도 전체 예산액 중에서 청소년관련 결산의 구성 비율은 평균 0.4081을 중심으로 높게는 0.5429에서 낮게는 0.2733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9개 도 중에서 청소년관련 결산액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지역인 경상북도는 35.52에 불과 하였다.

자치단체명	2006.01.01~2006.12.31			백분율(%)	순위
	지자체전체 예산액	청소년관련결산총액 (원)	지자체전체예산액 대비 청소년관련결산액(%)
경기도	15,998,342,656,000	93,846,255,470	0.5866	100.00	1
강원도	6,262,930,997,000	21,560,348,300	0.3443	58.69	6
충청북도	3,106,393,008,000	9,054,761,690	0.2915	49.69	7
충청남도	5,608,006,752,000	27,056,542,630	0.4825	82.25	4
전라북도	4,592,578,858,000	18,561,299,320	0.4042	68.90	5
전라남도	6,725,416,817,000	36,292,920,380	0.5396	91.99	2
경상북도	7,090,942,873,000	14,775,047,200	0.2084	35.52	9
경상남도	7,189,284,340,000	20,068,483,890	0.2791	47.59	8
제주도	1,115,167,186,000	5,986,273,390	0.5368	91.51	3
평균			0.4081
표준편차			0.1348
최고치			0.5866
최저치			0.2084

<표Ⅱ-54>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도

4) 시 순위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예산액 중에서 청소년관련 결산액의 구성 비율 평균은 0.4900 이었고 이 중에서 결산액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광양시였으며 결산액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속초시였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은 평균 0.4900을 중심으로 높게는 1.1792와 낮게는 -0.1992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었다.

○ 전국 77개 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결산액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전라남도 광양시를 100이라고 할 때 가장 구성비가 낮은 강원도 속초시는 0.05였다. 이것은 청소년관련 결산액이 도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결산액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 5개 시와 결산액 구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 5개 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지자체 전체 예산액 대비 청소년 관련 결산액 비율(%)
1위	전라남도	광양시	4.1778
2위	경기도	과천시	2.8321
3위	경기도	의왕시	2.5438
4위	경기도	시흥시	2.3824
5위	경기도	안양시	1.7167

<표Ⅱ-55>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중 가장 높은 지역(시)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지자체 전체 예산액 대비 청소년 관련 결산액 비율(%)
1위	강원도	속초시	0.0023
2위	경상북도	문경시	0.0581
3위	경상북도	경산시	0.0590
4위	경기도	광주시	0.0608
5위	경상북도	김천시	0.0785

<표Ⅱ-56>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중 가장 낮은 지역(시)

<표Ⅱ-57>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기초자치단체 (시)

자치단체명		2006.01.01~2006.12.31			백분율(%)	순위
		지자체전체 예산액	청소년관련결산총액 (원)	지자체전체 예산액대비 청소년관련결산액(%)
경기도	수원시	950,075,453,000	6,437,350,480	0.6776	16.22	14
경기도	성남시	2,251,820,247,000	15,903,801,370	0.7063	16.91	13
경기도	부천시	945,510,674,000	5,072,914,550	0.5365	12.84	25
경기도	안양시	382,435,792,000	6,565,464,000	1.7167	41.09	5
경기도	안산시	738,118,074,000	4,918,990,000	0.6664	15.95	15
경기도	용인시	1,072,773,653,000	1,901,680,440	0.1773	4.24	47
경기도	평택시	648,792,817,000	1,713,761,660	0.2641	6.32	33
경기도	광명시	337,862,965,000	2,210,391,000	0.6542	15.66	17
경기도	시흥시	530,771,176,000	12,645,237,690	2.3824	57.03	4
경기도	군포시	252,829,921,000	2,348,307,260	0.9288	22.23	10
경기도	화성시	825,212,000,000	4,405,809,000	0.5339	12.78	26
경기도	이천시	537,481,943,000	1,062,722,250	0.1977	4.73	39
경기도	김포시	345,984,750,000	500,063,920	0.1445	3.46	56
경기도	광주시	345,361,072,000	210,074,520	0.0608	1.46	74
경기도	안성시	337,474,674,000	634,914,000	0.1881	4.50	42
경기도	하남시	257,850,382,000	463,571,790	0.1798	4.30	45
경기도	의왕시	231,662,132,000	5,893,072,270	2.5438	60.89	3
경기도	오산시	359,403,123,000	399,114,340	0.1110	2.66	66
경기도	과천시	225,312,508,000	281,278,890	2.8321	67.79	2
경기도	고양시	678,519,206,000	433,740,370	0.2694	6.45	32
경기도	의정부시	546,353,449,000	6,381,022,890	0.5369	12.85	24
경기도	남양주시	394,265,245,000	1,827,842,570	0.1278	3.06	60
경기도	파주시	539,187,859,000	2,933,403,090	0.2798	6.70	31
경기도	구리시	263,891,740,000	503,725,260	1.1103	26.58	7
경기도	포천시	331,628,079,000	1,508,393,460	0.6237	14.93	20
경기도	양주시	477,629,607,000	2,930,011,260	0.1505	3.60	55
경기도	동두천시	151,804,825,000	2,068,486,670	0.1823	4.36	44
강원도	춘천시	462,414,964,000	392,793,570	0.0849	2.03	72
강원도	원주시	809,605,000,000	1,049,900,000	0.1297	3.10	59
강원도	강릉시	505,580,828,000	3,156,625,300	0.6244	14.94	19
강원도	동해시	195,696,756,000	331,929,000	0.1696	4.06	50
강원도	태백시	218,340,681,000	542,570,740	0.2485	5.95	34
강원도	속초시	255,071,906,000	5,776,210	0.0023	0.05	77
강원도	삼척시	307,670,239,000	2,778,860,000	0.9032	21.62	11
충청북도	청주시	466,866,952,000	2,530,605,640	0.5420	12.97	23
충청북도	충주시	487,012,686,000	910,022,050	0.1869	4.47	43
충청북도	제천시	300,804,872,000	474,270,700	0.1577	3.77	54
충청남도	천안시	1,086,221,000,000	12,042,599,870	1.1087	26.54	8
충청남도	공주시	358,100,000,000	348,388,000	0.0973	2.33	69
충청남도	보령시	566,359,652,000	933,376,000	0.1648	3.94	52
충청남도	아산시	589,663,346,000	3,520,109,430	0.5970	14.29	21
충청남도	서산시	396,934,584,000	2,262,312,870	0.5699	13.64	22
충청남도	논산시	337,036,293,000	354,463,690	0.1052	2.52	68
충청남도	계룡시	103,300,000,000	95,419,400	0.0924	2.21	70
전라북도	전주시	661,282,999,000	2,390,715,530	0.3615	8.65	28
전라북도	군산시	490,478,888,000	805,765,000	0.1643	3.93	53
전라북도	익산시	559,309,626,000	997,495,120	0.1783	4.27	46
전라북도	정읍시	346,399,507,000	594,871,460	0.1717	4.11	48
전라북도	남원시	298,963,415,000	402,067,590	0.1345	3.22	57
전라북도	김제시	308,283,168,000	382,144,300	0.1240	2.97	62
전라남도	목포시	530,354,472,000	1,800,884,760	0.3396	8.13	29
전라남도	여수시	763,676,344,000	1,636,821,000	0.2143	5.13	37
전라남도	순천시	595,868,436,000	4,510,233,090	0.7569	18.12	12
전라남도	나주시	370,096,660,000	338,263,500	0.0914	2.19	71
전라남도	광양시	405,282,368,000	16,931,936,850	4.1778	100.00	1
경상북도	포항시	887,369,711,000	1,121,359,880	0.1264	3.02	61
경상북도	경주시	661,836,156,000	1,250,546,620	0.1890	4.52	41
경상북도	김천시	373,839,000,000	293,508,870	0.0785	1.88	73
경상북도	안동시	424,500,000,000	1,245,569,870	0.2934	7.02	30
경상북도	구미시	431,211,000,000	511,471,180	0.1186	2.84	63
경상북도	영주시	340,727,753,000	385,881,200	0.1133	2.71	64
경상북도	영천시	322,976,673,000	539,348,100	0.1670	4.00	51
경상북도	상주시	364,382,000,000	888,381,740	0.2438	5.84	35
경상북도	문경시	334,160,420,000	194,049,590	0.0581	1.39	76
경상북도	경산시	420,203,236,000	248,072,690	0.0590	1.41	75
경상남도	창원시	538,418,590,000	920,865,740	0.1710	4.09	49
경상남도	마산시	516,573,815,000	5,976,549,680	1.1570	27.69	6
경상남도	진주시	612,692,696,000	800,205,730	0.1306	3.13	58
경상남도	진해시	257,067,230,000	2,418,033,000	0.9406	22.51	9
경상남도	통영시	332,019,069,000	662,968,000	0.1997	4.78	38
경상남도	사천시	290,089,866,000	1,908,060,000	0.6577	15.74	16
경상남도	김해시	802,813,676,000	1,531,972,000	0.1908	4.57	40
경상남도	밀양시	331,500,867,000	771,970,000	0.2329	5.57	36
경상남도	거제시	501,549,781,000	561,359,090	0.1119	2.68	65
경상남도	양산시	515,985,170,000	554,138,810	0.1074	2.57	67
제주도	제주시	642,125,186,000	3,009,005,960	0.4686	11.22	27
제주도	서귀포시	473,042,000,000	2,977,267,430	0.6294	15.07	18
평균				0.4900
표준편차				0.6892
최고치				4.1778
최저치				0.0023

5) 군 순위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결산액 구성비의 평균은 0.3484였다. 이 중에서 결산액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  무주군이었고, 결산액 구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 나타났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결산액의 구성비는 평균 구성비 0.3484  중심으로 높게는 0.8161와 낮게는 -0.1193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결산액 구성비 중에서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전라북도 무주군을 100이라고 할 때에 구성비가 가장 낮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0.24이었다.

○ 청소년관련 결산액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 5개 군과 구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 5개 군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지자체 전체 예산액 대비 청소년 관련 결산액 비율(%)
1위	전라북도	무주군	2.3866
2위	강원도	철원군	2.1894
3위	경상북도	울릉군	1.5308
4위	전라북도	순창군	1.5160
5위	전라남도	강진군	1.4482

<표Ⅱ-58>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중 가장 높은 지역(군)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지자체 전체 예산액 대비 청소년 관련 결산액 비율(%)
1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0.0057
2위	강원도	인제군	0.0073
3위	전라남도	무안군	0.0106
4위	강원도	양양군	0.0137
5위	경상북도	청도군	0.0171

<표Ⅱ-59>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중 가장 낮은 지역(군)

<표Ⅱ-60>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기초자치단체 (군)

자치단체명		2006.01.01~2006.12.31			백분율(%)	순위
		지자체전체 예산액	청소년관련결산총액 (원)	지자체전체 예산액대비 청소년관련결산액(%)
부산광역시	기장군	280,711,408,000	526,981,920	0.1877	7.87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228,100,000,000	463,231,730	0.2031	8.51	33
인천광역시	강화군	228,144,351,000	893,883,810	0.3918	16.42	21
인천광역시	옹진군	181,275,005,000	10,376,800	0.0057	0.24	86
울산광역시	울주군	322,048,788,000	314,436,730	0.0976	4.09	62
경기도	여주군	250,241,626,000	281,278,890	0.1124	4.71	52
경기도	양평군	313,976,948,000	433,740,370	0.1381	5.79	45
경기도	가평군	207,994,716,000	230,159,000	0.1107	4.64	53
경기도	연천군	266,116,000,000	465,387,080	0.1749	7.33	40
강원도	홍천군	197,739,727,000	2,012,078,130	1.0175	42.64	8
강원도	횡성군	239,721,472,000	149,822,800	0.0625	2.62	68
강원도	영월군	253,504,435,000	906,430,000	0.3576	14.98	24
강원도	평창군	808,776,924,000	299,050,000	0.0370	1.55	76
강원도	정선군	314,452,143,000	2,810,154,000	0.8937	37.45	11
강원도	철원군	221,227,090,000	4,843,442,470	2.1894	91.74	2
강원도	화천군	173,591,987,000	1,641,269,390	0.9455	39.62	10
강원도	양구군	153,934,458,000	306,141,760	0.1989	8.33	36
강원도	인제군	671,253,824,000	48,906,800	0.0073	0.31	85
강원도	고성군	242,732,574,000	252,878,130	0.1042	4.37	59
강원도	양양군	231,615,989,000	31,720,000	0.0137	0.57	83
충청북도	청원군	266,854,341,000	737,480,040	0.2764	11.58	31
충청북도	보은군	191,130,040,000	131,811,400	0.0690	2.89	66
충청북도	옥천군	222,478,111,000	278,482,940	0.1252	5.24	48
충청북도	영동군	215,353,855,000	126,769,650	0.0589	2.47	71
충청북도	증평군	120,779,322,000	244,814,400	0.2027	8.49	34
충청북도	진천군	193,073,653,000	604,030,600	0.3128	13.11	29
충청북도	괴산군	186,201,503,000	1,857,835,210	0.9978	41.81	9
충청북도	음성군	272,549,600,000	161,562,060	0.0593	2.48	70
충청북도	단양군	183,288,073,000	997,077,000	0.5440	22.79	17
충청남도	금산군	185,309,529,000	1,887,645,000	1.0186	42.68	7
충청남도	연기군	285,182,189,000	339,007,510	0.1189	4.98	51
충청남도	부여군	257,069,714,000	1,521,727,490	0.5920	24.80	16
충청남도	서천군	209,421,000,000	106,332,000	0.0508	2.13	72
충청남도	청양군	174,146,430,000	190,037,080	0.1091	4.57	56
충청남도	홍성군	251,892,318,000	866,262,710	0.3439	14.41	27
충청남도	예산군	242,519,062,000	69,047,000	0.0285	1.19	79
충청남도	태안군	239,307,573,000	254,092,000	0.1062	4.45	58
충청남도	당진군	325,544,062,000	2,265,722,580	0.6960	29.16	13
전라북도	완주군	272,500,137,000	1,294,203,830	0.4749	19.90	19
전라북도	진안군	210,658,729,000	362,137,000	0.1719	7.20	42
전라북도	무주군	169,021,601,000	4,033,788,700	2.3866	100.00	1
전라북도	장수군	254,945,781,000	1,281,180,950	0.5025	21.06	18
전라북도	임실군	196,983,880,000	243,221,750	0.1235	5.17	49
전라북도	순창군	172,860,000,000	2,620,510,390	1.5160	63.52	4
전라북도	고창군	292,351,753,000	2,579,330,000	0.8823	36.97	12
전라북도	부안군	358,539,374,000	573,867,700	0.1601	6.71	43
전라남도	담양군	198,166,367,000	174,279,000	0.0879	3.69	64
전라남도	곡성군	164,084,298,000	328,082,000	0.1999	8.38	35
전라남도	구례군	140,040,773,000	910,112,350	0.6499	27.23	15
전라남도	고흥군	372,596,611,000	186,452,060	0.0500	2.10	73
전라남도	보성군	245,497,811,000	855,402,000	0.3484	14.60	26
전라남도	화순군	263,632,802,000	130,678,330	0.0496	2.08	74
전라남도	장흥군	306,867,228,000	1,379,157,200	0.4494	18.83	20
전라남도	강진군	244,734,777,000	3,544,235,980	1.4482	60.68	5
전라남도	해남군	293,243,352,000	1,026,026,620	0.3499	14.66	25
전라남도	영암군	173,520,676,000	547,980,000	0.3158	13.23	28
전라남도	무안군	229,414,223,000	24,337,240	0.0106	0.44	84
전라남도	함평군	235,245,716,000	162,076,000	0.0689	2.89	67
전라남도	영광군	219,976,213,000	241,918,000	0.1100	4.61	55
전라남도	장성군	273,273,014,000	122,545,000	0.0448	1.88	75
전라남도	완도군	215,922,304,000	844,613,000	0.3912	16.39	22
전라남도	진도군	195,203,007,000	514,523,600	0.2636	11.04	32
전라남도	신안군	288,719,365,000	82,362,800	0.0285	1.20	78
경상북도	군위군	147,326,000,000	42,966,000	0.0292	1.22	77
경상북도	의성군	268,875,000,000	3,293,888,530	1.2251	51.33	6
경상북도	청송군	173,476,000,000	105,205,170	0.0606	2.54	69
경상북도	영양군	159,762,000,000	208,716,480	0.1306	5.47	46
경상북도	영덕군	176,361,000,000	488,364,000	0.2769	11.60	30
경상북도	청도군	204,515,234,000	34,930,000	0.0171	0.72	82
경상북도	고령군	150,604,000,000	41,650,000	0.0277	1.16	80
경상북도	성주군	172,270,000,000	36,353,170	0.0211	0.88	81
경상북도	칠곡군	294,228,690,000	379,268,920	0.1289	5.40	47
경상북도	예천군	204,725,000,000	1,402,420,250	0.6850	28.70	14
경상북도	봉화군	191,500,000,000	208,727,000	0.1090	4.57	57
경상북도	울진군	295,178,000,000	462,595,960	0.1567	6.57	44
경상북도	울릉군	90,916,000,000	1,391,771,980	1.5308	64.14	3
경상남도	의령군	195,028,010,000	199,211,080	0.1021	4.28	60
경상남도	함안군	202,461,618,000	183,081,920	0.0904	3.79	63
경상남도	창녕군	230,364,431,000	409,084,000	0.1776	7.44	39
경상남도	고성군	226,784,915,000	279,075,500	0.1231	5.16	50
경상남도	남해군	226,138,964,000	225,471,980	0.0997	4.18	61
경상남도	하동군	316,853,926,000	350,455,000	0.1106	4.63	54
경상남도	산청군	226,491,172,000	389,963,000	0.1722	7.21	41
경상남도	함양군	289,334,357,000	226,705,220	0.0784	3.28	65
경상남도	거창군	330,361,153,000	1,208,953,000	0.3659	15.33	23
경상남도	합천군	246,755,034,000	490,361,140	0.1987	8.33	37
평균				0.3484
표준편차				0.4677
최고치				2.3866
최저치				0.0057

6) 구 순위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결산액의 구성비 평균은 0.4194 이었다. 이 중에서 결산액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였고, 결산액의 구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였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결산액의 구성비는 평균 0.4194을 중심으로 높게는 0.8844과 낮게는 -0.0456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결산액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100이라고 한다면 구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0.67이었다.

○ 청소년관련 결산액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 5개 구와 구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 5개 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지자체 전체 예산액 대비 청소년 관련 결산액 비율(%)
1위	서울특별시	용산구	2.2455
2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1.9943
3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1.8307
4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1.7352
5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3140

<표Ⅱ-61>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중 가장 높은 지역(구)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지자체 전체 예산액 대비 청소년 관련 결산액 비율(%)
1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0150
2위	부산광역시	사하구	0.0276
3위	부산광역시	남구	0.0300
4위	인천광역시	중구	0.0301
5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0.0451

<표Ⅱ-62>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중 가장 낮은 지역(구)

<표Ⅱ-63>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기초자치단체 (구)

자치단체명		2006.01.01~2006.12.31				순위
		지자체전체 예산액	청소년관련결산총액 (원)	지자체전체 예산액대비 청소년관련결산액(%)	백분율(%)
서울특별시	종로구	189,166,673,000	261,213,130	0.1381	6.15	49
서울특별시	중구	247,580,029,000	1,694,488,180	0.6844	30.48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6,208,433,000	4,630,375,380	2.2455	100.00	1
서울특별시	성동구	213,652,602,000	334,250,000	0.1564	6.97	47
서울특별시	광진구	205,311,064,000	4,094,487,000	1.9943	88.81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63,660,748,000	3,464,504,050	1.3140	58.52	5
서울특별시	중랑구	227,472,851,000	433,290,000	0.1905	8.48	45
서울특별시	성북구	248,061,897,000	1,726,645,080	0.6961	31.00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217,724,011,000	2,079,439,040	0.9551	42.53	6
서울특별시	도봉구	182,562,601,000	3,342,172,930	1.8307	81.53	3
서울특별시	노원구	312,013,089,000	364,634,730	0.1169	5.20	54
서울특별시	은평구	219,672,915,000	199,357,000	0.0908	4.04	5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32,836,257,000	34,943,290	0.0150	0.67	69
서울특별시	마포구	236,623,680,000	1,128,644,950	0.4770	21.24	22
서울특별시	양천구	190,546,000,000	1,326,344,000	0.6961	31.00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307,979,425,000	1,655,278,930	0.5375	23.94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215,162,439,000	775,497,450	0.3604	16.05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199,925,658,000	3,469,082,190	1.7352	77.27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91,046,587,000	2,600,761,760	0.8936	39.7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276,292,569,000	1,235,685,220	0.4472	19.92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297,208,527,000	1,315,052,360	0.4425	19.70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344,071,005,000	1,243,769,830	0.3615	16.10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402,308,894,000	1,281,433,660	0.3185	14.18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283,652,585,000	575,547,870	0.2029	9.04	44
서울특별시	강동구	246,773,913,000	1,243,944,000	0.5041	22.45	21
부산광역시	중구	64,860,143,000	84,005,890	0.1295	5.77	52
부산광역시	서구	133,551,677,000	367,043,390	0.2748	12.24	32
부산광역시	동구	112,743,321,000	230,692,190	0.2046	9.11	43
부산광역시	영도구	100,710,341,000	89,030,000	0.0884	3.94	6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68,992,070,000	174,548,000	0.1033	4.60	56
부산광역시	동래구	113,341,250,000	679,656,280	0.5997	26.70	14
부산광역시	남구	127,648,078,000	38,282,610	0.0300	1.34	67
부산광역시	북구	161,048,527,000	221,194,920	0.1373	6.12	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67,836,264,000	163,468,000	0.0974	4.34	57
부산광역시	사하구	165,501,231,000	45,707,310	0.0276	1.23	68
부산광역시	금정구	135,205,503,000	71,340,000	0.0528	2.35	63
부산광역시	강서구	91,365,864,000	41,190,000	0.0451	2.01	65
부산광역시	연제구	92,588,530,000	98,933,920	0.1069	4.76	55
부산광역시	수영구	76,473,615,000	430,350,470	0.5627	25.06	18
부산광역시	사상구	138,915,335,000	294,771,720	0.2122	9.45	42
대구광역시	중구	107,373,847,000	78,571,070	0.0732	3.26	61
대구광역시	동구	195,304,000,000	129,785,990	0.0665	2.96	62
대구광역시	서구	137,921,254,000	477,604,830	0.3463	15.42	27
대구광역시	남구	92,340,000,000	44,840,480	0.0486	2.16	64
대구광역시	북구	200,420,000,000	1,181,801,240	0.5897	26.26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198,195,856,000	426,788,790	0.2153	9.59	41
대구광역시	달서구	215,296,399,000	1,255,239,950	0.5830	25.96	17
인천광역시	중구	157,521,954,000	47,477,410	0.0301	1.34	66
인천광역시	동구	99,558,468,000	699,687,340	0.7028	31.30	9
인천광역시	남구	197,748,265,000	502,765,000	0.2542	11.32	37
인천광역시	연수구	131,713,847,000	421,038,000	0.3197	14.24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185,143,385,000	1,266,338,870	0.6840	30.46	13
인천광역시	부평구	237,461,776,000	359,047,900	0.1512	6.73	48
인천광역시	계양구	117,185,624,000	158,595,740	0.1353	6.03	51
인천광역시	서구	211,733,798,000	1,266,338,870	0.5981	26.63	15
광주광역시	동구	124,471,544,000	149,675,000	0.1202	5.36	53
광주광역시	서구	181,579,236,000	325,254,000	0.1791	7.98	46
광주광역시	남구	148,649,074,000	412,433,880	0.2775	12.36	31
광주광역시	북구	210,828,060,000	494,792,000	0.2347	10.45	38
광주광역시	광산구	181,610,607,000	492,074,000	0.2710	12.07	34
대전광역시	동구	180,033,869,000	475,908,080	0.2643	11.77	36
대전광역시	중구	183,353,000,000	413,022,510	0.2253	10.03	39
대전광역시	서구	209,588,000,000	559,200,280	0.2668	11.88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157,505,000,000	430,438,590	0.2733	12.17	33
대전광역시	대덕구	164,064,000,000	368,385,390	0.2245	10.00	40
울산광역시	중구	106,057,397,000	304,900,800	0.2875	12.80	30
울산광역시	남구	138,097,225,000	742,287,710	0.5375	23.94	19
울산광역시	동구	89,017,432,000	718,640,882	0.8073	35.95	8
울산광역시	북구	90,311,840,000	87,864,620	0.0973	4.33	58
평균				0.4194
표준편차				0.4650
최고치				2.2455
최저치				0.0150

2.1.8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1) 지표의 개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대상은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금지된다. 이들 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사행행위 업, 전화방 등을 포함한다.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 및 단속참여 연인원은 일지에 공식적으로 기재되었거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단속건수를 말한다.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지가 높고 청소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아래의 자료는 2005. 7. 1 ~2007. 6. 30 까지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9개 도, 77개 시, 86개 군, 그리고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2) 광역자치단체 순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대상 업소 수 대비 단속횟수의 평균비율은 0.2626이었다. 이 중에서 단속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였으며, 단속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대상 업소 수 대비 단속횟수 비율은 평균비율 0.2626을 중심으로 하여 높게는 0.4867에서 낮게는 0.0385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

○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를 100으로 할 때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대전광역시는 15.34이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Ⅱ-64>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 광역자치단체

자치단체명	2005.07.01~2007.06.30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대비 단속횟수 (회/개소)	백분율 (%)	순위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개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참여인원(명)	청소년 보호위반 적발건수(건)
서울특별시	15,278	11,508	44,322	0	0.7532	100.00	1
부산광역시	8,396	1,702	12,994	259	0.2027	26.91	4
대구광역시	4,541	1,278	8,954	5	0.2814	37.36	2
인천광역시	4,071	531	3,051	47	0.1304	17.32	6
광주광역시	2,742	381	2,843	29	0.1389	18.45	5
대전광역시	2,544	294	3,452	7	0.1156	15.34	7
울산광역시	3,016	650	8,202	8	0.2155	28.61	3
평균					0.2626
표준편차					0.2241
최고치					0.7532
최저치					0.1156

3) 도 순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대상 업소 수 대비 단속횟수의 평균비율은 0.2338이었다. 이 중에서 단속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였으며, 단속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대상 업소 수 대비 단속횟수 비율은 평균비율은 0.2338을 중심으로 하여 높게는 0.3793에서 낮게는 0.0883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

○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경상남도를 100으로 할 때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제주도는 14.59이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Ⅱ-65>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 도

자치단체명	2005.07.01~2007.06.30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대비 단속횟수 (회/개소)	백분율 (%)	순위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개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참여인원(명)	청소년 보호위반 적발건수(건)
경기도	16,590	3,454	34,623	623	0.2082	43.75	5
강원도	3,769	786	4,773	84	0.2085	43.82	4
충청북도	2,509	359	2,618	20	0.1431	30.07	6
충청남도	3,130	347	3,482	120	0.1109	23.30	8
전라북도	3,356	429	3,735	42	0.1278	26.86	7
전라남도	3,562	1,178	5,589	62	0.3307	69.50	3
경상북도	6,475	2,797	27,825	395	0.4301	90.38	2
경상남도	9,551	4,545	37,565	87	0.4759	100.00	1
제주도	2,405	167	819	0	0.0694	14.59	9
평균					0.2338
표준편차					0.1455
최고치					0.4759
최저치					0.0694

4) 시 순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 평균비율은 0.3219였다. 이 중에서 단속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영주시였고, 단속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안동시 포함 3개 시였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 비율은 평균 0.3219를 중심으로 하여 높게는 0.9766과 낮게는 -0.3328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경상북도 영주시를 100이라고 할 때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강원도 속초시, 충청북도 제천시, 경상북도 안동시는 0이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5개시와 가장 낮은 지역 5개 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순위	자치단체명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대비 단속횟수 (회/개소)
1위	경상북도	영주시	5.1720
2위	경상남도	사천시	1.7757
3위	경기도	의왕시	1.3115
4위	전라남도	광양시	1.0804
5위	전라북도	김제시	1.0274

<표Ⅱ-66>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시)

순 위	자 치 단 체 명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대비 단속횟수 (회/개소)
1위	경상북도	안동시	0.0000
1위	충청북도	제천시	0.0000
1위	강원도	속초시	0.0000
4위	전라남도	목포시	0.0141
5위	경상북도	경산시	0.0151

<표Ⅱ-67>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가장 낮은 지역(시)

<표Ⅱ-68>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 기초자치단체 (시)

자치단체명		2005.06.01~2007.06.30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대비 단속횟수 (회/개소)	백분율(%)	순위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참여인원(명)	청소년 보호위반 적발건수(건)
경기도	수원시	1,679	192	2,502	168	0.1144	2.21	41
경기도	성남시	1,444	429	2,931	0	0.2971	5.74	18
경기도	부천시	1,428	116	1,746	73	0.0812	1.57	56
경기도	안양시	1,142	494	1,336	4	0.4326	8.36	13
경기도	안산시	1,310	156	1,635	10	0.1191	2.30	39
경기도	용인시	648	109	1,382	0	0.1682	3.25	33
경기도	평택시	884	500	4,722	178	0.5656	10.94	12
경기도	광명시	488	374	4,074	25	0.7664	14.82	9
경기도	시흥시	777	23	549	86	0.0296	0.57	66
경기도	군포시	404	90	1,665	0	0.2228	4.31	25
경기도	화성시	390	34	393	18	0.0872	1.69	53
경기도	이천시	313	26	220	0	0.0831	1.61	54
경기도	김포시	160	107	1,008	0	0.6688	12.93	10
경기도	광주시	250	23	699	0	0.0920	1.78	50
경기도	안성시	228	32	365	5	0.1404	2.71	35
경기도	하남시	125	11	387	0	0.0880	1.70	52
경기도	의왕시	61	80	937	19	1.3115	25.36	3
경기도	오산시	280	25	141	3	0.0893	1.73	51
경기도	과천시	28	28	362	0	1.0000	19.33	7
경기도	고양시	985	37	193	25	0.0376	0.73	65
경기도	의정부시	855	23	756	0	0.0269	0.52	69
경기도	남양주시	373	11	223	0	0.0295	0.57	67
경기도	파주시	424	49	1,096	0	0.1156	2.23	40
경기도	구리시	448	47	624	2	0.1049	2.03	46
경기도	포천시	398	117	1,562	0	0.2940	5.68	19
경기도	양주시	264	20	76	0	0.0758	1.46	57
경기도	동두천시	163	35	393	0	0.2147	4.15	27
강원도	춘천시	488	68	926	41	0.1393	2.69	37
강원도	원주시	631	88	563	0	0.1395	2.70	36
강원도	강릉시	599	27	45	0	0.0451	0.87	61
강원도	동해시	297	125	371	0	0.4209	8.14	14
강원도	태백시	142	40	228	0	0.2817	5.45	22
강원도	속초시	377	16	239	9	0.0000	0.00	75
강원도	삼척시	151	154	954	8	1.0199	19.72	6
충청북도	청주시	991	46	354	10	0.0464	0.90	59
충청북도	충주시	456	27	607	0	0.0592	1.14	58
충청북도	제천시	263	0	0	0	0.0000	0.00	75
충청남도	천안시	520	89	1,523	83	0.1712	3.31	32
충청남도	공주시	184	18	148	0	0.0978	1.89	47
충청남도	보령시	260	67	661	28	0.2577	4.98	24
충청남도	아산시	446	37	204	1	0.0830	1.60	55
충청남도	서산시	245	7	13	6	0.0286	0.55	68
충청남도	논산시	239	10	121	1	0.0418	0.81	63
충청남도	계룡시	54	5	42	0	0.0926	1.79	49
전라북도	전주시	1,214	21	111	0	0.0173	0.33	72
전라북도	군산시	499	56	362	40	0.1122	2.17	42
전라북도	익산시	610	15	117	0	0.0246	0.48	71
전라북도	정읍시	219	28	376	0	0.1279	2.47	38
전라북도	남원시	205	23	198	0	0.1122	2.17	43
전라북도	김제시	73	75	703	0	1.0274	19.86	5
전라남도	목포시	495	7	48	1	0.0141	0.27	74
전라남도	여수시	774	30	458	0	0.0388	0.75	64
전라남도	순천시	649	186	809	0	0.2866	5.54	20
전라남도	나주시	118	24	409	3	0.2034	3.93	29
전라남도	광양시	224	242	766	4	1.0804	20.89	4
경상북도	포항시	1,407	309	3,092	152	0.2196	4.25	26
경상북도	경주시	882	569	4,593	65	0.6451	12.47	11
경상북도	김천시	285	58	915	0	0.2035	3.93	28
경상북도	안동시	435	0	0	0	0.0000	0.00	75
경상북도	구미시	1,123	121	1,765	94	0.1077	2.08	45
경상북도	영주시	250	1,293	13,248	42	5.1720	100.00	1
경상북도	영천시	200	39	121	0	0.1950	3.77	30
경상북도	상주시	195	9	393	0	0.0462	0.89	60
경상북도	문경시	189	21	115	18	0.1111	2.15	44
경상북도	경산시	331	5	1,041	0	0.0151	0.29	73
경상남도	창원시	1,942	681	7,003	32	0.3507	6.78	16
경상남도	마산시	1,492	37	959	4	0.0248	0.48	70
경상남도	진주시	791	35	449	0	0.0442	0.86	62
경상남도	진해시	480	469	3,074	0	0.9771	18.89	8
경상남도	통영시	422	112	906	0	0.2654	5.13	23
경상남도	사천시	272	483	4,862	0	1.7757	34.33	2
경상남도	김해시	1,242	407	3,595	30	0.3277	6.34	17
경상남도	밀양시	304	86	1,447	0	0.2829	5.47	21
경상남도	거제시	945	168	1,134	0	0.1778	3.44	31
경상남도	양산시	587	222	3,359	0	0.3782	7.31	15
제주도	제주시	1,679	248	380	0	0.1477	2.86	34
제주도	서귀포시	726	68	439	0	0.0937	1.81	48
평균						0.3219
표준편차						0.6547
최고치						5.1720
최저치						0.0000

5) 군 순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 평균비율은 0.5628 였다. 이 중에서 단속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함양군이었고, 단속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고령군을  포함하여 4개 군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 비율은 평균 단속횟수 0.5628를 중심으로 높게는 1.3700과 낮게는 -0.2444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고 있었다.

○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경상남도 함양군을 100으로 할 때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경상북도 고령군 등 4개 군은 0 이었다. 이것은 단속횟수 비율이 군 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5개 군과 가장 낮은 지역 5개 군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대비 단속횟수 (회/개소)
1위	경상남도	함양군	5.6875
2위	경상남도	합천군	2.6050
3위	경상남도	고성군	2.4796
4위	전라남도	장성군	2.2821
5위	경상남도	남해군	2.0727

<표Ⅱ-69>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군)

순 위	자 치 단 체 명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대비 단속횟수 (회/개소)
1위	경상북도	고령군	0.0000
1위	경상북도	영양군	0.0000
1위	충청남도	태안군	0.0000
1위	충청남도	청양군	0.0000
5위	강원도	평창군	0.0066

<표Ⅱ-70>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가장 낮은 지역(군)

자치단체명		2005.07.01~2007.06.30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대비 단속횟수 (회/개소)	백분율(%)	순위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 (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참여인원(명)	청소년 보호위반 적발건수 (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143	55	461	0	0.3846	6.76	38
대구광역시	달성군	194	44	519	3	0.2268	3.99	52
인천광역시	강화군	117	19	338	0	0.1624	2.86	61
인천광역시	옹진군	71	71	221	0	1.0000	17.58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327	12	448	1	0.0367	0.65	77
경기도	여주군	204	10	144	0	0.0490	0.86	76
경기도	양평군	180	53	866	0	0.2944	5.18	46
경기도	가평군	117	191	1,512	3	1.6325	28.70	7
경기도	연천군	140	12	124	4	0.0857	1.51	71
강원도	홍천군	124	11	110	0	0.0887	1.56	70
강원도	횡성군	70	27	152	0	0.3857	6.78	37
강원도	영월군	41	18	129	0	0.4390	7.72	33
강원도	평창군	152	1	6	0	0.0066	0.12	82
강원도	정선군	119	2	60	0	0.0168	0.30	79
강원도	철원군	147	104	198	24	0.7075	12.44	16
강원도	화천군	84	17	213	0	0.2024	3.56	54
강원도	양구군	75	44	204	2	0.5867	10.32	22
강원도	인제군	88	28	212	0	0.3182	5.59	44
강원도	고성군	79	10	134	0	0.1266	2.23	67
강원도	양양군	105	6	29	0	0.0571	1.00	74
충청북도	청원군	131	16	170	0	0.1221	2.15	68
충청북도	보은군	66	21	96	0	0.3182	5.59	44
충청북도	옥천군	64	36	243	0	0.5625	9.89	24
충청북도	영동군	67	43	236	1	0.6418	11.28	19
충청북도	증평군	62	17	179	5	0.2742	4.82	47
충청북도	진천군	125	32	266	4	0.2560	4.50	48
충청북도	괴산군	51	17	107	0	0.3333	5.86	43
충청북도	음성군	164	2	6	0	0.0122	0.21	80
충청북도	단양군	69	102	354	0	1.4783	25.99	9
충청남도	금산군	78	12	105	0	0.1538	2.70	62
충청남도	연기군	117	3	32	0	0.0256	0.45	78
충청남도	부여군	128	8	250	0	0.0625	1.10	73
충청남도	서천군	83	14	87	0	0.1687	2.97	59
충청남도	청양군	45	0	0	0	0.0000	0.00	83
충청남도	홍성군	146	27	186	1	0.1849	3.25	57
충청남도	예산군	177	26	159	0	0.1469	2.58	64
충청남도	태안군	141	0	0	0	0.0000	0.00	83
충청남도	당진군	267	24	99	0	0.0899	1.58	69
전라북도	완주군	68	38	177	2	0.5588	9.83	26
전라북도	진안군	95	21	82	0	0.2211	3.89	53
전라북도	무주군	77	51	933	0	0.6623	11.65	18
전라북도	장수군	32	13	102	0	0.4063	7.14	36
전라북도	임실군	21	11	81	0	0.5238	9.21	27
전라북도	순창군	30	14	79	0	0.4667	8.21	30
전라북도	고창군	97	36	245	0	0.3711	6.53	39
전라북도	부안군	116	27	169	0	0.2328	4.09	51
전라남도	담양군	24	16	173	0	0.6667	11.72	17
전라남도	곡성군	29	54	212	4	1.8621	32.74	6
전라남도	구례군	86	16	47	0	0.1860	3.27	56
전라남도	고흥군	99	13	86	2	0.1313	2.31	66
전라남도	보성군	73	34	438	4	0.4658	8.19	31
전라남도	화순군	75	105	455	4	1.4000	24.62	12
전라남도	장흥군	65	11	71	2	0.1692	2.98	58
전라남도	강진군	77	80	294	2	1.0390	18.27	13
전라남도	해남군	118	69	351	28	0.5847	10.28	23
전라남도	영암군	81	19	160	0	0.2346	4.12	50
전라남도	무안군	81	42	149	0	0.5185	9.12	28
전라남도	함평군	41	15	95	0	0.3659	6.43	40
전라남도	영광군	98	58	186	1	0.5918	10.41	21
전라남도	장성군	39	89	211	0	2.2821	40.12	4
전라남도	완도군	152	30	120	2	0.1974	3.47	55
전라남도	진도군	68	33	20	4	0.4853	8.53	29
전라남도	신안군	96	5	31	1	0.0521	0.92	75
경상북도	군위군	51	23	62	0	0.4510	7.93	32
경상북도	의성군	112	40	755	0	0.3571	6.28	41
경상북도	청송군	59	20	74	2	0.3390	5.96	42
경상북도	영양군	29	0	0	0	0.0000	0.00	83
경상북도	영덕군	110	1	7	0	0.0091	0.16	81
경상북도	청도군	78	76	178	0	0.9744	17.13	15
경상북도	고령군	54	0	0	0	0.0000	0.00	83
경상북도	성주군	89	15	204	3	0.1685	2.96	60
경상북도	칠곡군	289	123	482	12	0.4256	7.48	35
경상북도	예천군	96	24	137	0	0.2500	4.40	49
경상북도	봉화군	53	23	514	0	0.4340	7.63	34
경상북도	울진군	159	12	108	7	0.0755	1.33	72
경상북도	울릉군	27	16	21	0	0.5926	10.42	20
경상남도	의령군	67	95	725	0	1.4179	24.93	10
경상남도	함안군	123	18	113	0	0.1463	2.57	65
경상남도	창녕군	199	281	539	8	1.4121	24.83	11
경상남도	고성군	98	243	1,553	0	2.4796	43.60	3
경상남도	남해군	110	228	972	1	2.0727	36.44	5
경상남도	하동군	107	16	230	2	0.1495	2.63	63
경상남도	산청군	59	33	174	0	0.5593	9.83	25
경상남도	함양군	80	455	4,845	0	5.6875	100.00	1
경상남도	거창군	112	166	902	0	1.4821	26.06	8
경상남도	합천군	119	310	724	10	2.6050	45.80	2
평균						0.5628
표준편차						0.8072
최고치						5.6875
최저치						0.0000

<표Ⅱ-71>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 기초자치단체(군)

6) 구 순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 평균 비율은 0.4311 이었다. 이 중에서 단속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였고, 단속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였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 비율은 평균비율 0.4311을 중심으로 높게는 0.9476에서 낮게는 -0.0854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고 있었다.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100이라고 할 때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0.16 이었다. 이것은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에 큰 편차가 있다는 의미이다.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5개 구와 가장 낮은 지역 5개 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대비 단속횟수 (회/개소)
1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3.7500
2위	서울특별시	은평구	1.2245
3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1.1667
4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0.9907
5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0.9475

<표Ⅱ-72>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구)

<표Ⅱ-73>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중 가장 낮은 지역(구)

순 위	자 치 단 체 명		단속대상 유해업소수 대비 단속횟수 (회/개소)
1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0058
2위	부산광역시	중구	0.0077
3위	인천광역시	남구	0.0286
4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0.0292
5위	부산광역시	사하구	0.0301

자치단체명		2005.07.01~2007.06.30
		단속대상 유해업소 수(개소)	청소년유해업소단속횟수 (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참여인원(명)	청소년보호위반 적발건수 (건)	단속대상유해업소 수대비 단속횟수 (회/개소)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754	353	1,780	0	0.4682	12.48	22
서울특별시	중구	764	203	845	0	0.2657	7.09	36
서울특별시	용산구	395	369	1,935	0	0.9342	24.91	8
서울특별시	성동구	314	106	1,343	0	0.3376	9.00	32
서울특별시	광진구	677	591	4,329	0	0.8730	23.28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96	484	1,903	0	0.6954	18.54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514	404	1,794	0	0.7860	20.96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384	448	2,134	6	1.1667	31.11	3
서울특별시	강북구	658	285	1,331	0	0.4331	11.55	26
서울특별시	도봉구	341	223	1,179	0	0.6540	17.44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442	417	2,817	8	0.9434	25.16	6
서울특별시	은평구	472	578	1,512	60	1.2246	32.66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12	356	1,455	0	0.8641	23.04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448	346	1,502	3	0.7723	20.60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451	424	2,223	10	0.9401	25.07	7
서울특별시	강서구	746	132	848	0	0.1769	4.72	47
서울특별시	구로구	444	288	1,269	8	0.6486	17.30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362	343	1,170	0	0.9475	25.27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047	479	2,619	0	0.4575	12.20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429	425	2,573	2	0.9907	26.42	4
서울특별시	관악구	743	322	1,626	2	0.4334	11.56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651	446	2,019	0	0.6851	18.27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1,398	1,278	1,115	15	0.9142	24.38	9
서울특별시	송파구	1,044	323	1,283	0	0.3094	8.25	34
서울특별시	강동구	692	183	1,775	0	0.2645	7.05	37
부산광역시	중구	653	5	305	2	0.0077	0.20	68
부산광역시	서구	192	37	205	3	0.1927	5.14	43
부산광역시	동구	438	84	302	17	0.1918	5.11	44
부산광역시	영도구	269	144	768	23	0.5353	14.28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029	6	43	28	0.0058	0.16	69
부산광역시	동래구	927	101	541	20	0.1090	2.91	51
부산광역시	남구	348	187	1,085	33	0.5374	14.33	19
부산광역시	북구	502	148	752	49	0.2948	7.86	3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97	136	1,216	27	0.1951	5.20	41
부산광역시	사하구	763	23	152	9	0.0301	0.80	65
부산광역시	금정구	647	48	694	24	0.0742	1.98	61
부산광역시	강서구	28	105	66	0	3.7500	100.00	1
부산광역시	연제구	557	297	4,478	13	0.5332	14.22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533	204	867	11	0.3827	10.21	30
부산광역시	사상구	670	122	1,013	0	0.1821	4.86	45
대구광역시	중구	308	41	156	0	0.1331	3.55	50
대구광역시	동구	695	43	170	0	0.0619	1.65	62
대구광역시	서구	488	105	1,643	1	0.2152	5.74	40
대구광역시	남구	361	134	534	0	0.3712	9.90	31
대구광역시	북구	712	424	2,972	1	0.5955	15.88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685	20	225	0	0.0292	0.78	66
대구광역시	달서구	1,098	467	2,735	0	0.4253	11.34	28
인천광역시	중구	280	22	191	0	0.0786	2.10	60
인천광역시	동구	53	24	143	1	0.4528	12.08	24
인천광역시	남구	804	23	345	0	0.0286	0.76	67
인천광역시	연수구	458	114	492	0	0.2489	6.64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499	46	194	0	0.0922	2.46	56
인천광역시	부평구	820	119	706	24	0.1451	3.87	49
인천광역시	계양구	470	47	227	0	0.1000	2.67	53
인천광역시	서구	499	46	194	22	0.0922	2.46	56
광주광역시	동구	458	48	521	0	0.1048	2.79	52
광주광역시	서구	761	27	301	3	0.0355	0.95	64
광주광역시	남구	255	109	889	6	0.4275	11.40	27
광주광역시	북구	747	145	836	0	0.1941	5.18	42
광주광역시	광산구	521	52	296	20	0.0998	2.66	54
대전광역시	동구	357	77	1,597	0	0.2157	5.75	39
대전광역시	중구	562	47	757	2	0.0836	2.23	58
대전광역시	서구	755	71	592	0	0.0940	2.51	55
대전광역시	유성구	529	43	234	2	0.0813	2.17	59
대전광역시	대덕구	341	56	272	3	0.1642	4.38	48
울산광역시	중구	475	157	1,037	3	0.3305	8.81	33
울산광역시	남구	1,603	291	2,212	4	0.1815	4.84	46
울산광역시	동구	452	182	4,025	0	0.4027	10.74	29
울산광역시	북구	159	8	480	0	0.0503	1.34	63
평균						0.4311
표준편차						0.5165
최고치						3.7500
최저치						0.0058

<표Ⅱ-74>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 기초자치단체 (구)

2.1.9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1) 지표의 개요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학교보건법(2005.12.29.법률 제 7799호) 제 5조 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대통령령에 따라‘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하고, 그 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2005.12.30.대통령령 제 19216호)’ 제 3조 1항은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고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근래에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되는 청소년 유해시설들을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서 무제한 허가해 주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 아래의 통계표는 2005. 7. 1 ~ 2007. 6. 30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 9개 도 그리고 77개 시, 86개 군, 69개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와 이에 대한 허가건수를 설명하는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 순위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2005.7.1~2005.12.31 까지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치는 0.0259이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였고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였다.

○ 2005.7.1~2005.12.31까지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치 0.0259를 중심으로 높게는 0.0353에서 낮게는 0.0165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5.7.1~2005.12.31 까지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특별시를 100이라고 할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대구광역시는 38.48이었다.

<표Ⅱ-75>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광역자치단체 《2005.07.01~2005.12.31》

자치단체명	2005.07.01-2005.12.31
	허가신청건수 (A)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400	100.00	1	0.0393	100.00	1
부산광역시	64	16.00	3	0.0176	44.73	6
대구광역시	38	9.50	5	0.0151	38.48	7
인천광역시	77	19.25	2	0.0296	75.25	3
광주광역시	51	12.75	4	0.0364	92.54	2
대전광역시	29	7.25	6	0.0199	50.70	5
울산광역시	25	6.25	7	0.0230	58.45	4
평균	98			0.0259
표준편차	135			0.0094
최고치	400			0.0393
최저치	25			0.0151

○ 2006.1.1~2006.12.31 까지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치는 0.0403이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였고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였다.

○ 2006.1.1~2006.12.31 까지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 0.0403을 중심으로 높게는 0.0574에서 낮게는 0.0232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6.1.1~2006.12.31 까지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100이라고 할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대구광역시는 21.79이었다.

<표Ⅱ-76>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광역자치단체《2006.01.01~2006.12.31》

자치단체명	2006.01.01~2006.12.31
	허가신청건수 (A)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489	100.00	1	0.0480	76.79	3
부산광역시	122	24.95	3	0.0338	54.03	5
대구광역시	34	6.95	7	0.0136	21.79	7
인천광역시	147	30.06	2	0.0561	89.80	2
광주광역시	88	18.00	4	0.0625	100.00	1
대전광역시	39	7.98	6	0.0266	42.55	6
울산광역시	45	9.20	5	0.0412	65.89	4
평균	138			0.0403
표준편차	161			0.0171
최고치	489			0.0625
최저치	34			0.0136

○ 2007.1.1~2007.6.30까지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치는 0.0167이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고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였다.

○ 2007.1.1~2007.6.30까지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치 0.0167을 중심으로 높게는 0.0238에서 낮게는 0.0096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7.1.1~2007.6.30까지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인천광역시를 100이라고 할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대구광역시는 26.81이었다.

<표Ⅱ-77>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광역자치단체《2007.01.01~2007.06.30》

자치단체명	2007.01.01~2007.06.30
	허가신청건수 (A)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254	100.00	1	0.0249	92.55	2
부산광역시	44	17.32	3	0.0122	45.42	6
대구광역시	18	7.09	5	0.0072	26.81	7
인천광역시	71	27.95	2	0.0269	100.00	1
광주광역시	25	9.84	4	0.0177	65.86	3
대전광역시	18	7.09	5	0.0122	45.44	5
울산광역시	17	6.69	7	0.0155	57.70	4
평균	64			0.0167
표준편차	86			0.0071
최고치	254			0.0269
최저치	17			0.0072

3) 도 순위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2005.7.1~2005.12.31 전국 9개 도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치는 0.0347이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였고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였다.

○ 2005.7.1~2005.12.31 전국 9개 도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 0.0347을 중심으로 높게는 0.0456에서 낮게는 0.0238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5.7.1~2005.12.31 전국 9개 도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강원도를 100이라 할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경상북도는 37.97이었다.

<표Ⅱ-78>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도《2005.07.01~2005.12.31》

자치단체명	2005.07.01-2005.12.31
	허가신청건수 (A)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경기도	269	100.00	1	0.0251	44.21	8
강원도	86	31.97	3	0.0568	100.00	1
충청북도	45	16.73	8	0.0302	53.17	5
충청남도	70	26.02	5	0.0356	62.56	4
전라북도	81	30.11	4	0.0430	75.60	2
전라남도	59	21.93	6	0.0300	52.78	6
경상북도	58	21.56	7	0.0216	37.97	9
경상남도	90	33.46	2	0.0285	50.10	7
제주도	23	8.55	9	0.0413	72.59	3
평균	87			0.0347
표준편차	64			0.0109
최고치	61			0.0568
최저치	64			0.0216

○ 2006.1.1~2006.12.31 전국 9개 도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은 0.0535이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였고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남도였다.

○ 2006.1.1~2006.12.31 전국 9개 도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 0.0535를 중심으로 높게는 0.0837에서 낮게는 0.0233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6.1.1~2006.12.31 전국 9개 도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제주도를 100이라 할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경상남도는 21.71이었다.

<표Ⅱ-79>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도《2006.01.01~2006.12.31》

자치단체명	2006.01.01~2006.12.31
	허가신청건수 (A)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경기도	425	100.00	1	0.0389	31.52	6
강원도	110	25.88	3	0.0730	59.16	2
충청북도	61	14.35	9	0.0408	33.09	5
충청남도	66	15.53	8	0.0333	27.00	8
전라북도	119	28.00	2	0.0637	51.64	3
전라남도	93	21.88	4	0.0479	38.81	4
경상북도	91	21.41	5	0.0338	27.41	7
경상남도	85	20.00	6	0.0268	21.71	9
제주도	69	16.24	7	0.1233	100.00	1
평균	124			0.0535
표준편차	114			0.0302
최고치	425			0.1233
최저치	61			0.0268

○ 2007.1.1~2007.6.30 전국 9개 도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은 0.0259이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였고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였다.

○ 2007.1.1~2007.6.30 전국 9개 도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치 0.0259를 중심으로 높게는 0.0436에서 낮게는 0.0082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7.1.1~2007.6.30 전국 9개 도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제주도를 100이라 할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경상북도는 17.03이었다.

<표Ⅱ-80>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도《2007.01.01~2007.06.30》

자치단체명	2007.01.01~2007.06.30
	허가신청건수(A)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경기도	175	100.00	1	0.0159	26.87	6
강원도	69	39.43	3	0.0458	77.59	2
충청북도	25	14.29	9	0.0167	28.22	5
충청남도	26	14.86	8	0.0131	22.11	7
전라북도	75	42.86	2	0.0403	68.29	3
전라남도	38	21.71	5	0.0196	33.23	4
경상북도	27	15.43	7	0.0101	17.03	9
경상남도	41	23.43	4	0.0129	21.83	8
제주도	33	18.86	6	0.0591	100.00	1
평균	57			0.0259
표준편차	48			0.0177
최고치	175			0.0591
최저치	25			0.0101

4) 시 순위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2005.7.1~2005.12.31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은 0.0337 이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 사천시였고, 허가신청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를 포함하여 14개 시였다.

○ 2005.7.1~2005.12.31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 0.0337을 중심으로 높게는 0.0704에서 낮게는 -0.0030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5.7.1~2005.12.31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경상남도 사천시를 100이라 할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를 포함한 14개 시는 0이었다.

○ 2005.7.1~2005.12.31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개 시와 가장 적은 지역 14개 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1위	경상남도	사천시	0.1887
2위	강원도	속초시	0.1377
3위	경기도	오산시	0.1232
4위	경상남도	진해시	0.1147
5위	경기도	안성시	0.1082

<표Ⅱ-81>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시)

○ 가장 적은 지역

1위 경기도 광주시 포함 14개 시  0.0000

<표Ⅱ-82>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기초자치단체 (시)《2005.07.31~2005.12.31》

지역단체명		2005.07.31~2005.12.31
		허가신청건수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경기도	수원시	43	100.00	1	0.0408	21.61	25
경기도	성남시	15	23.60	16	0.0154	8.16	46
경기도	부천시	29	24.72	15	0.0339	17.97	31
경기도	안양시	10	30.34	10	0.0160	8.47	45
경기도	안산시	6	3.37	49	0.0088	4.68	54
경기도	용인시	7	8.99	38	0.0101	5.35	51
경기도	평택시	12	38.20	7	0.0313	16.56	32
경기도	광명시	14	19.10	19	0.0427	22.63	24
경기도	시흥시	9	13.48	27	0.0232	12.32	39
경기도	군포시	2	8.99	38	0.0072	3.82	57
경기도	화성시	17	55.06	2	0.0573	30.38	15
경기도	이천시	1	0.00	68	0.0052	2.73	60
경기도	김포시	4	1.12	58	0.0186	9.86	43
경기도	광주시	0	0.00	68	0.0000	0.00	64
경기도	안성시	17	49.44	3	0.1082	57.34	5
경기도	하남시	2	2.25	51	0.0151	7.98	47
경기도	의왕시	2	1.12	58	0.0137	7.26	50
경기도	오산시	16	20.22	18	0.1232	65.31	3
경기도	과천시	0	0.00	68	0.0000	0.00	64
경기도	고양시	6	12.36	29	0.0066	3.52	58
경기도	의정부시	22	26.97	14	0.0547	28.97	19
경기도	남양주시	0	0.00	68	0.0000	0.00	64
경기도	파주시	14	11.24	32	0.0535	28.34	20
경기도	구리시	5	2.25	51	0.0260	13.76	37
경기도	포천시	9	8.99	1	0.0580	30.72	1
경기도	양주시	1	1.12	2	0.0062	3.30	2
경기도	동두천시	0	0.00	68	0.0000	0.00	64
강원도	춘천시	15	29.21	12	0.0588	31.17	11
강원도	원주시	6	1.12	58	0.0208	11.02	41
강원도	강릉시	1	6.74	43	0.0045	2.36	61
강원도	동해시	0	0.00	68	0.0000	0.00	64
강원도	태백시	2	7.87	42	0.0381	20.20	28
강원도	속초시	12	17.98	20	0.1377	72.99	2
강원도	삼척시	0	0.00	68	0.0000	0.00	64
충청북도	청주시	9	21.35	17	0.0143	7.56	49
충청북도	충주시	2	4.49	46	0.0097	5.15	52
충청북도	제천시	5	13.48	27	0.0362	19.17	30
충청남도	천안시	15	11.24	32	0.0289	15.32	34
충청남도	공주시	1	1.12	58	0.0077	4.09	55
충청남도	보령시	4	1.12	58	0.0370	19.62	29
충청남도	아산시	8	14.61	24	0.0391	20.74	27
충청남도	서산시	15	14.61	24	0.0998	52.89	6
충청남도	논산시	1	3.37	49	0.0075	3.95	56
충청남도	계룡시	2	1.12	58	0.0582	30.84	13
전라북도	전주시	14	40.45	6	0.0225	11.93	40
전라북도	군산시	12	31.46	9	0.0456	24.17	23
전라북도	익산시	16	17.98	20	0.0502	26.62	21
전라북도	정읍시	10	16.85	22	0.0775	41.07	8
전라북도	남원시	7	4.49	46	0.0747	39.60	9
전라북도	김제시	9	11.24	32	0.0876	46.43	7
전라남도	목포시	7	16.85	22	0.0288	15.27	35
전라남도	여수시	17	33.71	8	0.0564	29.89	17
전라남도	순천시	15	30.34	10	0.0554	29.34	18
전라남도	나주시	0	4.49	46	0.0000	0.00	64
전라남도	광양시	2	2.25	51	0.0145	7.68	48
경상북도	포항시	29	42.70	5	0.0572	30.31	16
경상북도	경주시	0	0.00	68	0.0000	0.00	64
경상북도	김천시	0	1.12	58	0.0000	0.00	64
경상북도	안동시	0	2.25	51	0.0000	0.00	64
경상북도	구미시	7	11.24	32	0.0187	9.90	42
경상북도	영주시	7	14.61	24	0.0588	31.15	12
경상북도	영천시	1	1.12	58	0.0093	4.94	53
경상북도	상주시	3	2.25	51	0.0272	14.40	36
경상북도	문경시	0	0.00	68	0.0000	0.00	64
경상북도	경산시	0	1.12	58	0.0000	0.00	64
경상남도	창원시	1	2.25	51	0.0020	1.05	63
경상남도	마산시	7	12.36	29	0.0165	8.73	44
경상남도	진주시	16	12.36	29	0.0476	25.22	22
경상남도	진해시	18	8.99	38	0.1147	60.76	4
경상남도	통영시	0	2.25	51	0.0000	0.00	64
경상남도	사천시	21	11.24	32	0.1887	100.00	1
경상남도	김해시	1	5.62	44	0.0023	1.20	62
경상남도	밀양시	0	0.00	68	0.0000	0.00	64
경상남도	거제시	5	10.11	37	0.0256	13.55	38
경상남도	양산시	9	5.62	44	0.0405	21.46	26
제주도	제주시	12	29.21	12	0.0299	15.87	33
제주도	서귀포시	11	48.31	4	0.0701	37.16	10
평균		8			0.0337
표준편차		8			0.0367
최고치		43			0.1887
최저치		0			0.0000

○ 2006.1.1~2006.12.31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은 0.0477 이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였고, 허가신청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 이천시를 포함하여 10개 시였다.

○ 2006.1.1~2006.12.31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 0.0477을 중심으로 높게는 0.1042에서 낮게는 -0.0088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6.1.1~2006.12.31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제주도 서귀포시를 100이라 할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경기도 이천시를 포함하는 10개 시는 0이었다.

○ 2006.1.1~2006.12.31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개 시와 가장 적은 지역 10개 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1위	제주도	서귀포시	0.2759
2위	경기도	안성시	0.2756
3위	강원도	속초시	0.1859
4위	경기도	화성시	0.1580
5위	강원도	태백시	0.1357

<표Ⅱ-83>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시)

○ 가장 적은 지역

1위 경기도 이천시 포함 10개 시  0.0000

<표Ⅱ-84>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기초자치단체 (시)《2006.1.1~2006.12.31》

지역단체명		2006.01.01~2006.12.31
		허가신청건수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경기도	수원시	89	100.00	1	0.0822	29.81	18
경기도	성남시	21	23.60	16	0.0218	7.89	45
경기도	부천시	22	24.72	15	0.0256	9.27	42
경기도	안양시	27	30.34	10	0.0432	15.68	31
경기도	안산시	3	3.37	49	0.0043	1.56	64
경기도	용인시	8	8.99	38	0.0104	3.78	55
경기도	평택시	34	38.20	7	0.0857	31.06	17
경기도	광명시	17	19.10	19	0.0542	19.67	25
경기도	시흥시	12	13.48	27	0.0307	11.14	35
경기도	군포시	8	8.99	38	0.0291	10.56	37
경기도	화성시	49	55.06	2	0.1580	57.27	4
경기도	이천시	0	0.00	68	0.0000	0.00	68
경기도	김포시	1	1.12	58	0.0046	1.67	63
경기도	광주시	0	0.00	68	0.0000	0.00	68
경기도	안성시	44	49.44	3	0.2756	99.90	2
경기도	하남시	2	2.25	51	0.0148	5.38	50
경기도	의왕시	1	1.12	58	0.0072	2.62	60
경기도	오산시	18	20.22	18	0.1321	47.87	6
경기도	과천시	0	0.00	68	0.0000	0.00	68
경기도	고양시	11	12.36	29	0.0121	4.38	52
경기도	의정부시	24	26.97	14	0.0584	21.17	23
경기도	남양주시	0	0.00	68	0.0000	0.00	68
경기도	파주시	10	11.24	32	0.0342	12.38	33
경기도	구리시	2	2.25	51	0.0103	3.74	56
경기도	포천시	8	8.99	38	0.0509	18.44	26
경기도	양주시	1	1.12	58	0.0059	2.13	62
경기도	동두천시	0	0.00	68	0.0000	0.00	68
강원도	춘천시	26	29.21	12	0.1015	36.78	10
강원도	원주시	1	1.12	58	0.0034	1.22	67
강원도	강릉시	6	6.74	43	0.0270	9.80	39
강원도	동해시	0	0.00	68	0.0000	0.00	68
강원도	태백시	7	7.87	42	0.1357	49.18	5
강원도	속초시	16	17.98	20	0.1859	67.39	3
강원도	삼척시	0	0.00	68	0.0000	0.00	68
충청북도	청주시	19	21.35	17	0.0303	10.99	36
충청북도	충주시	4	4.49	46	0.0195	7.09	46
충청북도	제천시	12	13.48	27	0.0880	31.89	15
충청남도	천안시	10	11.24	32	0.0188	6.82	47
충청남도	공주시	1	1.12	58	0.0078	2.82	59
충청남도	보령시	1	1.12	58	0.0093	3.37	58
충청남도	아산시	13	14.61	24	0.0614	22.28	22
충청남도	서산시	13	14.61	24	0.0862	31.23	16
충청남도	논산시	3	3.37	49	0.0228	8.27	43
충청남도	계룡시	1	1.12	58	0.0271	9.84	38
전라북도	전주시	36	40.45	6	0.0576	20.89	24
전라북도	군산시	28	31.46	9	0.1073	38.89	9
전라북도	익산시	16	17.98	20	0.0508	18.41	27
전라북도	정읍시	15	16.85	22	0.1188	43.07	7
전라북도	남원시	4	4.49	46	0.0438	15.89	30
전라북도	김제시	10	11.24	32	0.0998	36.16	13
전라남도	목포시	15	16.85	22	0.0621	22.50	21
전라남도	여수시	30	33.71	8	0.1008	36.56	11
전라남도	순천시	27	30.34	10	0.1000	36.26	12
전라남도	나주시	4	4.49	46	0.0415	15.04	32
전라남도	광양시	2	2.25	51	0.0145	5.24	51
경상북도	포항시	38	42.70	5	0.0752	27.28	19
경상북도	경주시	0	0.00	68	0.0000	0.00	68
경상북도	김천시	1	1.12	58	0.0072	2.60	61
경상북도	안동시	2	2.25	51	0.0118	4.27	53
경상북도	구미시	10	11.24	32	0.0259	9.38	41
경상북도	영주시	13	14.61	24	0.1111	40.29	8
경상북도	영천시	1	1.12	58	0.0095	3.45	57
경상북도	상주시	2	2.25	51	0.0185	6.70	48
경상북도	문경시	0	0.00	68	0.0000	0.00	68
경상북도	경산시	1	1.12	58	0.0043	1.54	65
경상남도	창원시	2	2.25	51	0.0040	1.44	66
경상남도	마산시	11	12.36	29	0.0261	9.45	40
경상남도	진주시	11	12.36	29	0.0330	11.95	34
경상남도	진해시	8	8.99	38	0.0496	17.99	28
경상남도	통영시	2	2.25	51	0.0150	5.45	49
경상남도	사천시	10	11.24	32	0.0890	32.28	14
경상남도	김해시	5	5.62	44	0.0110	3.99	54
경상남도	밀양시	0	0.00	68	0.0000	0.00	68
경상남도	거제시	9	10.11	37	0.0447	16.20	29
경상남도	양산시	5	5.62	44	0.0221	8.00	44
제주도	제주시	26	29.21	12	0.0644	23.35	20
제주도	서귀포시	43	48.31	4	0.2759	100.00	1
평균		12			0.0477
표준편차		15			0.0565
최고치		89			0.2759
최저치		0			0.0000

○ 2007.1.1~2007.6.30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은 0.0191이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였고, 허가신청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 이천시를 포함하여 20개 시였다.

○ 2007.1.1~2007.6.30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치 0.0191을 중심으로 높게는 0.0400에서 낮게는 -0.0018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7.1.1~2007.6.30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제주도 서귀포시를 100이라고 할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경기도 이천시를 포함한 20개시는 0이었다.

○ 2007.1.1~2007.6.30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개 시와 가장 적은 지역 20개 시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1위	제주도	서귀포시	0.0844
2위	전라북도	군산시	0.0730
3위	경기도	오산시	0.0725
4위	경기도	화성시	0.0594
5위	충청북도	제천시	0.0588

<표Ⅱ-85>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시)

○ 가장 적은 지역

1위 경기도 이천시 포함 20개 시  0.0000

<표Ⅱ-86>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시)《2007.1.1~2007.6.30》

지역단체명		2007.01.01~2007.06.30
		허가신청건수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경기도	수원시	27	100.00	1	0.0248	29.42	23
경기도	성남시	17	62.96	7	0.0177	21.00	32
경기도	부천시	12	44.44	12	0.0139	16.51	40
경기도	안양시	10	37.04	13	0.0160	18.96	35
경기도	안산시	1	3.70	47	0.0014	1.68	57
경기도	용인시	3	11.11	36	0.0038	4.51	51
경기도	평택시	10	37.04	13	0.0250	29.60	22
경기도	광명시	2	7.41	42	0.0064	7.55	49
경기도	시흥시	4	14.81	30	0.0102	12.08	44
경기도	군포시	3	11.11	36	0.0109	12.97	42
경기도	화성시	20	74.07	3	0.0594	70.37	4
경기도	이천시	0	0.00	58	0.0000	0.00	58
경기도	김포시	1	3.70	47	0.0048	5.72	50
경기도	광주시	0	0.00	58	0.0000	0.00	58
경기도	안성시	8	29.63	17	0.0494	58.54	10
경기도	하남시	4	14.81	30	0.0297	35.16	17
경기도	의왕시	0	0.00	58	0.0000	0.00	58
경기도	오산시	10	37.04	13	0.0725	85.89	3
경기도	과천시	0	0.00	58	0.0000	0.00	58
경기도	고양시	18	66.67	6	0.0197	23.30	28
경기도	의정부시	9	33.33	16	0.0216	25.54	27
경기도	남양주시	1	3.70	47	0.0021	2.45	55
경기도	파주시	0	0.00	58	0.0000	0.00	58
경기도	구리시	5	18.52	27	0.0255	30.20	21
경기도	포천시	3	11.11	36	0.0190	22.50	30
경기도	양주시	3	11.11	36	0.0171	20.27	34
경기도	동두천시	0	0.00	58	0.0000	0.00	58
강원도	춘천시	14	51.85	9	0.0545	64.54	6
강원도	원주시	1	3.70	47	0.0033	3.97	52
강원도	강릉시	0	0.00	58	0.0000	0.00	58
강원도	동해시	0	0.00	58	0.0000	0.00	58
강원도	태백시	1	3.70	47	0.0194	23.02	29
강원도	속초시	4	14.81	30	0.0467	55.33	12
강원도	삼척시	0	0.00	58	0.0000	0.00	58
충청북도	청주시	6	22.22	22	0.0095	11.30	45
충청북도	충주시	3	11.11	36	0.0147	17.39	38
충청북도	제천시	8	29.63	17	0.0588	69.66	5
충청남도	천안시	0	0.00	58	0.0000	0.00	58
충청남도	공주시	0	0.00	58	0.0000	0.00	58
충청남도	보령시	0	0.00	58	0.0000	0.00	58
충청남도	아산시	7	25.93	21	0.0321	37.97	16
충청남도	서산시	4	14.81	30	0.0262	31.05	20
충청남도	논산시	0	0.00	58	0.0000	0.00	58
충청남도	계룡시	0	0.00	58	0.0000	0.00	58
전라북도	전주시	24	88.89	2	0.0384	45.51	15
전라북도	군산시	19	70.37	5	0.0730	86.42	2
전라북도	익산시	14	51.85	9	0.0446	52.85	13
전라북도	정읍시	1	3.70	47	0.0080	9.47	48
전라북도	남원시	4	14.81	30	0.0443	52.43	14
전라북도	김제시	5	18.52	27	0.0505	59.86	9
전라남도	목포시	6	22.22	22	0.0248	29.33	24
전라남도	여수시	16	59.26	8	0.0541	64.02	7
전라남도	순천시	8	29.63	17	0.0296	35.09	18
전라남도	나주시	1	3.70	47	0.0104	12.34	43
전라남도	광양시	2	7.41	42	0.0144	17.01	39
경상북도	포항시	8	29.63	17	0.0158	18.76	36
경상북도	경주시	0	0.00	58	0.0000	0.00	58
경상북도	김천시	0	0.00	58	0.0000	0.00	58
경상북도	안동시	2	7.41	42	0.0118	13.96	41
경상북도	구미시	6	22.22	22	0.0154	18.26	37
경상북도	영주시	2	7.41	42	0.0173	20.46	33
경상북도	영천시	0	0.00	58	0.0000	0.00	58
경상북도	상주시	1	3.70	47	0.0093	11.01	46
경상북도	문경시	0	0.00	58	0.0000	0.00	58
경상북도	경산시	0	0.00	58	0.0000	0.00	58
경상남도	창원시	1	3.70	47	0.0020	2.35	56
경상남도	마산시	1	3.70	47	0.0024	2.83	53
경상남도	진주시	3	11.11	36	0.0090	10.66	47
경상남도	진해시	4	14.81	30	0.0246	29.17	25
경상남도	통영시	0	0.00	58	0.0000	0.00	58
경상남도	사천시	6	22.22	22	0.0533	63.11	8
경상남도	김해시	1	3.70	47	0.0022	2.58	54
경상남도	밀양시	2	7.41	42	0.0179	21.21	31
경상남도	거제시	6	22.22	22	0.0293	34.69	19
경상남도	양산시	5	18.52	27	0.0218	25.86	26
제주도	제주시	20	74.07	3	0.0494	58.51	11
제주도	서귀포시	13	48.15	11	0.0844	100.00	1
평균		5			0.0191
표준편차		6			0.0209
최고치		27			0.0844
최저치		0			0.0000

5) 군 순위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2005.7.1~2005.12.31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치는 0.0346였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정선군이었고, 허가신청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함한 40개 군이었다.

○ 2005.7.1~2005.12.31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 0.0346을 중심으로  높게는 0.1074에서 낮게는 -0.0382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다.

○ 2005.7.1~2005.12.31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강원도 정선군을 100이라 할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40개 군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5.7.1~2005.12.31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개 군과 가장 적은 지역 40개 군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1위	강원도	정선군	0.4525
2위	강원도	철원군	0.4475
3위	충청북도	옥천군	0.1618
4위	충청북도	음성군	0.1280
5위	전라북도	부안군	0.1077

<표Ⅱ-87>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군)

○ 가장 낮은 지역

1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함 40개 군 0.0000

<표Ⅱ-88>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군) 《2005.7.1~2005.12.31》

지역단체명		2005.07.01~2005.12.31
		허가신청건수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0	0.00	47	0.0000	0.00	47
대구광역시	달성군	0	0.00	47	0.0000	0.00	47
인천광역시	강화군	0	0.00	47	0.0000	0.00	47
인천광역시	옹진군	0	0.00	47	0.0000	0.00	47
울산광역시	울주군	2	9.09	16	0.0115	2.54	45
경기도	여주군	1	4.55	30	0.0096	2.12	46
경기도	양평군	4	18.18	9	0.0468	10.34	20
경기도	가평군	1	4.55	30	0.0182	4.03	38
경기도	연천군	0	0.00	47	0.0000	0.00	47
강원도	홍천군	4	18.18	9	0.0565	12.48	15
강원도	횡성군	1	4.55	30	0.0229	5.06	36
강원도	영월군	1	4.55	30	0.0241	5.32	34
강원도	평창군	0	0.00	47	0.0000	0.00	47
강원도	정선군	20	90.91	2	0.4525	100.00	1
강원도	철원군	22	100.00	1	0.4475	98.89	2
강원도	화천군	2	9.09	16	0.0843	18.63	10
강원도	양구군	0	0.00	47	0.0000	0.00	47
강원도	인제군	0	0.00	47	0.0000	0.00	47
강원도	고성군	0	0.00	47	0.0000	0.00	47
강원도	양양군	0	0.00	47	0.0000	0.00	47
충청북도	청원군	2	9.09	16	0.0167	3.69	40
충청북도	보은군	0	0.00	47	0.0000	0.00	47
충청북도	옥천군	9	40.91	5	0.1618	35.77	3
충청북도	영동군	3	13.64	12	0.0575	12.70	14
충청북도	증평군	0	0.00	47	0.0000	0.00	47
충청북도	진천군	2	9.09	16	0.0332	7.35	24
충청북도	괴산군	1	4.55	30	0.0259	5.73	32
충청북도	음성군	11	50.00	3	0.1280	28.28	4
충청북도	단양군	1	4.55	30	0.0293	6.48	30
충청남도	금산군	0	0.00	47	0.0000	0.00	47
충청남도	연기군	1	4.55	30	0.0119	2.62	44
충청남도	부여군	2	9.09	16	0.0246	5.43	33
충청남도	서천군	2	9.09	16	0.0311	6.87	28
충청남도	청양군	0	0.00	47	0.0000	0.00	47
충청남도	홍성군	0	0.00	47	0.0000	0.00	47
충청남도	예산군	8	36.36	6	0.0882	19.49	9
충청남도	태안군	0	0.00	47	0.0000	0.00	47
충청남도	당진군	11	50.00	3	0.0913	20.18	8
전라북도	완주군	2	9.09	16	0.0239	5.28	35
전라북도	진안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북도	무주군	1	4.55	30	0.0386	8.54	22
전라북도	장수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북도	임실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북도	순창군	1	4.55	30	0.0312	6.90	27
전라북도	고창군	2	9.09	16	0.0314	6.94	26
전라북도	부안군	7	31.82	8	0.1077	23.80	5
전라남도	담양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남도	곡성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남도	구례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남도	고흥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남도	보성군	3	13.64	12	0.0564	12.48	16
전라남도	화순군	4	18.18	9	0.0543	12.00	17
전라남도	장흥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남도	강진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남도	해남군	8	36.36	6	0.0928	20.50	7
전라남도	영암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남도	무안군	2	9.09	16	0.0323	7.14	25
전라남도	함평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남도	영광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남도	장성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남도	완도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남도	진도군	0	0.00	47	0.0000	0.00	47
전라남도	신안군	1	4.55	30	0.0215	4.76	37
경상북도	군위군	0	0.00	47	0.0000	0.00	47
경상북도	의성군	1	4.55	30	0.0155	3.43	42
경상북도	청송군	2	9.09	16	0.0683	15.09	12
경상북도	영양군	1	4.55	30	0.0499	11.04	18
경상북도	영덕군	0	0.00	47	0.0000	0.00	47
경상북도	청도군	0	0.00	47	0.0000	0.00	47
경상북도	고령군	0	0.00	47	0.0000	0.00	47
경상북도	성주군	2	9.09	16	0.0426	9.41	21
경상북도	칠곡군	0	0.00	47	0.0000	0.00	47
경상북도	예천군	0	0.00	47	0.0000	0.00	47
경상북도	봉화군	3	13.64	12	0.0820	18.12	11
경상북도	울진군	1	4.55	30	0.0176	3.90	39
경상북도	울릉군	1	4.55	30	0.1056	23.35	6
경상남도	의령군	0	0.00	47	0.0000	0.00	47
경상남도	함안군	1	4.55	30	0.0160	3.54	41
경상남도	창녕군	1	4.55	30	0.0155	3.42	43
경상남도	고성군	2	9.09	16	0.0356	7.87	23
경상남도	남해군	3	13.64	12	0.0579	12.79	13
경상남도	하동군	0	0.00	47	0.0000	0.00	47
경상남도	산청군	1	4.55	30	0.0276	6.09	31
경상남도	함양군	2	9.09	16	0.0482	10.64	19
경상남도	거창군	2	9.09	16	0.0309	6.83	29
경상남도	합천군	0	0.00	47	0.0000	0.00	47
평균		2			0.0346
표준편차		4			0.0728
최고치		22			0.4525
최저치		0			0.0000

○ 2006.1.1~2006.12.31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은 0.0435였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이었고, 허가신청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을 포함한 33개 군이었다.

○ 2006.1.1~2006.12.31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 0.0435를 중심으로  높게는 0.1281에서 낮게는 -0.0411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다.

○ 2006.1.1~2006.12.31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을 100이라고 할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포함한  33개 군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6.1.1~2006.12.31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개 군과 가장 적은 지역 33개 군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1위	강원도	철원군	0.6247
2위	강원도	정선군	0.3242
3위	강원도	화천군	0.2573
4위	경상북도	울릉군	0.1968
5위	경상북도	성주군	0.1510

<표Ⅱ-89>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군)

○ 가장 낮은 지역

1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33개 군 0.0000

<표Ⅱ-90>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군)《2006.1.1~2006.12.31》

지역단체명		2006.01.01~2006.12.31
		허가신청건수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2	6.67	23	0.0252	4.04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1	3.33	38	0.0063	1.01	53
인천광역시	강화군	1	3.33	38	0.0153	2.44	50
인천광역시	옹진군	0	0.00	54	0.0000	0.00	54
울산광역시	울주군	2	6.67	23	0.0113	1.81	52
경기도	여주군	4	13.33	13	0.0381	6.10	28
경기도	양평군	4	13.33	13	0.0464	7.42	26
경기도	가평군	5	16.67	11	0.0911	14.59	10
경기도	연천군	0	0.00	54	0.0000	0.00	54
강원도	홍천군	2	6.67	23	0.0286	4.57	33
강원도	횡성군	1	3.33	38	0.0233	3.72	40
강원도	영월군	0	0.00	54	0.0000	0.00	54
강원도	평창군	0	0.00	54	0.0000	0.00	54
강원도	정선군	14	46.67	2	0.3242	51.89	2
강원도	철원군	30	100.00	1	0.6247	100.00	1
강원도	화천군	6	20.00	9	0.2573	41.19	3
강원도	양구군	0	0.00	54	0.0000	0.00	54
강원도	인제군	0	0.00	54	0.0000	0.00	54
강원도	고성군	0	0.00	54	0.0000	0.00	54
강원도	양양군	1	3.33	38	0.0349	5.59	29
충청북도	청원군	2	6.67	23	0.0146	2.34	51
충청북도	보은군	2	6.67	23	0.0551	8.82	22
충청북도	옥천군	8	26.67	3	0.1457	23.32	6
충청북도	영동군	3	10.00	19	0.0586	9.37	18
충청북도	증평군	0	0.00	54	0.0000	0.00	54
충청북도	진천군	1	3.33	38	0.0166	2.66	46
충청북도	괴산군	1	3.33	38	0.0266	4.26	36
충청북도	음성군	8	26.67	3	0.0922	14.76	9
충청북도	단양군	1	3.33	38	0.0300	4.80	32
충청남도	금산군	2	6.67	23	0.0348	5.56	30
충청남도	연기군	0	0.00	54	0.0000	0.00	54
충청남도	부여군	2	6.67	23	0.0251	4.02	38
충청남도	서천군	3	10.00	19	0.0479	7.67	25
충청남도	청양군	0	0.00	54	0.0000	0.00	54
충청남도	홍성군	2	6.67	23	0.0223	3.58	42
충청남도	예산군	7	23.33	6	0.0781	12.51	13
충청남도	태안군	1	3.33	38	0.0157	2.51	48
충청남도	당진군	7	23.33	6	0.0560	8.97	20
전라북도	완주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북도	진안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북도	무주군	2	6.67	23	0.0787	12.60	12
전라북도	장수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북도	임실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북도	순창군	1	3.33	38	0.0308	4.93	31
전라북도	고창군	3	10.00	19	0.0484	7.74	24
전라북도	부안군	4	13.33	13	0.0632	10.12	17
전라남도	담양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남도	곡성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남도	구례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남도	고흥군	2	6.67	23	0.0247	3.95	39
전라남도	보성군	3	10.00	19	0.0578	9.24	19
전라남도	화순군	2	6.67	23	0.0275	4.41	35
전라남도	장흥군	1	3.33	38	0.0225	3.60	41
전라남도	강진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남도	해남군	6	20.00	9	0.0711	11.39	15
전라남도	영암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남도	무안군	1	3.33	38	0.0162	2.59	47
전라남도	함평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남도	영광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남도	장성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남도	완도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남도	진도군	0	0.00	54	0.0000	0.00	54
전라남도	신안군	0	0.00	54	0.0000	0.00	54
경상북도	군위군	0	0.00	54	0.0000	0.00	54
경상북도	의성군	4	13.33	13	0.0635	10.17	16
경상북도	청송군	0	0.00	54	0.0000	0.00	54
경상북도	영양군	1	3.33	38	0.0510	8.16	23
경상북도	영덕군	2	6.67	23	0.0430	6.89	27
경상북도	청도군	0	0.00	54	0.0000	0.00	54
경상북도	고령군	0	0.00	54	0.0000	0.00	54
경상북도	성주군	7	23.33	6	0.1510	24.17	5
경상북도	칠곡군	2	6.67	23	0.0180	2.87	45
경상북도	예천군	0	0.00	54	0.0000	0.00	54
경상북도	봉화군	1	3.33	38	0.0281	4.50	34
경상북도	울진군	4	13.33	13	0.0726	11.63	14
경상북도	울릉군	2	6.67	23	0.1968	31.50	4
경상남도	의령군	0	0.00	54	0.0000	0.00	54
경상남도	함안군	0	0.00	54	0.0000	0.00	54
경상남도	창녕군	5	16.67	11	0.0788	12.61	11
경상남도	고성군	8	26.67	3	0.1446	23.15	7
경상남도	남해군	1	3.33	38	0.0197	3.15	43
경상남도	하동군	0	0.00	54	0.0000	0.00	54
경상남도	산청군	2	6.67	23	0.0560	8.97	21
경상남도	함양군	4	13.33	13	0.0972	15.56	8
경상남도	거창군	1	3.33	38	0.0156	2.50	49
경상남도	합천군	1	3.33	38	0.0181	2.91	44
평균		2			0.0435
표준편차		4			0.0846
최고치		30			0.6247
최저치		0			0.0000

○ 2007.1.1~2007.6.30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은 0.0265였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이었고, 허가신청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포함한  50개 군이었다.

○ 2007.1.1~2007.6.30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 0.0265를 중심으로 높게는 0.0982에서 낮게는 -0.0452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다.

○ 2007.1.1~2007.6.30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을 100이라 할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포함한 50개 군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7.1.1~2007.6.30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개 군과 가장 적은 지역 50개 군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1위	강원도	철원군	0.5855
2위	강원도	정선군	0.2605
3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0.1184
4위	강원도	평창군	0.0904
5위	경상북도	봉화군	0.0850

<표Ⅱ-91>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군)

○ 가장 낮은 지역

1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함 50개 군 0.0000

<표Ⅱ-92>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군)《2007.1.1~2007.6.30》

지역단체명		2007.01.01~2007.06.30
		허가신청건수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1	3.57	24	0.0126	2.15	34
대구광역시	달성군	0	0.00	37	0.0000	0.00	37
인천광역시	강화군	0	0.00	37	0.0000	0.00	37
인천광역시	옹진군	2	7.14	14	0.1184	20.22	3
울산광역시	울주군	2	7.14	14	0.0112	1.90	35
경기도	여주군	0	0.00	37	0.0000	0.00	37
경기도	양평군	4	14.29	4	0.0458	7.82	14
경기도	가평군	0	0.00	37	0.0000	0.00	37
경기도	연천군	0	0.00	37	0.0000	0.00	37
강원도	홍천군	3	10.71	9	0.0428	7.32	16
강원도	횡성군	0	0.00	37	0.0000	0.00	37
강원도	영월군	2	7.14	14	0.0498	8.51	12
강원도	평창군	4	14.29	4	0.0904	15.45	4
강원도	정선군	11	39.29	2	0.2605	44.48	2
강원도	철원군	28	100.00	1	0.5855	100.00	1
강원도	화천군	0	0.00	37	0.0000	0.00	37
강원도	양구군	0	0.00	37	0.0000	0.00	37
강원도	인제군	0	0.00	37	0.0000	0.00	37
강원도	고성군	1	3.57	24	0.0324	5.53	21
강원도	양양군	0	0.00	37	0.0000	0.00	37
충청북도	청원군	0	0.00	37	0.0000	0.00	37
충청북도	보은군	2	7.14	14	0.0559	9.55	11
충청북도	옥천군	1	3.57	24	0.0183	3.12	28
충청북도	영동군	2	7.14	14	0.0397	6.78	17
충청북도	증평군	0	0.00	37	0.0000	0.00	37
충청북도	진천군	0	0.00	37	0.0000	0.00	37
충청북도	괴산군	1	3.57	24	0.0268	4.57	24
충청북도	음성군	2	7.14	14	0.0229	3.91	25
충청북도	단양군	0	0.00	37	0.0000	0.00	37
충청남도	금산군	2	7.14	14	0.0348	5.94	20
충청남도	연기군	0	0.00	37	0.0000	0.00	37
충청남도	부여군	0	0.00	37	0.0000	0.00	37
충청남도	서천군	1	3.57	24	0.0162	2.76	31
충청남도	청양군	0	0.00	37	0.0000	0.00	37
충청남도	홍성군	0	0.00	37	0.0000	0.00	37
충청남도	예산군	7	25.00	3	0.0786	13.43	8
충청남도	태안군	1	3.57	24	0.0158	2.70	32
충청남도	당진군	4	14.29	4	0.0312	5.34	23
전라북도	완주군	4	14.29	4	0.0481	8.22	13
전라북도	진안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북도	무주군	2	7.14	14	0.0792	13.52	7
전라북도	장수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북도	임실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북도	순창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북도	고창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북도	부안군	2	7.14	14	0.0320	5.47	22
전라남도	담양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곡성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구례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고흥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보성군	1	3.57	24	0.0194	3.31	26
전라남도	화순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장흥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강진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해남군	3	10.71	9	0.0359	6.13	18
전라남도	영암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무안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함평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영광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장성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완도군	1	3.57	24	0.0176	3.00	30
전라남도	진도군	0	0.00	37	0.0000	0.00	37
전라남도	신안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북도	군위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북도	의성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북도	청송군	1	3.57	24	0.0356	6.09	19
경상북도	영양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북도	영덕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북도	청도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북도	고령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북도	성주군	2	7.14	14	0.0433	7.40	15
경상북도	칠곡군	1	3.57	24	0.0089	1.52	36
경상북도	예천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북도	봉화군	3	10.71	9	0.0850	14.51	5
경상북도	울진군	1	3.57	24	0.0184	3.14	27
경상북도	울릉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남도	의령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남도	함안군	1	3.57	24	0.0151	2.59	33
경상남도	창녕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남도	고성군	1	3.57	24	0.0182	3.10	29
경상남도	남해군	4	14.29	4	0.0783	13.38	9
경상남도	하동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남도	산청군	3	10.71	9	0.0847	14.46	6
경상남도	함양군	3	10.71	9	0.0734	12.54	10
경상남도	거창군	0	0.00	37	0.0000	0.00	37
경상남도	합천군	0	0.00	37	0.0000	0.00	37
평균		1			0.0265
표준편차		3			0.0717
최고치		28			0.5855
최저치		0			0.0000

6) 구 순위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2005.7.1~2005.12.31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은 0.0269이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였고,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를 포함하여 42개 구였다.

○ 2005.7.1~2005.12.31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 0.0269를 중심으로 높게는 0.1054에서 낮게는 -0.0516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5.7.1~2005.12.31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100으로 하였을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중구를 포함한 42개 구는 0이었다.

○ 2005.7.1~2005.12.31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개 구와 가장 적은 지역 42개 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1위	서울특별시	양천구	0.5855
2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0.2605
3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0.1184
4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0904
5위	대구광역시	중구	0.0792

<표Ⅱ-93>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구)

○ 가장 적은 지역

1위 서울특별시 중구 포함 42개 구  0.0000

<표Ⅱ-94>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구)《2005.7.1~2005.12.31》

지역단체명		2005.07.01~2005.12.31
		허가신청건수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8	25.81	32	0.0126	2.15	26
서울특별시	중구	28	90.32	5	0.0000	0.00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8	25.81	32	0.0000	0.00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22	70.97	9	0.1184	20.22	3
서울특별시	광진구	31	100.00	1	0.0112	1.90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6	51.61	16	0.0000	0.00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7	22.58	36	0.0458	7.82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19	61.29	13	0.0000	0.00	28
서울특별시	강북구	11	35.48	26	0.0000	0.00	28
서울특별시	도봉구	14	45.16	18	0.0428	7.32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21	67.74	10	0.0000	0.00	28
서울특별시	은평구	24	77.42	8	0.0498	8.51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9	93.55	2	0.0904	15.45	4
서울특별시	마포구	25	80.65	7	0.2605	44.48	2
서울특별시	양천구	7	22.58	36	0.5855	100.00	1
서울특별시	강서구	29	93.55	2	0.0000	0.00	28
서울특별시	구로구	8	25.81	32	0.0000	0.00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0	0.00	61	0.0000	0.00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	0.00	61	0.0324	5.53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5	16.13	43	0.0000	0.00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21	67.74	10	0.0000	0.00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26	83.87	6	0.0559	9.55	7
서울특별시	강남구	11	35.48	26	0.0183	3.12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18	58.06	14	0.0397	6.78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12	38.71	20	0.0000	0.00	28
부산광역시	중구	0	0.00	61	0.0000	0.00	28
부산광역시	서구	2	6.45	51	0.0268	4.57	19
부산광역시	동구	0	0.00	61	0.0229	3.91	20
부산광역시	영도구	2	6.45	51	0.0000	0.00	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	19.35	41	0.0348	5.94	15
부산광역시	동래구	12	38.71	20	0.0000	0.00	28
부산광역시	남구	7	22.58	36	0.0000	0.00	28
부산광역시	북구	1	3.23	58	0.0162	2.76	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	16.13	43	0.0000	0.00	28
부산광역시	사하구	12	38.71	20	0.0000	0.00	28
부산광역시	금정구	12	38.71	20	0.0786	13.43	6
부산광역시	강서구	0	0.00	61	0.0158	2.70	25
부산광역시	연제구	1	3.23	58	0.0312	5.34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2	6.45	51	0.0481	8.22	9
부산광역시	사상구	2	6.45	51	0.0000	0.00	28
대구광역시	중구	2	6.45	51	0.0792	13.52	5
대구광역시	동구	12	38.71	20	0.0000	0.00	28
대구광역시	서구	0	0.00	61	0.0000	0.00	28
대구광역시	남구	2	6.45	51	0.0000	0.00	28
대구광역시	북구	20	64.52	12	0.0000	0.00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0	0.00	61	0.0320	5.47	17
대구광역시	달서구	2	6.45	51	0.0000	0.00	28
인천광역시	중구	4	12.90	48	0.0000	0.00	28
인천광역시	동구	5	16.13	43	0.0000	0.00	28
인천광역시	남구	5	16.13	43	0.0000	0.00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12	38.71	20	0.0194	3.31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5	16.13	43	0.0000	0.00	28
인천광역시	부평구	7	22.58	36	0.0000	0.00	28
인천광역시	계양구	29	93.55	2	0.0000	0.00	28
인천광역시	서구	10	32.26	28	0.0359	6.13	13
광주광역시	동구	0	0.00	61	0.0000	0.00	28
광주광역시	서구	9	29.03	30	0.0000	0.00	28
광주광역시	남구	9	29.03	30	0.0000	0.00	28
광주광역시	북구	18	58.06	14	0.0000	0.00	28
광주광역시	광산구	15	48.39	17	0.0000	0.00	28
대전광역시	동구	6	19.35	41	0.0176	3.00	23
대전광역시	중구	10	32.26	28	0.0000	0.00	28
대전광역시	서구	4	12.90	48	0.0000	0.00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8	25.81	32	0.0000	0.00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1	3.23	58	0.0000	0.00	28
울산광역시	중구	3	9.68	50	0.0356	6.09	14
울산광역시	남구	13	41.94	19	0.0000	0.00	28
울산광역시	동구	7	22.58	36	0.0000	0.00	28
울산광역시	북구	0	0.00	61	0.0000	0.00	28
평균		10			0.0269
표준편차		9			0.0785
최고치		31			0.5855
최저치		0			0.0000

○ 2006.1.1~2006.12.31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은 0.0448이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였고,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포함하여 8개 구였다.

○ 2006.1.1~2006.12.31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 0.0448을 중심으로 높게는 0.0878에서 낮게는 0.0018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6.1.1~2006.12.31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중구를 100으로 하였을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포함한 8개 구는 0이었다.

○ 2006.1.1~2006.12.31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개 구와 가장 적은 지역 7개 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1위	서울특별시	중구	0.2449
2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0.1548
3위	인천광역시	중구	0.1523
4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0.1127
5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1089

<표Ⅱ-95>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구)

○ 가장 적은 지역

1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함 8개 구  0.0000

<표Ⅱ-96>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구)《2006.1.1~2006.12.31》

지역단체명		2006.01.01~2006.12.31
		허가신청건수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10	18.87	34	0.0579	23.64	21
서울특별시	중구	32	60.38	7	0.2449	100.00	1
서울특별시	용산구	15	28.30	26	0.0646	26.39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24	45.28	14	0.0718	29.30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38	71.70	5	0.1015	41.43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7	50.94	10	0.0713	29.10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6	11.32	44	0.0141	5.75	55
서울특별시	성북구	13	24.53	30	0.0275	11.22	42
서울특별시	강북구	11	20.75	32	0.0315	12.87	37
서울특별시	도봉구	16	30.19	23	0.0424	17.30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19	35.85	19	0.0307	12.55	38
서울특별시	은평구	29	54.72	9	0.0624	25.49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8	71.70	5	0.1089	44.45	5
서울특별시	마포구	44	83.02	3	0.1127	45.99	4
서울특별시	양천구	3	5.66	55	0.0060	2.44	58
서울특별시	강서구	31	58.49	8	0.0559	22.81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22	41.51	17	0.0524	21.39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0	0.00	62	0.0000	0.00	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	0.00	62	0.0000	0.00	62
서울특별시	동작구	4	7.55	52	0.0098	4.00	57
서울특별시	관악구	39	73.58	4	0.0729	29.75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24	45.28	14	0.0588	24.00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11	20.75	32	0.0197	8.06	49
서울특별시	송파구	16	30.19	23	0.0264	10.76	45
서울특별시	강동구	17	32.08	22	0.0368	15.03	33
부산광역시	중구	2	3.77	57	0.0394	16.08	29
부산광역시	서구	2	3.77	57	0.0147	5.99	54
부산광역시	동구	6	11.32	44	0.0561	22.92	22
부산광역시	영도구	3	5.66	55	0.0189	7.71	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8	15.09	42	0.0197	8.05	50
부산광역시	동래구	25	47.17	13	0.0894	36.51	8
부산광역시	남구	23	43.40	16	0.0772	31.52	12
부산광역시	북구	1	1.89	60	0.0030	1.24	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9	16.98	39	0.0215	8.77	48
부산광역시	사하구	10	18.87	34	0.0273	11.13	43
부산광역시	금정구	21	39.62	18	0.0797	32.56	10
부산광역시	강서구	0	0.00	62	0.0000	0.00	62
부산광역시	연제구	5	9.43	49	0.0233	9.50	46
부산광역시	수영구	1	1.89	60	0.0056	2.30	59
부산광역시	사상구	4	7.55	52	0.0147	6.02	53
대구광역시	중구	0	0.00	62	0.0000	0.00	62
대구광역시	동구	9	16.98	39	0.0266	10.87	44
대구광역시	서구	0	0.00	62	0.0000	0.00	62
대구광역시	남구	5	9.43	49	0.0277	11.31	41
대구광역시	북구	13	24.53	30	0.0278	11.34	40
대구광역시	수성구	0	0.00	62	0.0000	0.00	62
대구광역시	달서구	6	11.32	44	0.0102	4.16	56
인천광역시	중구	14	26.42	28	0.1523	62.19	3
인천광역시	동구	6	11.32	44	0.0793	32.36	11
인천광역시	남구	16	30.19	23	0.0384	15.68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10	18.87	34	0.0369	15.07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26	49.06	11	0.0676	27.61	17
인천광역시	부평구	19	35.85	19	0.0333	13.60	35
인천광역시	계양구	53	100.00	1	0.1548	63.21	2
인천광역시	서구	2	3.77	57	0.0052	2.12	60
광주광역시	동구	0	0.00	62	0.0000	0.00	62
광주광역시	서구	7	13.21	43	0.0226	9.24	47
광주광역시	남구	9	16.98	39	0.0425	17.35	25
광주광역시	북구	46	86.79	2	0.0998	40.74	7
광주광역시	광산구	26	49.06	11	0.0834	34.06	9
대전광역시	동구	4	7.55	52	0.0169	6.91	52
대전광역시	중구	10	18.87	34	0.0379	15.49	31
대전광역시	서구	15	28.30	26	0.0297	12.11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10	18.87	34	0.0411	16.79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0	0.00	62	0.0000	0.00	62
울산광역시	중구	18	33.96	21	0.0766	31.29	13
울산광역시	남구	14	26.42	28	0.0405	16.53	28
울산광역시	동구	6	11.32	44	0.0323	13.17	36
울산광역시	북구	5	9.43	49	0.0336	13.72	34
평균		14			0.0448
표준편차		13			0.0430
최고치		53			0.2449
최저치		0			0.0000

○ 2007.1.1~2007.6.30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평균은 0.0206이었다. 이 중에서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중구였고,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포함하여 10개 구였다.

○ 2007.1.1~2007.6.30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는 평균 0.0206을 중심으로 높게는 0.0434에서 낮게는 -0.0022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2007.1.1~2007.6.30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인천광역시 중구를 100으로 하였을 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포함한 10개 구는 0이었다.

○ 2007.1.1~2007.6.30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개 구와 가장 적은 지역 10개 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1위	인천광역시	중구	0.1313
2위	서울특별시	중구	0.0995
3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0.0662
4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0629
5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0.0584

<표Ⅱ-97> 유해업소 허가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지역(구)

○ 가장 적은 지역

1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함 10개 구  0.0000

<표Ⅱ-98>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기초자치단체 (구)《2007.1.1~2007.6.30》

지역단체명		2007.01.01~2007.06.30
		허가신청건수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허가신청건수 (건/천인)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5	19.23	32	0.0289	22.02	16
서울특별시	중구	13	50.00	9	0.0995	75.80	2
서울특별시	용산구	9	34.62	16	0.0386	29.41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10	38.46	15	0.0299	22.79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12	46.15	10	0.0319	24.30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9	34.62	16	0.0238	18.13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2	7.69	46	0.0047	3.56	55
서울특별시	성북구	11	42.31	12	0.0234	17.8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8	30.77	21	0.0230	17.53	22
서울특별시	도봉구	7	26.92	25	0.0186	14.13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14	53.85	8	0.0226	17.23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18	69.23	5	0.0389	29.65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2	84.62	3	0.0629	47.89	4
서울특별시	마포구	26	100.00	1	0.0662	50.42	3
서울특별시	양천구	5	19.23	32	0.0099	7.56	47
서울특별시	강서구	18	69.23	5	0.0323	24.62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6	23.08	29	0.0142	10.84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0	0.00	60	0.0000	0.00	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	0.00	60	0.0000	0.00	60
서울특별시	동작구	3	11.54	42	0.0074	5.60	49
서울특별시	관악구	24	92.31	2	0.0446	34.00	7
서울특별시	서초구	17	65.38	7	0.0418	31.82	8
서울특별시	강남구	9	34.62	16	0.0161	12.28	33
서울특별시	송파구	4	15.38	38	0.0065	4.96	50
서울특별시	강동구	2	7.69	46	0.0043	3.29	57
부산광역시	중구	0	0.00	60	0.0000	0.00	60
부산광역시	서구	2	7.69	46	0.0149	11.34	37
부산광역시	동구	2	7.69	46	0.0189	14.37	29
부산광역시	영도구	2	7.69	46	0.0127	9.69	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	11.54	42	0.0074	5.64	48
부산광역시	동래구	6	23.08	29	0.0212	16.13	24
부산광역시	남구	9	34.62	16	0.0303	23.09	14
부산광역시	북구	1	3.85	54	0.0030	2.32	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	30.77	21	0.0189	14.41	28
부산광역시	사하구	2	7.69	46	0.0055	4.18	52
부산광역시	금정구	7	26.92	25	0.0268	20.42	17
부산광역시	강서구	0	0.00	60	0.0000	0.00	60
부산광역시	연제구	0	0.00	60	0.0000	0.00	60
부산광역시	수영구	1	3.85	54	0.0056	4.30	51
부산광역시	사상구	0	0.00	60	0.0000	0.00	60
대구광역시	중구	1	3.85	54	0.0126	9.62	43
대구광역시	동구	5	19.23	32	0.0148	11.26	38
대구광역시	서구	0	0.00	60	0.0000	0.00	60
대구광역시	남구	2	7.69	46	0.0111	8.48	45
대구광역시	북구	7	26.92	25	0.0150	11.44	36
대구광역시	수성구	0	0.00	60	0.0000	0.00	60
대구광역시	달서구	3	11.54	42	0.0051	3.86	54
인천광역시	중구	12	46.15	10	0.1313	100.00	1
인천광역시	동구	4	15.38	38	0.0534	40.65	6
인천광역시	남구	8	30.77	21	0.0192	14.60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3	11.54	42	0.0111	8.44	46
인천광역시	남동구	8	30.77	21	0.0203	15.46	25
인천광역시	부평구	9	34.62	16	0.0157	11.99	35
인천광역시	계양구	20	76.92	4	0.0584	44.46	5
인천광역시	서구	5	19.23	32	0.0127	9.66	42
광주광역시	동구	0	0.00	60	0.0000	0.00	60
광주광역시	서구	5	19.23	32	0.0161	12.29	32
광주광역시	남구	4	15.38	38	0.0190	14.51	27
광주광역시	북구	11	42.31	12	0.0237	18.05	20
광주광역시	광산구	5	19.23	32	0.0159	12.09	34
대전광역시	동구	0	0.00	60	0.0000	0.00	60
대전광역시	중구	7	26.92	25	0.0263	20.02	18
대전광역시	서구	6	23.08	29	0.0119	9.08	44
대전광역시	유성구	4	15.38	38	0.0162	12.31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1	3.85	54	0.0046	3.53	56
울산광역시	중구	1	3.85	54	0.0043	3.25	58
울산광역시	남구	11	42.31	12	0.0319	24.29	13
울산광역시	동구	1	3.85	54	0.0054	4.09	53
울산광역시	북구	2	7.69	46	0.0133	10.13	40
평균		6			0.0206
표준편차		6			0.0228
최고치		26			0.1313
최저치		0			0.0000

2.1.10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 대비 징수실적

1) 지표의 개요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잘 지키고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과된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하게 되면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아래의 통계표는 2005. 7. 1 ~2007. 6. 30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 9개 도 그리고 77개의 시, 86개의 군, 69개의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 순위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인구 1,000인당 부과건수는 평균 0.0552였다. 이 중에서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였고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였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는 평균 0.0552를 중심으로 하여 높게는  0.0666에서 낮게는  0.0438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 인구 1,000인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울산광역시를 100으로 할 때 부과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광주광역시는 55.75이었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홍보실적건수  는 평균 92회였다. 이 중에서 홍보실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였고 홍보실적이 가장 적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다.

자치단체명	2005.07.01 ~2007.06.30			인구1000인당 과징금부과건수 (건/천인)	백분율 (%)	순위	인구1000 인당 과징금부과총액 (원/천인)	백분율 (%)	순위	인구1000 인당 과징금 징수액 (원/천인)	백분율 (%)	순위	홍보실적	백분율 (%)	순위
	과징금 부과 건수 (건)	과징금 부과 총액 (천원)	과징금 징수액합계 (천원)
서울특별시	641	619,951	764,491	0.0628	96.92	2	60,756.4	59.76	4	74,921.6	48.39	4	134	42.14	2
부산광역시	215	213,128	384,772	0.0597	92.10	5	59,171.2	58.20	5	106,825.4	68.99	2	318	100.0	1
대구광역시	104	89,550	46,820	0.0417	64.28	6	35,873.5	35.28	7	18,756.0	12.11	7	23	7.23	5
인천광역시	160	141,750	95,050	0.0606	93.51	3	53,696.4	52.81	6	36,005.9	23.25	5	132	41.51	3
광주광역시	51	143,500	31,950	0.0361	55.75	7	101,672.3	100.0	1	22,637.1	14.62	6	12	3.77	6
대전광역시	89	92,300	144,160	0.0604	93.23	4	62,666.3	61.64	3	97,876.3	63.21	3	0	0.00	7
울산광역시	71	74,500	169,610	0.0648	100.0	1	68,009.1	66.89	2	154,832.5	100.0	1	25	7.86	4
평균				0.0552			63,120.7			73,122.1			92
표준 편차				0.0114			19,844.2			50,514.9			114
최고치				0.0648			101,672.3			154,832.5			318
최저치				0.0361			35,873.5			18,756.0			0

<표Ⅱ-99>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광역자치단체

3) 도 순위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인구 1,000인당 부과건수는 평균 0.0781이었다. 이 중에서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였고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였다.

○ 전국 9개 도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는 평균 0.0781을 중심으로 하여 높게는 0.1095에서 낮게는 0.0467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 인구 1,000인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강원도를 100으로 할 때 부과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경상북도는 37.39이었다.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홍보실적건수는 평균 139회였다. 이 중에서 홍보실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였고 홍보실적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자치단체명	2005.07.01~2007.06.30			인구1000인당 과징금 부과 건수 (건/천인)	백분율 (%)	순위	인구1000 인당 과징금 부과총액 (원/천인)	백분율 (%)	순위	인구1000인당 과징금 징수액 (원/천인)	백분율 (%)	순위	홍보실적	백분율 (%)	순위
	과징금 부과 건수 (건)	과징금 부과 총액 (천원)	과징금 징수액합계 (원)
경기도	674	863,095	702,738,790	0.0611	43.82	6	78,262.4	45.94	5	63,721.9	77.37	4	197	41.74	2
강원도	210	174,220	111,695,000	0.1395	100.0	1	115,702.1	67.91	2	74,178.3	90.06	3	144	30.51	4
충청 북도	112	133,250	87,605,000	0.0747	53.53	3	88,824.8	52.14	4	58,397.7	70.90	5	38	8.05	7
충청 남도	141	145,400	151,385,000	0.0708	50.77	4	73,016.4	42.86	6	76,021.9	92.30	2	76	16.10	6
전라 북도	107	127,750	153,180,240	0.0575	41.25	7	68,691.1	40.32	7	82,365.0	100.0	1	120	25.42	5
전라 남도	107	126,525	68,050,000	0.0553	39.62	8	65,341.7	38.35	8	35,143.3	42.67	8	175	37.08	3
경상 북도	140	174,760	143,360,000	0.0521	37.39	9	65,097.0	38.21	9	53,400.7	64.83	6	31	6.57	8
경상 남도	217	306,725	107,225,000	0.0682	48.92	5	96,431.6	56.60	3	33,710.6	40.93	9	472	100.0	1
제주도	69	95,200	28,100,000	0.1235	88.54	2	170,367.8	100.0	1	50,287.1	61.05	7	1	0.21	9
평균				0.0781			91,303.9			58,580.7			139.3
표준 편차				0.0314			34,013.8			17,331.7			141.8
최고치				0.1395			170,367.8			82,365.0			472.0
최저치				0.0521			65,097.0			33,710.6			1.0

<표Ⅱ-100>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도

5) 시 순위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는 평균 0.0707건 이었다. 이 중에서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동해 였고, 부과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영천시였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는 평균 0.0707을 중심으로 높게는 0.1148에서 낮게는 0.0266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000인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강원도 동해시를 100으로 할 때에 부과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경상북도 영천시는 4.43이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개 시와 가장 적은 지역 5개 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건/천인)
1위	강원도	동해시	0.2163
2위	충청남도	보령시	0.2138
3위	강원도	강릉시	0.1948
4위	충청북도	충주시	0.1615
5위	경상남도	진해시	0.1478

<표Ⅱ-10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시)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건/천인)
1위	경상북도	영천시	0.0096
2위	경상북도	문경시	0.0131
3위	충청북도	제천시	0.0147
4위	경기도	과천시	0.0162
5위	경기도	화성시	0.0178

<표Ⅱ-102>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중 가장 낮은 지역(시)

자치단체명		2005.07.01~2007.06.30			인구1000인당 과징금부과건수 (건/천인)	백분율 (%)	순위	인구1000인당 과징금부과총액 (원/천인)	백분율(%)	순위	인구1000인당 과징금 징수액 (원/천인)	백분율 (%)	순위
		과징금부과 건수 (건)	과징금부과 총액(천원)	과징금 징수액합계 (천원)
경기도	수원시	95	63,575	108,985	0.0874	40.42	18	58,492.3	19.24	40	100,271.8	44.41	12
경기도	성남시	63	37,400	23,700	0.0657	30.38	33	39,006.7	12.83	54	24,718.1	10.95	59
경기도	부천시	81	42,700	84,170	0.0941	43.50	16	49,590.2	16.31	44	97,751.8	43.29	13
경기도	안양시	49	102,500	30,250	0.0785	36.28	23	164,113.7	53.99	8	48,433.6	21.45	38
경기도	안산시	42	214,000	86,819	0.0597	27.59	37	303,995.4	100.0	1	123,329.5	54.62	6
경기도	용인시	27	58,200	11,600	0.0343	15.84	66	73,844.0	24.29	29	14,718.0	6.52	71
경기도	평택시	31	59,800	33,600	0.0775	35.83	25	149,453.3	49.16	13	83,973.8	37.19	20
경기도	광명시	26	26,000	39,200	0.0829	38.34	20	82,911.1	27.27	24	125,004.4	55.36	5
경기도	시흥시	23	61,000	25,890	0.0587	27.13	38	155,598.4	51.18	10	66,040.0	29.25	27
경기도	군포시	6	6,000	28,750	0.0219	10.12	72	21,896.1	7.20	71	104,918.6	46.47	9
경기도	화성시	6	6,000	1,000	0.0178	8.24	73	17,825.9	5.86	74	2,971.0	1.32	75
경기도	이천시	10	5,500	5,500	0.0505	23.34	47	27,757.9	9.13	67	27,757.9	12.29	54
경기도	김포시	10	5,500	6,025	0.0483	22.32	50	26,552.9	8.73	69	29,087.5	12.88	53
경기도	광주시	7	7,000	5,000	0.0310	14.32	69	30,975.4	10.19	65	22,125.3	9.80	64
경기도	안성시	6	5,500	4,125	0.0371	17.14	64	33,979.8	11.18	61	25,484.8	11.29	57
경기도	하남시	7	5,100	9,460	0.0520	24.02	46	37,852.9	12.45	57	70,213.5	31.10	25
경기도	의왕시	9	8,000	7,000	0.0672	31.07	31	59,732.3	19.65	38	52,265.7	23.15	35
경기도	오산시	8	8,500	3,700	0.0580	26.83	39	61,645.1	20.28	36	26,833.8	11.88	55
경기도	과천시	1	1,000	9,725	0.0162	7.50	74	16,219.5	5.34	75	157,735.1	69.86	3
경기도	고양시	62	49,020	39,375	0.0678	31.34	30	53,585.1	17.63	41	43,041.9	19.06	42
경기도	의정부시	27	21,300	42,265	0.0647	29.92	34	51,041.3	16.79	43	101,279.9	44.85	11
경기도	남양주시	23	14,200	37,000	0.0476	22.02	52	29,396.8	9.67	66	76,597.3	33.92	22
경기도	파주시	9	7,500	4,500	0.0300	13.89	71	25,040.4	8.24	70	15,024.2	6.65	70
경기도	구리시	12	13,600	25,000	0.0612	28.29	35	69,347.8	22.81	31	127,477.5	56.46	4
경기도	포천시	6	7,500	5,000	0.0380	17.57	63	47,485.8	15.62	45	31,657.2	14.02	51
경기도	양주시	8	6,300	4,500	0.0456	21.11	54	35,946.2	11.82	59	25,675.8	11.37	56
경기도	동두천시	5	3,500	3,000	0.0569	26.29	40	39,795.8	13.09	52	34,110.7	15.11	50
강원도	춘천시	22	19,500	16,500	0.0856	39.60	19	75,900.6	24.97	27	64,223.6	28.44	29
강원도	원주시	36	28,720	21,345	0.1206	55.76	12	96,201.5	31.65	21	71,498.0	31.66	23
강원도	강릉시	43	39,500	24,800	0.1948	90.07	3	178,922.5	58.86	6	112,336.1	49.75	7
강원도	동해시	21	11,500	9,900	0.2163	100.00	1	118,427.3	38.96	17	101,950.4	45.15	10
강원도	태백시	4	2,000	1,250	0.0778	35.96	24	38,882.5	12.79	55	24,301.6	10.76	60
강원도	속초시	10	5,500	4,500	0.1168	54.01	14	64,239.6	21.13	33	52,559.7	23.28	34
강원도	삼척시	8	8,500	3,000	0.1123	51.91	15	119,279.8	39.24	15	42,098.8	18.64	43
충청북도	청주시	42	39,700	25,950	0.0668	30.88	32	63,124.2	20.76	34	41,261.3	18.27	45
충청북도	충주시	33	35,600	19,500	0.1615	74.68	4	174,219.4	57.31	7	95,429.2	42.26	15
충청북도	제천시	2	2,700	14,405	0.0147	6.80	75	19,851.6	6.53	72	105,912.1	46.91	8
충청남도	천안시	19	23,400	33,375	0.0355	16.41	65	43,693.9	14.37	49	62,319.8	27.60	30
충청남도	공주시	9	7,500	28,800	0.0706	32.63	29	58,801.4	19.34	39	225,797.3	100.0	1
충청남도	보령시	23	16,500	9,810	0.2138	98.86	2	153,371.4	50.45	12	91,186.3	40.38	17
충청남도	아산시	10	10,000	21,000	0.0458	21.18	53	45,803.5	15.07	46	96,187.3	42.60	14
충청남도	서산시	12	22,500	7,750	0.0787	36.37	22	147,474.3	48.51	14	50,796.7	22.50	36
충청남도	논산시	16	15,500	9,300	0.1229	56.83	11	119,055.8	39.16	16	71,433.5	31.64	24
충청남도	계룡시	2	6,000	0	0.0535	24.72	43	160,363.5	52.75	9	0.0	0.00	76
전라북도	전주시	31	39,000	55,450	0.0496	22.95	49	62,449.4	20.54	35	88,790.2	39.32	18
전라북도	군산시	10	8,500	15,150	0.0384	17.76	62	32,643.8	10.74	64	58,182.9	25.77	31
전라북도	익산시	40	61,500	61,080	0.1275	58.95	8	196,014.1	64.48	4	194,675.4	86.22	2
전라북도	정읍시	5	1,750	5,175	0.0400	18.48	60	13,985.9	4.60	76	41,358.3	18.32	44
전라북도	남원시	4	2,500	1,500	0.0443	20.47	58	27,667.7	9.10	68	16,600.6	7.35	66
전라북도	김제시	6	3,500	4,500	0.0606	28.04	36	35,378.6	11.64	60	45,486.7	20.14	40
전라남도	목포시	10	9,500	7,100	0.0413	19.09	59	39,214.2	12.90	53	29,307.5	12.98	52
전라남도	여수시	9	10,000	5,900	0.0304	14.06	70	33,786.5	11.11	62	19,934.0	8.83	65
전라남도	순천시	12	20,000	15,000	0.0444	20.55	57	74,064.7	24.36	28	55,548.6	24.60	32
전라남도	나주시	12	10,100	8,500	0.1250	57.82	10	105,241.2	34.62	19	88,569.3	39.23	19
전라남도	광양시	11	12,625	6,250	0.0790	36.52	21	90,641.5	29.82	23	44,872.0	19.87	41
경상북도	포항시	28	16,700	8,200	0.0555	25.64	41	33,072.5	10.88	63	16,239.2	7.19	68
경상북도	경주시	15	12,000	10,250	0.0549	25.40	42	43,948.5	14.46	48	37,539.3	16.63	47
경상북도	김천시	7	6,000	2,250	0.0503	23.24	48	43,080.9	14.17	50	16,155.3	7.15	69
경상북도	안동시	9	13,000	8,250	0.0531	24.54	45	76,642.4	25.21	26	48,638.4	21.54	37
경상북도	구미시	13	14,500	36,075	0.0334	15.45	68	37,261.6	12.26	58	92,704.2	41.06	16
경상북도	영주시	17	12,450	8,000	0.1468	67.89	6	107,526.9	35.37	18	69,093.6	30.60	26
경상북도	영천시	1	10,000	0	0.0096	4.43	77	95,744.2	31.50	22	0.0	0.00	76
경상북도	상주시	8	6,950	3,950	0.0744	34.39	26	64,617.5	21.26	32	36,725.1	16.26	49
경상북도	문경시	1	1,000	1,000	0.0131	6.07	76	13,127.3	4.32	77	13,127.3	5.81	74
경상북도	경산시	8	4,500	3,375	0.0338	15.65	67	19,033.8	6.26	73	14,275.3	6.32	73
경상남도	창원시	36	39,200	19,700	0.0714	33.00	28	77,710.2	25.56	25	39,053.4	17.30	46
경상남도	마산시	20	18,500	10,550	0.0478	22.09	51	44,187.1	14.54	47	25,198.6	11.16	58
경상남도	진주시	15	13,500	4,900	0.0450	20.81	55	40,511.5	13.33	51	14,704.2	6.51	72
경상남도	진해시	24	6,200	3,700	0.1478	68.33	5	38,173.8	12.56	56	22,781.1	10.09	62
경상남도	통영시	16	36,625	8,625	0.1198	55.41	13	274,315.8	90.24	3	64,600.0	28.61	28
경상남도	사천시	6	6,000	5,250	0.0533	24.64	44	53,283.6	17.53	42	46,623.2	20.65	39
경상남도	김해시	18	27,700	10,900	0.0392	18.12	61	60,288.2	19.83	37	23,723.5	10.51	61
경상남도	밀양시	5	33,000	2,500	0.0448	20.71	56	295,542.7	97.22	2	22,389.6	9.92	63
경상남도	거제시	26	31,600	16,600	0.1269	58.69	9	154,256.2	50.74	11	81,033.3	35.89	21
경상남도	양산시	17	16,500	3,800	0.0742	34.33	27	72,051.5	23.70	30	16,593.7	7.35	67
제주도	제주시	55	79,000	22,400	0.1359	62.82	7	195,144.6	64.19	5	55,332.1	24.51	33
제주도	서귀포시	14	16,200	5,700	0.0909	42.05	17	105,220.1	34.61	20	37,021.9	16.40	48
평균					0.0707			79,175.6			57,723.0
표준편차					0.0441			63,918.1			43,027.1
최고치					0.2163			303,995.4			225,797.3
최저치					0.0096			13,127.3			0.0

<표Ⅱ-103>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기초자치단체 (시)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홍보실적건수는 평균 8.4회였다. 이 중에서 홍보실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였고 홍보실적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를 포함한 32개 시였다.

자치단체명		2005.07.01~2007.06.30			인구1000인당 과징금부과건수 (건/천인)	백분율 (%)	순위	홍보 실적	백분율 (%)	순위
		과징금 부과 건수(건)	과징금부과 총액(원)	과징금 징수액합계 (원)
경기도	수원시	95	63,575,000	108,985,000	0.0874	40.42	18	0.0	0.00	46
경기도	성남시	63	37,400,000	23,700,000	0.0657	30.38	33	0.0	0.00	46
경기도	부천시	81	42,700,000	84,170,000	0.0941	43.50	16	10.0	7.46	13
경기도	안양시	49	102,500,000	30,250,000	0.0785	36.28	23	0.0	0.00	46
경기도	안산시	42	214,000,000	86,818,790	0.0597	27.59	37	50.0	37.31	3
경기도	용인시	27	58,200,000	11,600,000	0.0343	15.84	66	2.0	1.49	37
경기도	평택시	31	59,800,000	33,600,000	0.0775	35.83	25	8.0	5.97	15
경기도	광명시	26	26,000,000	39,200,000	0.0829	38.34	20	4.0	2.99	26
경기도	시흥시	23	61,000,000	25,890,000	0.0587	27.13	38	6.0	4.48	19
경기도	군포시	6	6,000,000	28,750,000	0.0219	10.12	72	0.0	0.00	46
경기도	화성시	6	6,000,000	1,000,000	0.0178	8.24	73	36.0	26.87	4
경기도	이천시	10	5,500,000	5,500,000	0.0505	23.34	47	26.0	19.40	8
경기도	김포시	10	5,500,000	6,025,000	0.0483	22.32	50	2.0	1.49	37
경기도	광주시	7	7,000,000	5,000,000	0.0310	14.32	69	9.0	6.72	14
경기도	안성시	6	5,500,000	4,125,000	0.0371	17.14	64	0.0	0.00	46
경기도	하남시	7	5,100,000	9,460,000	0.0520	24.02	46	0.0	0.00	46
경기도	의왕시	9	8,000,000	7,000,000	0.0672	31.07	31	2.0	1.49	37
경기도	오산시	8	8,500,000	3,700,000	0.0580	26.83	39	0.0	0.00	46
경기도	과천시	1	1,000,000	9,725,000	0.0162	7.50	74	0.0	0.00	46
경기도	고양시	62	49,020,000	39,375,000	0.0678	31.34	30	0.0	0.00	46
경기도	의정부시	27	21,300,000	42,265,000	0.0647	29.92	34	6.0	4.48	19
경기도	남양주시	23	14,200,000	37,000,000	0.0476	22.02	52	0.0	0.00	46
경기도	파주시	9	7,500,000	4,500,000	0.0300	13.89	71	6.0	4.48	19
경기도	구리시	12	13,600,000	25,000,000	0.0612	28.29	35	4.0	2.99	26
경기도	포천시	6	7,500,000	5,000,000	0.0380	17.57	63	8.0	5.97	15
경기도	양주시	8	6,300,000	4,500,000	0.0456	21.11	54	0.0	0.00	46
경기도	동두천시	5	3,500,000	3,000,000	0.0569	26.29	40	0.0	0.00	46
강원도	춘천시	22	19,500,000	16,500,000	0.0856	39.60	19	134.0	100.00	1
강원도	원주시	36	28,720,000	21,345,000	0.1206	55.76	12	1.0	0.75	41
강원도	강릉시	43	39,500,000	24,800,000	0.1948	90.07	3	0.0	0.00	46
강원도	동해시	21	11,500,000	9,900,000	0.2163	100.00	1	0.0	0.00	46
강원도	태백시	4	2,000,000	1,250,000	0.0778	35.96	24	0.0	0.00	46
강원도	속초시	10	5,500,000	4,500,000	0.1168	54.01	14	0.0	0.00	46
강원도	삼척시	8	8,500,000	3,000,000	0.1123	51.91	15	0.0	0.00	46
충청북도	청주시	42	39,700,000	25,950,000	0.0668	30.88	32	0.0	0.00	46
충청북도	충주시	33	35,600,000	19,500,000	0.1615	74.68	4	22.0	16.42	11
충청북도	제천시	2	2,700,000	14,405,000	0.0147	6.80	75	2.0	1.49	37
충청남도	천안시	19	23,400,000	33,375,000	0.0355	16.41	65	8.0	5.97	15
충청남도	공주시	9	7,500,000	28,800,000	0.0706	32.63	29	3.0	2.24	29
충청남도	보령시	23	16,500,000	9,810,000	0.2138	98.86	2	28.0	20.90	7
충청남도	아산시	10	10,000,000	21,000,000	0.0458	21.18	53	8.0	5.97	15
충청남도	서산시	12	22,500,000	7,750,000	0.0787	36.37	22	0.0	0.00	46
충청남도	논산시	16	15,500,000	9,300,000	0.1229	56.83	11	4.0	2.99	26
충청남도	계룡시	2	6,000,000	0	0.0535	24.72	43	0.0	0.00	46
전라북도	전주시	31	39,000,000	55,450,000	0.0496	22.95	49	0.0	0.00	46
전라북도	군산시	10	8,500,000	15,150,000	0.0384	17.76	62	0.0	0.00	46
전라북도	익산시	40	61,500,000	61,080,000	0.1275	58.95	8	0.0	0.00	46
전라북도	정읍시	5	1,750,000	5,175,000	0.0400	18.48	60	25.0	18.66	9
전라북도	남원시	4	2,500,000	1,500,000	0.0443	20.47	58	1.0	0.75	41
전라북도	김제시	6	3,500,000	4,500,000	0.0606	28.04	36	78.0	58.21	2
전라남도	목포시	10	9,500,000	7,100,000	0.0413	19.09	59	3.0	2.24	29
전라남도	여수시	9	10,000,000	5,900,000	0.0304	14.06	70	24.0	17.91	10
전라남도	순천시	12	20,000,000	15,000,000	0.0444	20.55	57	3.0	2.24	29
전라남도	나주시	12	10,100,000	8,500,000	0.1250	57.82	10	0.0	0.00	46
전라남도	광양시	11	12,625,000	6,250,000	0.0790	36.52	21	31.0	23.13	5
경상북도	포항시	28	16,700,000	8,200,000	0.0555	25.64	41	3.0	2.24	29
경상북도	경주시	15	12,000,000	10,250,000	0.0549	25.40	42	0.0	0.00	46
경상북도	김천시	7	6,000,000	2,250,000	0.0503	23.24	48	1.0	0.75	41
경상북도	안동시	9	13,000,000	8,250,000	0.0531	24.54	45	0.0	0.00	46
경상북도	구미시	13	14,500,000	36,075,000	0.0334	15.45	68	1.0	0.75	41
경상북도	영주시	17	12,450,000	8,000,000	0.1468	67.89	6	0.0	0.00	46
경상북도	영천시	1	10,000,000	0	0.0096	4.43	77	0.0	0.00	46
경상북도	상주시	8	6,950,000	3,950,000	0.0744	34.39	26	3.0	2.24	29
경상북도	문경시	1	1,000,000	1,000,000	0.0131	6.07	76	0.0	0.00	46
경상북도	경산시	8	4,500,000	3,375,000	0.0338	15.65	67	5.0	3.73	24
경상남도	창원시	36	39,200,000	19,700,000	0.0714	33.00	28	6.0	4.48	19
경상남도	마산시	20	18,500,000	10,550,000	0.0478	22.09	51	6.0	4.48	19
경상남도	진주시	15	13,500,000	4,900,000	0.0450	20.81	55	3.0	2.24	29
경상남도	진해시	24	6,200,000	3,700,000	0.1478	68.33	5	31.0	23.13	5
경상남도	통영시	16	36,625,000	8,625,000	0.1198	55.41	13	3.0	2.24	29
경상남도	사천시	6	6,000,000	5,250,000	0.0533	24.64	44	21.0	15.67	12
경상남도	김해시	18	27,700,000	10,900,000	0.0392	18.12	61	3.0	2.24	29
경상남도	밀양시	5	33,000,000	2,500,000	0.0448	20.71	56	0.0	0.00	46
경상남도	거제시	26	31,600,000	16,600,000	0.1269	58.69	9	0.0	0.00	46
경상남도	양산시	17	16,500,000	3,800,000	0.0742	34.33	27	5.0	3.73	24
제주도	제주시	55	79,000,000	22,400,000	0.1359	62.82	7	1.0	0.75	41
제주도	서귀포시	14	16,200,000	5,700,000	0.0909	42.05	17	0.0	0.00	46
평균					0.0707			8.4
표준편차					0.0441			19.4
최고치					0.2163			134.0
최저치					0.0096			0.0

<표Ⅱ-104>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기초자치단체 (시) : 홍보실적

5) 군 순위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의 평균은 0.0698건이었다. 이 중에서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이었고,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포함한 15개 군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건수는 평균치 0.0698건을 중심으로   높게는 0.1454건에서 낮게는 -0.0058건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강원도 정선군을 100으로 할 때 부과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15개 군은 0이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포함한 15개 군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중에서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개 군과 가장 적은 지역 15개 군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건/천인)
1위	강원도	정선군	0.3788
2위	강원도	양구군	0.3717
3위	경상북도	울릉군	0.2962
4위	강원도	영월군	0.2741
5위	강원도	홍천군	0.2142

<표Ⅱ-105>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군)

○ 가장 적은 지역

1위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15개 군  0.0000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가 적은 지역은 주로 1차 산업 또는 도시주변지역 및 농어촌지역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 ~2007.06.30			인구1000인당 과징금부과 건수 (건/천인)	백분율 (%)	순위	인구1000인당 과징금부과총액 (원/천인)	백분율 (%)	순위	인구1000인당 과징금 징수액 (원/천인)	백분율 (%)	순위
		과징금 부과 건수 (건)	과징금부과 총액 (천원)	과징금 징수액합계 (천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2	1,500	1,335	0.0252	6.65	61	18,881.2	2.07	63	16,804.2898	4.44	58
대구광역시	달성군	6	4,050	4,050	0.0381	10.05	48	25,708.7	2.83	57	25,708.7359	6.79	52
인천광역시	강화군	3	3,000	2,500	0.0455	12.00	46	45,473.1	5.00	48	37,894.2901	10.01	42
인천광역시	옹진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울산광역시	울주군	1	1,000	13,000	0.0056	1.47	71	5,575.5	0.61	71	72,481.9492	19.15	20
경기도	여주군	9	8,200	9,950	0.0847	22.36	29	77,169.2	8.48	32	93,638.2458	24.74	17
경기도	양평군	3	4,200	400	0.0344	9.07	51	48,098.9	5.29	44	44,663.3074	11.80	35
경기도	가평군	3	4,500	3,750	0.0538	14.20	41	80,713.1	8.87	30	67,260.9546	17.77	24
경기도	연천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강원도	홍천군	15	13,000	8,400	0.2142	56.53	5	185,616.2	20.40	13	119,936.6049	31.68	6
강원도	횡성군	1	1,000	8,400	0.0233	6.15	63	23,310.6	2.56	59	34,965.8500	9.24	44
강원도	영월군	11	9,000	1,500	0.2741	72.35	4	224,248.8	24.64	10	112,124.3833	29.62	8
강원도	평창군	1	500	4,500	0.0226	5.97	64	11,304.5	1.24	70	11,304.5444	2.99	63
강원도	정선군	16	13,000	500	0.3788	100.0	1	307,808.9	33.83	6	94,710.4229	25.02	16
강원도	철원군	7	3,500	4,000	0.1464	38.64	9	73,191.1	8.04	34	52,279.3810	13.81	31
강원도	화천군	2	1,500	2,500	0.0860	22.69	28	64,480.1	7.09	39	128,960.1513	34.07	5
강원도	양구군	8	8,500	3,000	0.3717	98.11	2	394,926.4	43.40	3	139,385.7734	36.82	4
강원도	인제군	2	2,000	3,000	0.0616	16.27	38	61,633.3	6.77	40	30,816.6410	8.14	46
강원도	고성군	1	5,000	1,000	0.0324	8.55	54	162,006.3	17.80	14	0.0000	0.00	68
강원도	양양군	2	2,000	0	0.0698	18.42	35	69,764.2	7.67	36	69,764.1970	18.43	22
충청북도	청원군	4	3,500	2,500	0.0283	7.46	58	24,743.9	2.72	58	17,674.2147	4.67	57
충청북도	보은군	4	12,000	500	0.1119	29.53	17	335,561.1	36.88	5	13,981.7119	3.69	61
충청북도	옥천군	6	12,000	8,900	0.1097	28.96	19	219,402.5	24.11	11	162,723.5163	42.99	3
충청북도	영동군	7	7,000	5,150	0.1389	36.66	11	138,875.1	15.26	15	102,172.4035	26.99	11
충청북도	증평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충청북도	진천군	4	4,000	3,000	0.0663	17.50	36	66,305.3	7.29	38	49,728.9771	13.14	32
충청북도	괴산군	1	1,000	1,500	0.0268	7.07	60	26,770.9	2.94	55	40,156.3420	10.61	37
충청북도	음성군	4	8,000	2,500	0.0457	12.07	44	91,462.0	10.05	24	28,581.8814	7.55	49
충청북도	단양군	5	7,750	3,700	0.1527	40.31	8	236,713.5	26.01	8	113,011.6066	29.85	7
충청남도	금산군	5	4,500	4,500	0.0870	22.96	27	78,279.9	8.60	31	78,279.9290	20.68	19
충청남도	연기군	3	2,500	2,500	0.0371	9.78	49	30,884.4	3.39	51	30,884.4058	8.16	45
충청남도	부여군	7	6,500	6,500	0.0890	23.49	25	82,650.9	9.08	29	82,650.9333	21.83	18
충청남도	서천군	7	6,500	4,000	0.1133	29.90	14	105,200.1	11.56	21	64,738.5372	17.10	25
충청남도	청양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충청남도	홍성군	10	6,000	2,500	0.1119	29.54	16	67,137.4	7.38	37	27,973.9059	7.39	51
충청남도	예산군	11	11,000	5,000	0.1236	32.61	13	123,553.9	13.58	16	56,160.8447	14.84	27
충청남도	태안군	3	3,000	2,500	0.0475	12.53	43	47,482.6	5.22	45	39,568.8577	10.45	38
충청남도	당진군	4	4,000	13,850	0.0312	8.25	56	31,239.0	3.43	50	108,165.0982	28.57	10
전라북도	완주군	2	1,000	1,325	0.0241	6.35	62	12,036.3	1.32	69	15,950.9882	4.21	59
전라북도	진안군	3	2,000	1,000	0.1099	29.02	18	73,295.0	8.05	33	36,647.4878	9.68	43
전라북도	무주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전라북도	장수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전라북도	임실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전라북도	순창군	5	7,000	1,500	0.1633	43.10	6	228,586.4	25.12	9	48,982.7907	12.94	33
전라북도	고창군	0	0	6,000	0.0000	0.00	72	0.0	0.00	72	97,607.0017	25.78	13
전라북도	부안군	1	1,000	500	0.0160	4.23	70	16,013.8	1.76	66	8,006.9180	2.12	67
전라남도	담양군	1	5,000	5,000	0.0198	5.24	69	99,214.2	10.90	22	99,214.2234	26.21	12
전라남도	곡성군	3	22,000	1,000	0.0891	23.51	24	653,226.0	71.79	2	29,692.0930	7.84	48
전라남도	구례군	2	1,300	800	0.0702	18.54	34	45,644.5	5.02	47	28,088.9014	7.42	50
전라남도	고흥군	8	1,000	1,000	0.1004	26.50	22	12,550.0	1.38	68	12,550.0433	3.32	62
전라남도	보성군	4	6,000	2,000	0.0776	20.48	31	116,407.7	12.79	17	38,802.5532	10.25	40
전라남도	화순군	4	2,000	1,500	0.0554	14.63	40	27,707.0	3.04	54	20,780.2283	5.49	55
전라남도	장흥군	2	2,000	2,000	0.0456	12.05	45	45,646.5	5.02	46	45,646.4681	12.06	34
전라남도	강진군	3	3,000	3,000	0.0722	19.06	32	72,197.0	7.93	35	72,196.9533	19.07	21
전라남도	해남군	13	7,500	5,000	0.1555	41.04	7	89,693.6	9.86	26	59,795.7378	15.80	26
전라남도	영암군	2	1,000	500	0.0325	8.58	53	16,257.8	1.79	65	8,128.8917	2.15	66
전라남도	무안군	2	5,500	0	0.0324	8.54	55	89,018.4	9.78	27	0.0000	0.00	68
전라남도	함평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전라남도	영광군	2	1,000	0	0.0336	8.87	52	16,794.9	1.85	64	0.0000	0.00	68
전라남도	장성군	1	1,000	0	0.0209	5.52	68	20,930.1	2.30	62	0.0000	0.00	68
전라남도	완도군	5	5,000	2,500	0.0880	23.22	26	87,975.5	9.67	28	43,987.7538	11.62	36
전라남도	진도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전라남도	신안군	1	1,000	1,000	0.0215	5.67	67	21,461.5	2.36	61	21,461.5302	5.67	54
경상북도	군위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경상북도	의성군	5	6,000	6,000	0.0807	21.31	30	96,888.3	10.65	23	96,888.2717	25.59	15
경상북도	청송군	2	1,500	1,500	0.0713	18.82	33	53,462.6	5.88	42	53,462.5940	14.12	30
경상북도	영양군	1	500	0	0.0517	13.65	42	25,863.9	2.84	56	0.0000	0.00	68
경상북도	영덕군	5	5,000	3,000	0.1132	29.87	15	113,168.3	12.44	18	67,900.9551	17.94	23
경상북도	청도군	1	10,000	2,500	0.0218	5.75	65	217,950.4	23.95	12	54,487.5986	14.39	28
경상북도	고령군	0	0	1,350	0.0000	0.00	72	0.0	0.00	72	39,184.9530	10.35	39
경상북도	성주군	1	1,000	1,000	0.0217	5.72	66	21,670.4	2.38	60	21,670.3506	5.72	53
경상북도	칠곡군	7	42,660	42,660	0.0621	16.40	37	378,543.9	41.60	4	378,543.8573	100.0	1
경상북도	예천군	5	4,500	1,000	0.1008	26.61	21	90,729.5	9.97	25	20,162.1033	5.33	56
경상북도	봉화군	1	1,000	0	0.0283	7.47	57	28,318.2	3.11	53	0.0000	0.00	68
경상북도	울진군	2	3,000	500	0.0368	9.72	50	55,209.0	6.07	41	9,201.4943	2.43	65
경상북도	울릉군	3	2,500	2,500	0.2962	78.18	3	246,816.1	27.12	7	246,816.0727	65.20	2
경상남도	의령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경상남도	함안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경상남도	창녕군	8	7,100	6,100	0.1273	33.61	12	113,015.9	12.42	19	97,098.1965	25.65	14
경상남도	고성군	6	6,000	3,000	0.1090	28.76	20	108,966.1	11.97	20	54,483.0467	14.39	29
경상남도	남해군	5	2,700	500	0.0979	25.84	23	52,870.7	5.81	43	9,790.8671	2.59	64
경상남도	하동군	2	1,600	1,600	0.0381	10.06	47	30,482.6	3.35	52	30,482.5773	8.05	47
경상남도	산청군	1	500	500	0.0282	7.45	59	14,113.9	1.55	67	14,113.9276	3.73	60
경상남도	함양군	0	0	0	0.0000	0.00	72	0.0	0.00	72	0.0000	0.00	68
경상남도	거창군	9	58,000	7,000	0.1412	37.27	10	909,975.2	100.0	1	109,824.5944	29.01	9
경상남도	합천군	3	2,000	2,000	0.0570	15.06	39	38,027.9	4.18	49	38,027.8744	10.05	41
평균					0.0698			92,173.3			48,823.6
표준편차					0.0756			139,645.6			57,843.9
최고치					0.3788			909,975.2			378,543.9
최저치					0.0000			0.0			0.0

<표Ⅱ-10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기초자치단체 (군)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홍보실적건수는 평균 8회였다. 이 중에서 홍보실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거창군이었고 홍보실적이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포함한 54개 군이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2007.06.30			인구1000인당 과징금부과건수 (건/천인)	백분율 (%)	순위	홍보 실적	백분율 (%)	순위
		과징금부과 건수(건)	과징금부과 총액(원)	과징금 징수액합계 (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2	1,500,000	1,335,000	0.0252	6.65	61	97	78.2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6	4,050,000	4,050,000	0.0381	10.05	48	0	0.00	33
인천광역시	강화군	3	3,000,000	2,500,000	0.0455	12.00	46	0	0.00	33
인천광역시	옹진군	0	0	0	0.0000	0.00	72	3	2.42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1	1,000,000	13,000,000	0.0056	1.47	71	0	0.00	33
경기도	여주군	9	8,200,000	9,950,000	0.0847	22.36	29	10	8.06	12
경기도	양평군	3	4,200,000	400,000	0.0344	9.07	51	0	0.00	33
경기도	가평군	3	4,500,000	3,750,000	0.0538	14.20	41	8	6.45	15
경기도	연천군	0	0	0	0.0000	0.00	72	0	0.00	33
강원도	홍천군	15	13,000,000	8,400,000	0.2142	56.53	5	0	0.00	33
강원도	횡성군	1	1,000,000	8,400,000	0.0233	6.15	63	0	0.00	33
강원도	영월군	11	9,000,000	1,500,000	0.2741	72.35	4	0	0.00	33
강원도	평창군	1	500,000	4,500,000	0.0226	5.97	64	0	0.00	33
강원도	정선군	16	13,000,000	500,000	0.3788	100.00	1	0	0.00	33
강원도	철원군	7	3,500,000	4,000,000	0.1464	38.64	9	0	0.00	33
강원도	화천군	2	1,500,000	2,500,000	0.0860	22.69	28	9	7.26	13
강원도	양구군	8	8,500,000	3,000,000	0.3717	98.11	2	0	0.00	33
강원도	인제군	2	2,000,000	3,000,000	0.0616	16.27	38	0	0.00	33
강원도	고성군	1	5,000,000	1,000,000	0.0324	8.55	54	0	0.00	33
강원도	양양군	2	2,000,000	0	0.0698	18.42	35	0	0.00	33
충청북도	청원군	4	3,500,000	2,500,000	0.0283	7.46	58	4	3.23	20
충청북도	보은군	4	12,000,000	500,000	0.1119	29.53	17	1	0.81	31
충청북도	옥천군	6	12,000,000	8,900,000	0.1097	28.96	19	0	0.00	33
충청북도	영동군	7	7,000,000	5,150,000	0.1389	36.66	11	9	7.26	13
충청북도	증평군	0	0	0	0.0000	0.00	72	0	0.00	33
충청북도	진천군	4	4,000,000	3,000,000	0.0663	17.50	36	0	0.00	33
충청북도	괴산군	1	1,000,000	1,500,000	0.0268	7.07	60	0	0.00	33
충청북도	음성군	4	8,000,000	2,500,000	0.0457	12.07	44	0	0.00	33
충청북도	단양군	5	7,750,000	3,700,000	0.1527	40.31	8	0	0.00	33
충청남도	금산군	5	4,500,000	4,500,000	0.0870	22.96	27	11	8.87	11
충청남도	연기군	3	2,500,000	2,500,000	0.0371	9.78	49	0	0.00	33
충청남도	부여군	7	6,500,000	6,500,000	0.0890	23.49	25	8	6.45	15
충청남도	서천군	7	6,500,000	4,000,000	0.1133	29.90	14	3	2.42	22
충청남도	청양군	0	0	0	0.0000	0.00	72	0	0.00	33
충청남도	홍성군	10	6,000,000	2,500,000	0.1119	29.54	16	0	0.00	33
충청남도	예산군	11	11,000,000	5,000,000	0.1236	32.61	13	0	0.00	33
충청남도	태안군	3	3,000,000	2,500,000	0.0475	12.53	43	0	0.00	33
충청남도	당진군	4	4,000,000	13,850,000	0.0312	8.25	56	3	2.42	22
전라북도	완주군	2	1,000,000	1,325,240	0.0241	6.35	62	0	0.00	33
전라북도	진안군	3	2,000,000	1,000,000	0.1099	29.02	18	0	0.00	33
전라북도	무주군	0	0	0	0.0000	0.00	72	0	0.00	33
전라북도	장수군	0	0	0	0.0000	0.00	72	0	0.00	33
전라북도	임실군	0	0	0	0.0000	0.00	72	0	0.00	33
전라북도	순창군	5	7,000,000	1,500,000	0.1633	43.10	6	0	0.00	33
전라북도	고창군	0	0	6,000,000	0.0000	0.00	72	16	12.90	10
전라북도	부안군	1	1,000,000	500,000	0.0160	4.23	70	0	0.00	33
전라남도	담양군	1	5,000,000	5,000,000	0.0198	5.24	69	0	0.00	33
전라남도	곡성군	3	22,000,000	1,000,000	0.0891	23.51	24	55	44.35	5
전라남도	구례군	2	1,300,000	800,000	0.0702	18.54	34	25	20.16	7
전라남도	고흥군	8	1,000,000	1,000,000	0.1004	26.50	22	0	0.00	33
전라남도	보성군	4	6,000,000	2,000,000	0.0776	20.48	31	6	4.84	18
전라남도	화순군	4	2,000,000	1,500,000	0.0554	14.63	40	0	0.00	33
전라남도	장흥군	2	2,000,000	2,000,000	0.0456	12.05	45	0	0.00	33
전라남도	강진군	3	3,000,000	3,000,000	0.0722	19.06	32	0	0.00	33
전라남도	해남군	13	7,500,000	5,000,000	0.1555	41.04	7	0	0.00	33
전라남도	영암군	2	1,000,000	500,000	0.0325	8.58	53	2	1.61	28
전라남도	무안군	2	5,500,000	0	0.0324	8.54	55	24	19.35	8
전라남도	함평군	0	0	0	0.0000	0.00	72	0	0.00	33
전라남도	영광군	2	1,000,000	0	0.0336	8.87	52	2	1.61	28
전라남도	장성군	1	1,000,000	0	0.0209	5.52	68	0	0.00	33
전라남도	완도군	5	5,000,000	2,500,000	0.0880	23.22	26	0	0.00	33
전라남도	진도군	0	0	0	0.0000	0.00	72	0	0.00	33
전라남도	신안군	1	1,000,000	1,000,000	0.0215	5.67	67	0	0.00	33
경상북도	군위군	0	0	0	0.0000	0.00	72	0	0.00	33
경상북도	의성군	5	6,000,000	6,000,000	0.0807	21.31	30	0	0.00	33
경상북도	청송군	2	1,500,000	1,500,000	0.0713	18.82	33	0	0.00	33
경상북도	영양군	1	500,000	0	0.0517	13.65	42	0	0.00	33
경상북도	영덕군	5	5,000,000	3,000,000	0.1132	29.87	15	1	0.81	31
경상북도	청도군	1	10,000,000	2,500,000	0.0218	5.75	65	4	3.23	20
경상북도	고령군	0	0	1,350,000	0.0000	0.00	72	0	0.00	33
경상북도	성주군	1	1,000,000	1,000,000	0.0217	5.72	66	3	2.42	22
경상북도	칠곡군	7	42,660,000	42,660,000	0.0621	16.40	37	7	5.65	17
경상북도	예천군	5	4,500,000	1,000,000	0.1008	26.61	21	0	0.00	33
경상북도	봉화군	1	1,000,000	0	0.0283	7.47	57	0	0.00	33
경상북도	울진군	2	3,000,000	500,000	0.0368	9.72	50	3	2.42	22
경상북도	울릉군	3	2,500,000	2,500,000	0.2962	78.18	3	0	0.00	33
경상남도	의령군	0	0	0	0.0000	0.00	72	5	4.03	19
경상남도	함안군	0	0	0	0.0000	0.00	72	3	2.42	22
경상남도	창녕군	8	7,100,000	6,100,000	0.1273	33.61	12	81	65.32	4
경상남도	고성군	6	6,000,000	3,000,000	0.1090	28.76	20	37	29.84	6
경상남도	남해군	5	2,700,000	500,000	0.0979	25.84	23	23	18.55	9
경상남도	하동군	2	1,600,000	1,600,000	0.0381	10.06	47	0	0.00	33
경상남도	산청군	1	500,000	500,000	0.0282	7.45	59	0	0.00	33
경상남도	함양군	0	0	0	0.0000	0.00	72	2	1.61	28
경상남도	거창군	9	58,000,000	7,000,000	0.1412	37.27	10	124	100.00	1
경상남도	합천군	3	2,000,000	2,000,000	0.0570	15.06	39	119	95.97	2
평균					0.0698			8
표준편차					0.0756			23
최고치					0.3788			124
최저치					0.0000			0

<표Ⅱ-107>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기초자치단체 (군) : 홍보실적

6) 구 순위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의 평균은 0.0610건 이었다. 이 중에서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동구였고,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였다.

○ 전국 69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는 평균 0.0610건에서 높게는 0.0965, 낮게는 0.0255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부산광역시 동구를 100으로 할 때에 부과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0으로 나타났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5개 구와 가장 적은 지역 5개 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건/천인)
1위	부산광역시	동구	0.2076
2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0.1409
3위	대구광역시	중구	0.1389
4위	대전광역시	중구	0.1352
5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0.1123

<표Ⅱ-108>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구)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인구1000인당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건/천인)
1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0.0000
2위	광주광역시	서구	0.0032
3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0.0127
4위	인천광역시	동구	0.0133
5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0.0143

<표Ⅱ-109>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중 가장 낮은 지역(구)

자치단체명		2005.07.01~2007.06.30			인구1000인당 과징금부과건수 (건/천인)	백분율 (%)	순위	인구1000인당 과징금부과총액 (원/천인)	백분율 (%)	순위	인구1000인당 과징금 징수액 (원/천인)	백분율 (%)	순위
		과징금부과 건수 (건)	과징금 부과 총액(원)	과징금 징수액합계 (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16	16,000	9,250	0.0925	44.57	11	92,517.1	40.19	15	53,486.4	17.57	32
서울특별시	중구	14	13,600	10,100	0.1072	51.63	6	104,105.3	45.22	10	77,313.5	25.40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15	21,000	17,000	0.0644	31.01	25	90,098.2	39.14	16	72,936.6	23.96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28	21,200	10,400	0.0838	40.36	14	63,433.9	27.56	30	31,118.5	10.22	48
서울특별시	광진구	53	50,000	23,750	0.1409	67.89	2	132,932.4	57.74	4	63,142.9	20.75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2	24,350	17,850	0.0582	28.03	33	64,393.8	27.97	29	47,204.5	15.51	35
서울특별시	중랑구	32	60,500	8,775	0.0749	36.06	19	141,528.4	61.48	3	20,527.5	6.74	56
서울특별시	성북구	36	45,500	90,614	0.0766	36.89	17	96,771.7	42.04	13	192,722.2	63.32	6
서울특별시	강북구	36	37,500	58,704	0.1036	49.89	8	107,873.9	46.86	8	168,869.0	55.48	7
서울특별시	도봉구	23	22,700	58,412	0.0610	29.37	31	60,165.4	26.14	32	154,819.1	50.87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28	28,000	83,501	0.0453	21.80	48	45,251.1	19.66	47	134,947.9	44.34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13	13,000	37,100	0.0281	13.54	59	28,111.8	12.21	56	80,226.6	26.36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	20,000	14,250	0.0572	27.54	35	57,161.0	24.83	35	40,727.2	13.38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5	5,000	2,750	0.0127	6.13	67	12,728.5	5.53	66	7,000.7	2.30	65
서울특별시	양천구	28	27,034	63,534	0.0556	26.78	39	53,660.5	23.31	39	126,110.3	41.43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39	35,000	72,250	0.0700	33.74	22	62,856.0	27.30	31	129,752.8	42.63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26	24,800	12,300	0.0617	29.72	30	58,841.3	25.56	33	29,183.4	9.59	50
서울특별시	금천구	14	13,000	8,200	0.0558	26.87	38	51,792.2	22.50	40	32,668.9	10.73	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9	21,000	16,500	0.0707	34.08	21	51,217.3	22.25	41	40,242.1	13.22	39
서울특별시	동작구	34	31,000	59,000	0.0833	40.15	15	75,978.7	33.00	21	144,604.7	47.51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21	17,000	8,333	0.0391	18.81	51	31,613.1	13.73	53	15,496.6	5.09	60
서울특별시	서초구	21	19,000	42,900	0.0516	24.86	41	46,682.9	20.28	45	105,405.1	34.63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8	8,000	5,000	0.0143	6.90	65	14,325.9	6.22	65	8,953.7	2.94	63
서울특별시	송파구	28	20,767	15,517	0.0455	21.94	47	33,781.0	14.67	52	25,241.0	8.29	52
서울특별시	강동구	52	25,000	18,500	0.1123	54.09	5	53,975.2	23.45	38	39,941.6	13.12	40
부산광역시	중구	4	4,000	13,000	0.0795	38.28	16	79,461.3	34.52	20	258,249.1	84.85	3
부산광역시	서구	3	2,500	18,950	0.0223	10.76	62	18,607.0	8.08	62	141,041.1	46.34	14
부산광역시	동구	22	24,400	21,560	0.2076	100.0	1	230,208.2	100.0	1	203,413.5	66.83	5
부산광역시	영도구	6	11,700	11,050	0.0381	18.38	52	74,383.9	32.31	22	70,251.5	23.08	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7	23,000	9,400	0.0667	32.12	24	56,799.4	24.67	36	23,213.7	7.63	53
부산광역시	동래구	7	7,500	26,385	0.0247	11.91	61	26,477.9	11.50	57	93,149.3	30.60	23
부산광역시	남구	22	22,000	39,410	0.0741	35.70	20	74,105.5	32.19	23	132,749.9	43.62	17
부산광역시	북구	13	6,500	17,600	0.0395	19.05	50	19,768.5	8.59	61	53,527.0	17.59	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4	29,827	65,715	0.1040	50.12	7	70,527.7	30.64	25	155,384.4	51.05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8	5,500	15,400	0.0219	10.57	63	15,084.2	6.55	64	42,235.8	13.88	36
부산광역시	금정구	13	17,000	43,221	0.0498	23.99	44	65,112.1	28.28	28	165,541.9	54.39	8
부산광역시	강서구	0	0	0	0.0000	0.00	69	0.0	0.00	69	0.0	0.00	68
부산광역시	연제구	10	7,700	64,785	0.0470	22.63	46	36,175.4	15.71	51	304,366.4	100.0	1
부산광역시	수영구	9	23,000	23,611	0.0507	24.45	42	129,690.7	56.34	6	133,136.0	43.74	16
부산광역시	사상구	25	27,000	13,350	0.0929	44.74	10	100,295.3	43.57	11	49,590.5	16.29	34
대구광역시	중구	11	7,400	5,160	0.1389	66.93	3	93,450.9	40.59	14	65,163.0	21.41	29
대구광역시	동구	15	8,500	7,550	0.0444	21.37	49	25,140.2	10.92	58	22,330.4	7.34	54
대구광역시	서구	14	7,000	5,200	0.0580	27.96	34	29,016.4	12.60	55	21,555.0	7.08	55
대구광역시	남구	5	2,900	2,250	0.0278	13.41	60	16,144.6	7.01	63	12,526.0	4.12	62
대구광역시	북구	15	10,300	8,000	0.0322	15.50	55	22,094.0	9.60	60	17,160.4	5.64	59
대구광역시	수성구	16	9,800	3,660	0.0362	17.43	54	22,154.1	9.62	59	8,273.9	2.72	64
대구광역시	달서구	22	39,600	10,950	0.0372	17.90	53	66,888.2	29.06	27	18,495.6	6.08	57
인천광역시	중구	5	3,800	3,800	0.0547	26.35	40	41,572.8	18.06	50	41,572.8	13.66	37
인천광역시	동구	1	500	500	0.0133	6.43	66	6,671.2	2.90	67	6,671.2	2.19	66
인천광역시	남구	28	36,000	21,450	0.0671	32.31	23	86,229.4	37.46	19	51,378.4	16.88	33
인천광역시	연수구	17	12,000	8,750	0.0628	30.27	29	44,346.2	19.26	48	32,335.8	10.62	46
인천광역시	남동구	22	19,000	13,000	0.0558	26.90	36	48,214.2	20.94	43	32,988.6	10.84	43
인천광역시	부평구	36	33,500	21,550	0.0630	30.33	28	58,591.0	25.45	34	37,690.6	12.38	42
인천광역시	계양구	26	14,950	10,500	0.0759	36.56	18	43,633.6	18.95	49	30,645.7	10.07	49
인천광역시	서구	22	19,000	13,000	0.0558	26.90	36	48,214.2	20.94	43	32,988.6	10.84	43
광주광역시	동구	2	11,000	0	0.0178	8.57	64	97,792.6	42.48	12	0.0	0.00	68
광주광역시	서구	1	1,000	1,000	0.0032	1.55	68	3,227.3	1.40	68	3,227.3	1.06	67
광주광역시	남구	6	15,000	2,650	0.0286	13.76	57	71,424.5	31.03	24	12,618.3	4.15	61
광주광역시	북구	22	78,500	18,250	0.0474	22.84	45	169,138.4	73.47	2	39,322.0	12.92	41
광주광역시	광산구	20	38,000	10,050	0.0635	30.60	27	120,661.0	52.41	7	31,911.7	10.48	47
대전광역시	동구	12	12,200	37,780	0.0500	24.10	43	50,855.4	22.09	42	157,484.9	51.74	9
대전광역시	중구	36	35,000	58,380	0.1352	65.12	4	131,405.6	57.08	5	219,184.5	72.01	4
대전광역시	서구	15	15,000	9,150	0.0298	14.35	56	29,787.0	12.94	54	18,170.1	5.97	58
대전광역시	유성구	7	11,400	6,900	0.0283	13.63	58	46,069.9	20.01	46	27,884.4	9.16	51
대전광역시	대덕구	19	18,700	31,950	0.0881	42.46	13	86,731.5	37.68	18	148,185.6	48.69	12
울산광역시	중구	22	13,000	27,660	0.0938	45.20	9	55,433.8	24.08	37	117,946.1	38.75	20
울산광역시	남구	22	30,000	95,950	0.0638	30.73	26	86,976.7	37.78	17	278,180.4	91.40	2
울산광역시	동구	17	20,000	21,500	0.0912	43.96	12	107,338.2	46.63	9	115,388.5	37.91	21
울산광역시	북구	9	10,500	11,500	0.0599	28.84	32	69,848.2	30.34	26	76,500.4	25.13	26
평균					0.0610			63,877.5			77,482.2
표준편차					0.0355			41,394.3			71,567.0
최고치					0.2076			230,208.2			304,366.4
최저치					0.0000			0.0			0.0

<표Ⅱ-110>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기초자치단체 (구)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홍보실적건수는 평균 7.9회였다. 이 중에서 홍보실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였고 홍보실적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포함한 36개 구였다.

자치단체명		2005.07.01~2007.06.30			인구1000인당 과징금부과건수 (건/천인)	백분율 (%)	순위	홍보 실적	백분율 (%)	순위
		과징금 부과 건수(건)	과징금부과 총액(원)	과징금 징수액합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16	16,000,000	9,250,000	0.0925	44.57	11	2.0	2.60	29
서울특별시	중구	14	13,600,000	10,100,000	0.1072	51.63	6	1.0	1.30	33
서울특별시	용산구	15	21,000,000	17,000,000	0.0644	31.01	25	0.0	0.00	34
서울특별시	성동구	28	21,200,000	10,400,000	0.0838	40.36	14	0.0	0.00	34
서울특별시	광진구	53	50,000,000	23,750,000	0.1409	67.89	2	22.0	28.57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2	24,350,000	17,850,000	0.0582	28.03	33	0.0	0.00	34
서울특별시	중랑구	32	60,500,000	8,775,000	0.0749	36.06	19	12.0	15.58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36	45,500,000	90,613,910	0.0766	36.89	17	6.0	7.79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36	37,500,000	58,703,590	0.1036	49.89	8	0.0	0.00	34
서울특별시	도봉구	23	22,700,000	58,412,150	0.0610	29.37	31	0.0	0.00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28	28,000,000	83,501,730	0.0453	21.80	48	0.0	0.00	34
서울특별시	은평구	13	13,000,000	37,100,000	0.0281	13.54	59	0.0	0.00	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	20,000,000	14,250,000	0.0572	27.54	35	0.0	0.00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5	5,000,000	2,750,000	0.0127	6.13	67	0.0	0.00	34
서울특별시	양천구	28	27,034,000	63,534,000	0.0556	26.78	39	5.0	6.49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39	35,000,000	72,250,000	0.0700	33.74	22	10.0	12.99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26	24,800,000	12,300,000	0.0617	29.72	30	0.0	0.00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14	13,000,000	8,200,000	0.0558	26.87	38	0.0	0.00	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9	21,000,000	16,500,000	0.0707	34.08	21	0.0	0.00	34
서울특별시	동작구	34	31,000,000	59,000,000	0.0833	40.15	15	3.0	3.90	26
서울특별시	관악구	21	17,000,000	8,333,320	0.0391	18.81	51	0.0	0.00	34
서울특별시	서초구	21	19,000,000	42,900,000	0.0516	24.86	41	0.0	0.00	34
서울특별시	강남구	8	8,000,000	5,000,000	0.0143	6.90	65	73.0	94.81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8	20,767,000	15,517,000	0.0455	21.94	47	0.0	0.00	34
서울특별시	강동구	52	25,000,000	18,500,000	0.1123	54.09	5	0.0	0.00	34
부산광역시	중구	4	4,000,000	13,000,000	0.0795	38.28	16	4.0	5.19	23
부산광역시	서구	3	2,500,000	18,950,000	0.0223	10.76	62	2.0	2.60	29
부산광역시	동구	22	24,400,000	21,560,000	0.2076	100.00	1	2.0	2.60	29
부산광역시	영도구	6	11,700,000	11,050,000	0.0381	18.38	52	4.0	5.19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7	23,000,000	9,400,000	0.0667	32.12	24	0.0	0.00	34
부산광역시	동래구	7	7,500,000	26,385,000	0.0247	11.91	61	49.0	63.64	4
부산광역시	남구	22	22,000,000	39,410,000	0.0741	35.70	20	31.0	40.26	6
부산광역시	북구	13	6,500,000	17,600,000	0.0395	19.05	50	74.0	96.10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4	29,827,500	65,715,000	0.1040	50.12	7	6.0	7.79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8	5,500,000	15,400,000	0.0219	10.57	63	0.0	0.00	34
부산광역시	금정구	13	17,000,000	43,221,000	0.0498	23.99	44	12.0	15.58	10
부산광역시	강서구	0	0	0	0.0000	0.00	69	0.0	0.00	34
부산광역시	연제구	10	7,700,000	64,785,000	0.0470	22.63	46	6.0	7.79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9	23,000,000	23,611,000	0.0507	24.45	42	6.0	7.79	16
부산광역시	사상구	25	27,000,000	13,350,000	0.0929	44.74	10	25.0	32.47	7
대구광역시	중구	11	7,400,000	5,160,000	0.1389	66.93	3	3.0	3.90	26
대구광역시	동구	15	8,500,000	7,550,000	0.0444	21.37	49	0.0	0.00	34
대구광역시	서구	14	7,000,000	5,200,000	0.0580	27.96	34	20.0	25.97	9
대구광역시	남구	5	2,900,000	2,250,000	0.0278	13.41	60	0.0	0.00	34
대구광역시	북구	15	10,300,000	8,000,000	0.0322	15.50	55	0.0	0.00	34
대구광역시	수성구	16	9,800,000	3,660,000	0.0362	17.43	54	0.0	0.00	34
대구광역시	달서구	22	39,600,000	10,950,000	0.0372	17.90	53	0.0	0.00	34
인천광역시	중구	5	3,800,000	3,800,000	0.0547	26.35	40	0.0	0.00	34
인천광역시	동구	1	500,000	500,000	0.0133	6.43	66	0.0	0.00	34
인천광역시	남구	28	36,000,000	21,450,000	0.0671	32.31	23	2.0	2.60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17	12,000,000	8,750,000	0.0628	30.27	29	0.0	0.00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22	19,000,000	13,000,000	0.0558	26.90	36	46.0	59.74	5
인천광역시	부평구	36	33,500,000	21,550,000	0.0630	30.33	28	77.0	100.00	1
인천광역시	계양구	26	14,950,000	10,500,000	0.0759	36.56	18	4.0	5.19	23
인천광역시	서구	22	19,000,000	13,000,000	0.0558	26.90	36	0.0	0.00	34
광주광역시	동구	2	11,000,000	0	0.0178	8.57	64	5.0	6.49	20
광주광역시	서구	1	1,000,000	1,000,000	0.0032	1.55	68	0.0	0.00	34
광주광역시	남구	6	15,000,000	2,650,000	0.0286	13.76	57	7.0	9.09	15
광주광역시	북구	22	78,500,000	18,250,000	0.0474	22.84	45	0.0	0.00	34
광주광역시	광산구	20	38,000,000	10,050,000	0.0635	30.60	27	0.0	0.00	34
대전광역시	동구	12	12,200,000	37,780,000	0.0500	24.10	43	0.0	0.00	34
대전광역시	중구	36	35,000,000	58,380,000	0.1352	65.12	4	0.0	0.00	34
대전광역시	서구	15	15,000,000	9,150,000	0.0298	14.35	56	0.0	0.00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7	11,400,000	6,900,000	0.0283	13.63	58	0.0	0.00	34
대전광역시	대덕구	19	18,700,000	31,950,000	0.0881	42.46	13	0.0	0.00	34
울산광역시	중구	22	13,000,000	27,660,000	0.0938	45.20	9	9.0	11.69	13
울산광역시	남구	22	30,000,000	95,950,000	0.0638	30.73	26	3.0	3.90	26
울산광역시	동구	17	20,000,000	21,500,000	0.0912	43.96	12	5.0	6.49	20
울산광역시	북구	9	10,500,000	11,500,000	0.0599	28.84	32	8.0	10.39	14
평균					0.0610			7.9
표준편차					0.0355			17.3
최고치					0.2076			77.0
최저치					0.0000			0.0

<표Ⅱ-11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 실적 - 기초자치단체 (구) : 홍보실적

2.1.11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1)-1 지표의 개요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 본 평가 분석에서 청소년정책 우수사례란 1) 자퇴 및 가출청소년 프로그램 등과 같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시사례 /  2) 시민단체(NGO) 와 연계하여 청소년활동을 지원한 사례 /  3) 청소년 관련 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한 사례 /  4)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례 /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청소년관련 정책 우수사례 등을 의미한다.

○ 청소년을 위한 우수한 정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 받고  반대로 청소년을 위한 우수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 받는다.

○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05. 7. 1 ~ 2007. 6. 30까지 청소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청소년 정책 우수사례에 관한 것이다.

1)-2 지표의 개요 (청소년정책 체험담)

○ 본 평가분석에서 청소년 정책 체험담이란 청소년 담당공무원들이 청소년 정책을 다루면서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 있었고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등 몸소 경험하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정리한 내용을 의미한다.

○ 체험담의 내용이 잘 정리되고 논리적이며 참신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긍정적이고 청소년 문제를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높게 평가 받는다.

○ 아래의 통계표는 2005. 7. 1 ~  2007. 6. 30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 9개 도 그리고 77개시, 86개 군, 69개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체험담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의 순위(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평균점수는 5.99점이었다. 이 중에서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였고 우수사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였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점수는 평균 5.99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6.75점에서 낮게는 5.23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체험담 평가 평균 점수는 6.04점이었다.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였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였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체험담 평가 점수는 평균점수 6.04점을 중심으로 하여  높게는 6.64점에서 낮게는 5.44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 2007.06.30		평균(%)	순위	100점환산점수	2005.07.01~ 2007.06.30		평균(%)	순위	100점환산점수
	우수사레					체험담
	A	B				A	B
서울특별시	0.0	0.0	6.4	3	69.7	0.0	0.0	5.5	6	18.6
부산광역시	0.0	0.0	5.9	6	47.2	0.0	0.0	6.3	4	65.6
대구광역시	0.0	0.0	4.3	7	1.3	0.0	0.0	4.9	7	3.4
인천광역시	0.0	0.0	6.4	1	70.6	0.0	0.0	6.5	2	75.3
광주광역시	0.0	0.0	6.4	1	70.6	0.0	0.0	6.4	3	72.6
대전광역시	0.0	0.0	6.2	5	60.9	0.0	0.0	6.1	5	54.1
울산광역시	0.0	0.0	6.3	4	65.9	0.0	0.0	6.6	1	82.4
평균			5.99					6.04
표준편차			0.76					0.60
최고치			6.40					6.60
최저치			4.31					4.94

<표Ⅱ-112>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 광역자치단체

3) 도 순위(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평균점수는 6.03점이었다. 이 중에서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였고 우수사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였다.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점수는 평균 6.03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6.74점에서 낮게는 5.32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 정책 체험담에 대한 평균점수는 6.75점이었다.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였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였다.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 정책 체험담  점수는 평균 6.75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7.59점에서 낮게는 5.91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 2007.06.30		평균 (%)	순위	100점 환산점수	2005.07.01~ 2007.06.30		평균 (%)	순위	100점환산점수
	우수사례					체험담
	A	B				A	B
경기도	0.0	0.0	6.3	4	63.5	0.0	0.0	6.5	6	37.5
강원도	0.0	0.0	6.0	5	48.4	0.0	0.0	5.3	9	4.6
충청북도	0.0	0.0	7.0	1	92.3	0.0	0.0	6.1	8	22.8
충청남도	0.0	0.0	5.9	6	43.2	0.0	0.0	6.9	5	55.9
전라북도	0.0	0.0	6.6	3	77.8	0.0	0.0	7.0	4	61.7
전라남도	0.0	0.0	5.7	7	31.3	0.0	0.0	7.1	3	66.7
경상북도	0.0	0.0	4.7	9	2.7	0.0	0.0	6.2	7	23.8
경상남도	0.0	0.0	6.6	2	79.9	0.0	0.0	8.2	1	95.5
제주도	0.0	0.0	5.5	8	2.7	0.0	0.0	7.5	2	81.4
평균			6.03					6.75
표준편차			0.71					0.84
최고치			7.04					8.18
최저치			4.65					5.33

<표Ⅱ-113>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 도

4) 시 순위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평균점수는 6.31점 이었다. 이 중에서 우수사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포함 3개 시였고 우수사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문경시였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점수는 평균점수 6.31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7.63점에서 낮게는 4.99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체험담 평가 평균 점수는 6.88점 이었다.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를 포함한  9개 시였고,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양주시 등 4개 시로 나타났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체험담 평가점수는 평균점수 6.88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9.10점에서 낮게는 4.66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평가점수 중에서 평점이 가장 높은 지역과 평점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우수사례 평균평점
1위	경기도	부천시	9.0
1위	경기도	안산시	9.0
1위	전라북도	전주시	9.0
4위	경기도	안양시	8.5
4위	경기도	고양시	8.5

<표Ⅱ-114>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중 가장 높은 지역(시)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우수사례 평균평점
1위	경상북도	문경시	0.0
2위	강원도	삼척시	4.5
2위	강원도	강릉시	4.5
2위	경기도	동두천시	4.5
2위	경기도	광명시	4.5

<표Ⅱ-115>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중 가장 낮은 지역(시)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점수는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사이에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 가장 높은 지역

1위 경기도 수원시 등 9개 시 9.5

○ 가장 낮은 지역

1위 경기도 양주시 등 4개 시 0.0

자치단체명		2005.07.01~ 2007.06.30		평균(%)	순위	100점 환산점수	2005.07.01~ 2007.06.30		평균(%)	순위	100점 환산점수
		우수사례					체험담
		A	B				A	B
경기도	수원시	6.0	7.0	6.5	17	55.7	6.0	10.0	9.5	1	88.1
경기도	성남시	6.0	7.0	6.5	17	55.7	6.0	7.0	6.5	43	43.3
경기도	부천시	9.0	9.0	9.0	1	97.9	9.0	10.0	9.5	1	88.1
경기도	안양시	8.0	9.0	8.5	4	95.1	9.0	10.0	9.5	1	88.1
경기도	안산시	9.0	9.0	9.0	1	97.9	9.0	10.0	9.5	1	88.1
경기도	용인시	6.0	6.0	6.0	45	40.7	6.0	7.0	6.5	43	43.3
경기도	평택시	6.0	7.0	6.5	17	55.7	6.0	7.0	6.5	43	43.3
경기도	광명시	4.0	5.0	4.5	73	8.5	7.0	8.0	7.5	30	61.1
경기도	시흥시	6.0	7.0	6.5	17	55.7	5.0	6.0	5.5	61	26.7
경기도	군포시	5.0	7.0	6.0	45	40.7	6.0	7.0	6.5	43	43.3
경기도	화성시	6.0	6.0	6.0	45	40.7	6.0	7.0	6.5	43	43.3
경기도	이천시	4.0	6.0	5.0	69	16.1	7.0	8.0	7.5	30	61.1
경기도	김포시	5.0	6.0	5.5	52	27.0	4.0	5.0	4.5	68	14.2
경기도	광주시	6.0	7.0	6.5	17	55.7	8.0	9.0	8.5	10	76.8
경기도	안성시	5.0	5.0	5.0	69	16.1	3.0	3.0	3.0	73	4.0
경기도	하남시	5.0	5.0	5.0	69	16.1	6.0	7.0	6.5	43	43.3
경기도	의왕시	4.0	6.0	5.0	69	16.1	3.0	4.0	3.5	72	6.4
경기도	오산시	6.0	6.0	6.0	45	40.7	7.0	8.0	7.5	30	61.1
경기도	과천시	6.0	7.0	6.5	17	55.7	4.0	5.0	4.5	68	14.2
경기도	고양시	8.0	9.0	8.5	4	95.1	9.0	10.0	9.5	1	88.1
경기도	의정부시	5.0	6.0	5.5	52	27.0	8.0	9.0	8.5	10	76.8
경기도	남양주시	7.0	8.0	7.5	10	81.5	5.0	6.0	5.5	61	26.7
경기도	파주시	5.0	7.0	6.0	45	40.7	6.0	7.0	6.5	43	43.3
경기도	구리시	7.0	8.0	7.5	10	81.5	7.0	8.0	7.5	30	61.1
경기도	포천시	7.0	8.0	7.5	1	81.5	5.0	6.0	5.5	1	26.7
경기도	양주시	5.0	6.0	5.5	2	27.0	0.0	0.0	0.0	2	0.1
경기도	동두천시	4.0	5.0	4.5	73	8.5	7.0	8.0	7.5	30	61.1
강원도	춘천시	6.0	7.0	6.5	17	55.7	6.0	7.0	6.5	43	43.3
강원도	원주시	6.0	7.0	6.5	17	55.7	4.0	4.0	4.0	70	9.7
강원도	강릉시	4.0	5.0	4.5	73	8.5	0.0	0.0	0.0	74	0.1
강원도	동해시	6.0	7.0	6.5	17	55.7	6.0	7.0	6.5	43	43.3
강원도	태백시	5.0	6.0	5.5	52	27.0	7.0	8.0	7.5	30	61.1
강원도	속초시	6.0	7.0	6.5	17	55.7	6.0	7.0	6.5	43	43.3
강원도	삼척시	4.0	5.0	4.5	73	8.5	0.0	0.0	0.0	74	0.1
충청북도	청주시	5.0	6.0	5.5	52	27.0	6.0	7.0	6.5	43	43.3
충청북도	충주시	6.0	7.0	6.5	17	55.7	5.0	6.0	5.5	61	26.7
충청북도	제천시	6.0	7.0	6.5	17	55.7	6.0	7.0	6.5	43	43.3
충청남도	천안시	8.0	9.0	8.5	4	95.1	4.0	4.0	4.0	70	9.7
충청남도	공주시	6.0	7.0	6.5	17	55.7	6.0	7.0	6.5	43	43.3
충청남도	보령시	7.0	8.0	7.5	10	81.5	8.0	9.0	8.5	10	76.8
충청남도	아산시	5.0	6.0	5.5	52	27.0	9.0	10.0	9.5	1	88.1
충청남도	서산시	7.0	8.0	7.5	10	81.5	5.0	6.0	5.5	61	26.7
충청남도	논산시	6.0	7.0	6.5	17	55.7	8.0	9.0	8.5	10	76.8
충청남도	계룡시	5.0	6.0	5.5	52	27.0	5.0	6.0	5.5	61	26.7
전라북도	전주시	9.0	9.0	9.0	1	97.9	7.0	8.0	7.5	30	61.1
전라북도	군산시	6.0	7.0	6.5	17	55.7	6.0	8.0	7.0	41	52.2
전라북도	익산시	6.0	7.0	6.5	17	55.7	7.0	7.0	7.0	41	52.2
전라북도	정읍시	6.0	7.0	6.5	17	55.7	8.0	8.0	8.0	27	69.4
전라북도	남원시	5.0	6.0	5.5	52	27.0	7.0	9.0	8.0	27	69.4
전라북도	김제시	6.0	7.0	6.5	17	55.7	8.0	8.0	8.0	27	69.4
전라남도	목포시	5.0	6.0	5.5	52	27.0	8.0	9.0	8.5	10	76.8
전라남도	여수시	8.0	9.0	8.5	4	95.1	6.0	7.0	6.5	43	43.3
전라남도	순천시	8.0	9.0	8.5	4	95.1	6.0	7.0	6.5	43	43.3
전라남도	나주시	6.0	7.0	6.5	17	55.7	7.0	8.0	7.5	30	61.1
전라남도	광양시	6.0	7.0	6.5	17	55.7	8.0	9.0	8.5	10	76.8
경상북도	포항시	6.0	7.0	6.5	17	55.7	8.0	9.0	8.5	10	76.8
경상북도	경주시	5.0	6.0	5.5	52	27.0	8.0	9.0	8.5	10	76.8
경상북도	김천시	6.0	6.0	6.0	45	40.7	8.0	9.0	8.5	10	76.8
경상북도	안동시	6.0	6.0	6.0	45	40.7	7.0	8.0	7.5	30	61.1
경상북도	구미시	7.0	8.0	7.5	10	81.5	8.0	9.0	8.5	10	76.8
경상북도	영주시	6.0	7.0	6.5	17	55.7	8.0	9.0	8.5	10	76.8
경상북도	영천시	6.0	7.0	6.5	17	55.7	6.0	7.0	6.5	43	43.3
경상북도	상주시	5.0	8.0	6.5	17	55.7	0.0	0.0	0.0	74	0.1
경상북도	문경시	0.0	0.0	0.0	77	0.0	5.0	6.0	5.5	61	26.7
경상북도	경산시	5.0	6.0	5.5	52	27.0	7.0	8.0	7.5	30	61.1
경상남도	창원시	6.0	7.0	6.5	17	55.7	8.0	9.0	8.5	10	76.8
경상남도	마산시	5.0	6.0	5.5	52	27.0	8.0	9.0	8.5	10	76.8
경상남도	진주시	8.0	9.0	8.5	4	95.1	6.0	7.0	6.5	43	43.3
경상남도	진해시	6.0	7.0	6.5	17	55.7	8.0	9.0	8.5	10	76.8
경상남도	통영시	5.0	6.0	5.5	52	27.0	7.0	8.0	7.5	30	61.1
경상남도	사천시	5.0	6.0	5.5	52	27.0	8.0	9.0	8.5	10	76.8
경상남도	김해시	7.0	8.0	7.5	10	81.5	9.0	10.0	9.5	1	88.1
경상남도	밀양시	5.0	6.0	5.5	52	27.0	8.0	9.0	8.5	10	76.8
경상남도	거제시	6.0	7.0	6.5	17	55.7	9.0	10.0	9.5	1	88.1
경상남도	양산시	6.0	7.0	6.5	17	55.7	9.0	10.0	9.5	1	88.1
제주도	제주시	5.0	6.0	5.5	52	43	6	7.000	6.5	43.3	43.3
제주도	서귀포시	5.0	6.0	5.5	52	10	8	9.000	8.5	76.8	76.8
평균				6.31					6.88
표준편차				1.32					2.22
최고치				9.00					9.50
최저치				0.00					0.00

<표Ⅱ-116>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 기초자치단체 (시)

4) 군 순위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점수의 평균은 5.73점이었다. 이 중에서 우수사례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단양군 이었고 우수사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포함 11개 군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평가점수는 평균점수 5.73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8.18점에서 낮게는 3.28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평가점수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 5개 군과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 11개 군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체험담에 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은 6.50점 이었다.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 순창군 이었고,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포함 8개 군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체험담 평가점수는 평균점수 6.50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8.89점에서 낮게는 4.11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평가점수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평균평점
1위	충청북도	단양군	9.5
2위	강원도	횡성군	9.0
3위	충청북도	진천군	8.5
3위	충청남도	서천군	8.5
3위	경상남도	의령군	8.5

<표Ⅱ-117>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중 가장 높은 지역(군)

○ 가장 낮은 지역

1위 강원도 정선군 포함 11개 군  0.0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평가에서 평가 자료가 전혀 없는 지역이 11개가 있었다. 이들 11개 지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청소년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 정책 체험담 평균 평점
1위	전라북도	순창군	9.5
2위	강원도	화천군	9.0
2위	충청남도	서천군	9.0
2위	경상남도	의령군	9.0
2위	경상남도	거창군	9.0

<표Ⅱ-118> 청소년정책 체험담 중 가장 높은 지역(군)

○ 가장 낮은 지역

1위 경기도 양평군 포함 8개 군 0.0

자치단체명		2005.07.01~ 2007.06.30		평균(%)	순위	100점 환산점수	2005.07.01~ 2007.06.30		평균(%)	순위	100점 환산점수
		우수사례					체험담
		A	B				A	B
부산광역시	기장군	6.0	8.0	7.0	22	69.8	6.0	8.0	7.0	43	58.3
대구광역시	달성군	5.0	7.0	6.0	46	54.4	6.0	8.0	7.0	43	58.3
인천광역시	강화군	5.0	4.0	4.5	73	30.8	7.0	8.0	7.5	22	66.2
인천광역시	옹진군	7.0	6.0	6.5	34	62.4	6.0	7.0	6.5	62	50.0
울산광역시	울주군	5.0	6.0	5.5	59	46.3	4.0	7.0	5.5	72	33.8
경기도	여주군	7.0	8.0	7.5	10	76.5	5.0	8.0	6.5	62	50.0
경기도	양평군	5.0	8.0	6.5	34	62.4	0.0	0.0	0.0	79	0.3
경기도	가평군	0.0	5.0	2.5	75	9.4	8.0	8.0	8.0	10	73.5
경기도	연천군	6.0	6.0	6.0	46	54.4	6.0	8.0	7.0	43	58.3
강원도	홍천군	5.0	7.0	6.0	46	54.4	5.0	8.0	6.5	62	50.0
강원도	횡성군	10.0	8.0	9.0	2	90.9	5.0	8.0	6.5	62	50.0
강원도	영월군	7.0	9.0	8.0	6	82.3	0.0	0.0	0.0	79	0.3
강원도	평창군	5.0	6.0	5.5	59	46.3	6.0	9.0	7.5	22	66.2
강원도	정선군	0.0	0.0	0.0	76	1.0	0.0	0.0	0.0	79	0.3
강원도	철원군	6.0	5.0	5.5	59	46.3	6.0	9.0	7.5	22	66.2
강원도	화천군	10.0	5.0	7.5	10	76.5	10.0	8.0	9.0	2	85.3
강원도	양구군	8.0	5.0	6.5	34	62.4	7.0	7.0	7.0	43	58.3
강원도	인제군	7.0	6.0	6.5	34	62.4	7.0	8.0	7.5	22	66.2
강원도	고성군	7.0	4.0	5.5	59	46.3	6.0	7.0	6.5	62	50.0
강원도	양양군	9.0	6.0	7.5	10	76.5	6.0	8.0	7.0	43	58.3
충청북도	청원군	8.0	6.0	7.0	22	69.8	5.0	7.0	6.0	69	41.7
충청북도	보은군	6.0	8.0	7.0	22	69.8	6.0	8.0	7.0	43	58.3
충청북도	옥천군	10.0	6.0	8.0	6	82.3	8.0	8.0	8.0	10	73.5
충청북도	영동군	7.0	4.0	5.5	59	46.3	6.0	8.0	7.0	43	58.3
충청북도	증평군	6.0	8.0	7.0	22	69.8	0.0	7.0	3.5	77	10.4
충청북도	진천군	8.0	9.0	8.5	3	87.1	7.0	8.0	7.5	22	66.2
충청북도	괴산군	7.0	8.0	7.5	10	76.5	7.0	7.0	7.0	43	58.3
충청북도	음성군	6.0	6.0	6.0	46	54.4	5.0	8.0	6.5	62	50.0
충청북도	단양군	10.0	9.0	9.5	1	93.8	5.0	0.0	2.5	78	4.7
충청남도	금산군	0.0	0.0	0.0	76	1.0	6.0	8.0	7.0	43	58.3
충청남도	연기군	7.0	9.0	8.0	6	82.3	8.0	0.0	4.0	76	14.7
충청남도	부여군	6.0	7.0	6.5	34	62.4	0.0	9.0	4.5	74	20.1
충청남도	서천군	8.0	9.0	8.5	3	87.1	10.0	8.0	9.0	2	85.3
충청남도	청양군	6.0	8.0	7.0	22	69.8	7.0	8.0	7.5	22	66.2
충청남도	홍성군	8.0	5.0	6.5	34	62.4	8.0	7.0	7.5	22	66.2
충청남도	예산군	6.0	5.0	5.5	59	46.3	7.0	7.0	7.0	43	58.3
충청남도	태안군	0.0	0.0	0.0	76	1.0	6.0	8.0	7.0	43	58.3
충청남도	당진군	5.0	5.0	5.0	69	38.3	9.0	8.0	8.5	6	79.9
전라북도	완주군	6.0	8.0	7.0	22	69.8	0.0	0.0	0.0	79	0.3
전라북도	진안군	6.0	6.0	6.0	46	54.4	6.0	8.0	7.0	43	58.3
전라북도	무주군	7.0	5.0	6.0	46	54.4	8.0	8.0	8.0	10	73.5
전라북도	장수군	8.0	7.0	7.5	10	76.5	7.0	8.0	7.5	22	66.2
전라북도	임실군	7.0	6.0	6.5	34	62.4	3.0	7.0	5.0	73	26.5
전라북도	순창군	8.0	6.0	7.0	22	69.8	10.0	9.0	9.5	1	89.6
전라북도	고창군	9.0	4.0	6.5	34	62.4	7.0	8.0	7.5	22	66.2
전라북도	부안군	6.0	4.0	5.0	69	38.3	8.0	8.0	8.0	10	73.5
전라남도	담양군	8.0	7.0	7.5	10	76.5	7.0	9.0	8.0	10	73.5
전라남도	곡성군	9.0	4.0	6.5	34	62.4	7.0	9.0	8.0	10	73.5
전라남도	구례군	7.0	4.0	5.5	59	46.3	6.0	8.0	7.0	43	58.3
전라남도	고흥군	6.0	6.0	6.0	46	54.4	7.0	7.0	7.0	43	58.3
전라남도	보성군	7.0	7.0	7.0	22	69.8	6.0	8.0	7.0	43	58.3
전라남도	화순군	6.0	4.0	5.0	69	38.3	7.0	8.0	7.5	22	66.2
전라남도	장흥군	6.0	6.0	6.0	46	54.4	7.0	8.0	7.5	22	66.2
전라남도	강진군	6.0	7.0	6.5	34	62.4	7.0	8.0	7.5	22	66.2
전라남도	해남군	6.0	5.0	5.5	59	46.3	8.0	8.0	8.0	10	73.5
전라남도	영암군	8.0	7.0	7.5	10	76.5	8.0	7.0	7.5	22	66.2
전라남도	무안군	7.0	8.0	7.5	10	76.5	5.0	7.0	6.0	69	41.7
전라남도	함평군	6.0	8.0	7.0	22	69.8	8.0	7.0	7.5	22	66.2
전라남도	영광군	8.0	7.0	7.5	10	76.5	0.0	0.0	0.0	79	0.3
전라남도	장성군	5.0	4.0	4.5	73	30.8	7.0	8.0	7.5	22	66.2
전라남도	완도군	0.0	0.0	0.0	76	1.0	6.0	8.0	7.0	43	58.3
전라남도	진도군	0.0	0.0	0.0	76	1.0	7.0	8.0	7.5	22	66.2
전라남도	신안군	0.0	0.0	0.0	76	1.0	8.0	9.0	8.5	6	79.9
경상북도	군위군	6.0	6.0	6.0	46	54.4	7.0	9.0	8.0	10	73.5
경상북도	의성군	0.0	0.0	0.0	76	1.0	0.0	0.0	0.0	79	0.3
경상북도	청송군	9.0	6.0	7.5	10	76.5	8.0	8.0	8.0	10	73.5
경상북도	영양군	6.0	7.0	6.5	34	62.4	0.0	0.0	0.0	79	0.3
경상북도	영덕군	0.0	0.0	0.0	76	1.0	9.0	8.0	8.5	6	79.9
경상북도	청도군	6.0	6.0	6.0	46	54.4	6.0	8.0	7.0	43	58.3
경상북도	고령군	0.0	0.0	0.0	76	1.0	0.0	0.0	0.0	79	0.3
경상북도	성주군	6.0	6.0	6.0	46	54.4	7.0	7.0	7.0	43	58.3
경상북도	칠곡군	6.0	6.0	6.0	46	54.4	7.0	8.0	7.5	22	66.2
경상북도	예천군	0.0	0.0	0.0	76	1.0	5.0	7.0	6.0	69	41.7
경상북도	봉화군	8.0	6.0	7.0	22	69.8	8.0	8.0	8.0	10	73.5
경상북도	울진군	7.0	4.0	5.5	59	46.3	7.0	8.0	7.5	22	66.2
경상북도	울릉군	0.0	0.0	0.0	76	1.0	0.0	9.0	4.5	74	20.1
경상남도	의령군	10.0	7.0	8.5	3	87.1	10.0	8.0	9.0	2	85.3
경상남도	함안군	8.0	8.0	8.0	6	82.3	7.0	8.0	7.5	22	66.2
경상남도	창녕군	9.0	6.0	7.5	10	76.5	8.0	8.0	8.0	10	73.5
경상남도	고성군	6.0	6.0	6.0	46	54.4	7.0	8.0	7.5	22	66.2
경상남도	남해군	7.0	8.0	7.5	10	76.5	7.0	8.0	7.5	22	66.2
경상남도	하동군	6.0	4.0	5.0	69	38.3	6.0	8.0	7.0	43	58.3
경상남도	산청군	6.0	7.0	6.5	34	62.4	8.0	8.0	8.0	10	73.5
경상남도	함양군	5.0	6.0	5.5	59	46.3	5.0	8.0	6.5	62	50.0
경상남도	거창군	8.0	6.0	7.0	22	69.8	10.0	8.0	9.0	2	85.3
경상남도	합천군	8.0	6.0	7.0	22	69.8	9.0	8.0	8.5	6	79.9
평균				5.73					6.50
표준편차				2.45					2.39
최고치				9.50					9.50
최저치				0.00					0.00

<표Ⅱ-119>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기초자치단체 (군)

5) 구 순위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평가에 대한 평균 평가점수는 6.06점 이었다. 이 중에서 우수사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포함한 10개 구였고 우수사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등 2개구였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점수는 평균점수 6.06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7.39점에서 낮게는 4.73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69개 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체험담 평가 평균 점수는 5.86점 이었다.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였고,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남구를 포함한 3개 구였다.

○ 전국 69개 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체험담 평가점수는 평균점수 5.86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7.41점에서 낮게는 4.31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가장 높은 지역

1위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포함한 10개 구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평균평점
1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0.0
1위	대구광역시	북구	0.0
3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0
3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0
5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4.5

<표Ⅱ-120>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중 가장 낮은 지역(구)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정책 체험담 평균 평점
1위	부산광역시	수영구	8.0
2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7.5
2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7.5
2위	부산광역시	금정구	7.5
2위	인천광역시	서구	7.5

<표Ⅱ-121> 청소년정책 체험담 중 가장 높은 지역(구)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정책 체험담 평균 평점
1위	대구광역시	남구	0.0
1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0.0
1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0.0
4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3
5위	부산광역시	사하구	4.0

<표Ⅱ-122> 청소년정책 체험담 중 가장 낮은 지역(구)

자치단체명		2005.07.01~ 2007.06.30		평균 (%)	순위	100점 환산점수	2005.07.01~ 2007.06.30		평균 (%)	순위	100점 환산점수
		우수사례					체험담
		A	B				A	B
서울특별시	종로구	8.0	6.0	7.0	11	76.1	7.0	6.0	6.5	17	66.1
서울특별시	중구	8.0	5.0	6.5	19	63.0	7.0	5.0	6.0	33	53.7
서울특별시	용산구	7.0	6.0	6.5	19	63.0	6.0	5.0	5.5	46	40.9
서울특별시	성동구	7.0	8.0	7.5	1	86.1	9.0	6.0	7.5	2	85.6
서울특별시	광진구	6.0	7.0	6.5	19	63.0	9.0	5.0	7.0	7	77.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0	8.0	7.5	1	86.1	6.0	5.0	5.5	46	40.9
서울특별시	중랑구	8.0	5.0	6.5	19	63.0	7.0	6.0	6.5	17	66.1
서울특별시	성북구	6.0	5.0	5.5	50	33.7	6.0	6.0	6.0	33	53.7
서울특별시	강북구	5.0	6.0	5.5	50	33.7	0.0	0.0	0.0	67	0.0
서울특별시	도봉구	5.0	6.0	5.5	50	33.7	7.0	5.0	6.0	33	53.7
서울특별시	노원구	8.0	6.0	7.0	11	76.1	0.0	0.0	0.0	67	0.0
서울특별시	은평구	7.0	7.0	7.0	11	76.1	7.0	7.0	7.0	7	7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0	5.0	6.0	32	48.3	0.0	6.0	3.0	66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8.0	7.0	7.5	1	86.1	6.0	5.0	5.5	46	40.9
서울특별시	양천구	7.0	7.0	7.0	11	76.1	6.0	8.0	7.0	7	77.0
서울특별시	강서구	8.0	7.0	7.5	1	86.1	6.0	7.0	6.5	17	66.1
서울특별시	구로구	6.0	5.0	5.5	50	33.7	5.0	5.0	5.0	59	29.0
서울특별시	금천구	5.0	5.0	5.0	64	21.3	6.0	6.0	6.0	33	5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0	4.0	4.0	66	6.1	5.0	4.0	4.5	61	19.1
서울특별시	동작구	4.0	5.0	4.5	65	12.1	6.0	5.0	5.5	46	40.9
서울특별시	관악구	6.0	7.0	6.5	19	63.0	6.0	5.0	5.5	46	40.9
서울특별시	서초구	7.0	8.0	7.5	1	86.1	8.0	5.0	6.5	17	66.1
서울특별시	강남구	7.0	6.0	6.5	19	63.0	7.0	6.0	6.5	17	66.1
서울특별시	송파구	6.0	7.0	6.5	19	63.0	5.0	5.0	5.0	59	29.0
서울특별시	강동구	8.0	6.0	7.0	11	76.1	9.0	6.0	7.5	2	85.6
부산광역시	중구	6.0	6.0	6.0	32	48.3	6.0	7.0	6.5	17	66.1
부산광역시	서구	6.0	6.0	6.0	32	48.3	5.0	4.0	4.5	61	19.1
부산광역시	동구	6.0	5.0	5.5	50	33.7	8.0	6.0	7.0	7	77.0
부산광역시	영도구	7.0	5.0	6.0	32	48.3	7.0	5.0	6.0	33	53.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0	4.0	4.0	66	6.1	6.0	5.0	5.5	46	40.9
부산광역시	동래구	6.0	5.0	5.5	50	33.7	6.0	5.0	5.5	46	40.9
부산광역시	남구	6.0	5.0	5.5	50	33.7	6.0	6.0	6.0	33	53.7
부산광역시	북구	7.0	6.0	6.5	19	63.0	8.0	5.0	6.5	17	6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0	7.0	6.5	19	63.0	8.0	5.0	6.5	17	66.1
부산광역시	사하구	6.0	5.0	5.5	50	33.7	4.0	4.0	4.0	65	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7.0	6.0	6.5	19	63.0	9.0	6.0	7.5	2	85.6
부산광역시	강서구	7.0	6.0	6.5	19	63.0	6.0	8.0	7.0	7	77.0
부산광역시	연제구	7.0	5.0	6.0	32	48.3	6.0	6.0	6.0	33	53.7
부산광역시	수영구	7.0	5.0	6.0	32	48.3	8.0	8.0	8.0	1	91.7
부산광역시	사상구	6.0	6.0	6.0	32	48.3	6.0	8.0	7.0	7	77.0
대구광역시	중구	6.0	5.0	5.5	50	33.7	6.0	5.0	5.5	46	40.9
대구광역시	동구	6.0	6.0	6.0	32	48.3	4.0	5.0	4.5	61	19.1
대구광역시	서구	6.0	5.0	5.5	50	33.7	4.0	5.0	4.5	61	19.1
대구광역시	남구	6.0	5.0	5.5	50	33.7	0.0	0.0	0.0	67	0.0
대구광역시	북구	0.0	0.0	0.0	68	0.0	6.0	7.0	6.5	17	66.1
대구광역시	수성구	0.0	0.0	0.0	68	0.0	6.0	6.0	6.0	33	53.7
대구광역시	달서구	6.0	6.0	6.0	32	48.3	6.0	5.0	5.5	46	40.9
인천광역시	중구	9.0	6.0	7.5	1	86.1	7.0	5.0	6.0	33	53.7
인천광역시	동구	8.0	7.0	7.5	1	86.1	7.0	6.0	6.5	17	66.1
인천광역시	남구	8.0	7.0	7.5	1	86.1	6.0	5.0	5.5	46	40.9
인천광역시	연수구	6.0	6.0	6.0	32	48.3	7.0	6.0	6.5	17	66.1
인천광역시	남동구	8.0	6.0	7.0	11	76.1	7.0	6.0	6.5	17	66.1
인천광역시	부평구	7.0	5.0	6.0	32	48.3	7.0	6.0	6.5	17	66.1
인천광역시	계양구	6.0	5.0	5.5	50	33.7	6.0	5.0	5.5	46	40.9
인천광역시	서구	7.0	5.0	6.0	32	48.3	7.0	8.0	7.5	2	85.6
광주광역시	동구	7.0	5.0	6.0	32	48.3	7.0	5.0	6.0	33	53.7
광주광역시	서구	7.0	4.0	5.5	50	33.7	7.0	6.0	6.5	17	66.1
광주광역시	남구	7.0	7.0	7.0	11	76.1	7.0	7.0	7.0	7	77.0
광주광역시	북구	8.0	7.0	7.5	1	86.1	7.0	6.0	6.5	17	66.1
광주광역시	광산구	6.0	6.0	6.0	32	48.3	7.0	5.0	6.0	33	53.7
대전광역시	동구	7.0	5.0	6.0	32	48.3	6.0	5.0	5.5	46	40.9
대전광역시	중구	6.0	5.0	5.5	50	33.7	6.0	5.0	5.5	46	40.9
대전광역시	서구	7.0	5.0	6.0	32	48.3	8.0	5.0	6.5	17	66.1
대전광역시	유성구	6.0	7.0	6.5	19	63.0	6.0	6.0	6.0	33	53.7
대전광역시	대덕구	7.0	7.0	7.0	11	76.1	9.0	5.0	7.0	7	77.0
울산광역시	중구	9.0	6.0	7.5	1	86.1	7.0	7.0	7.0	7	77.0
울산광역시	남구	8.0	5.0	6.5	19	63.0	7.0	5.0	6.0	33	53.7
울산광역시	동구	7.0	5.0	6.0	32	48.3	7.0	7.0	7.0	7	77.0
울산광역시	북구	6.0	6.0	6.0	32	48.3	8.0	7.0	7.5	2	85.6
평균				6.06					5.86
표준편차				1.33					1.55
최고치				7.50					8.00
최저치				0.00					0.00

<표Ⅱ-123>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 - 기초자치단체 (구)

2.1.12  청소년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1) 지표의 개요 (청소년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본 평가분석에서 청소년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이란 청소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청소년 정책을 다루면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굳은 의지와 기세를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 실적 등을 의미한다.

○ 청소년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점수로 평가된다.

○ 아래의 통계표는 2005. 7. 1 ~ 2007. 6. 30 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9개 도, 77개 시, 86개 군, 69개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의 순위 (청소년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 평균 점수는 17.43점이었다. 이 중에서 사기진작 실적의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였고, 사기진작 실적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 점수는 평균점수 17.43점을 중심으로 하여 높게는 34.97점에서 낮게는 -0.11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대전광역시는 28.33점이었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100점 환산 점수	백분율 (%)	순위
	평가사항							총점
	포상 실시	승진 임용	가점 부여	해외 연수	국내 연수	표창	기타
서울특별시	17.0	9.0	0.0	15.0	2.0	9.0	0.0	52.0	65.4	100.00	1
부산광역시	1.0	5.0	0.0	1.0	0.0	22.0	0.0	29.0	37.7	57.63	2
대구광역시	3.0	0.0	0.0	1.0	0.0	2.0	0.0	6.0	21.8	33.33	6
인천광역시	2.0	3.0	0.0	5.0	0.0	5.0	0.0	15.0	31.9	48.76	3
광주광역시	3.0	1.0	0.0	3.0	0.0	2.0	0.0	9.0	25.1	38.41	5
대전광역시	0.0	0.0	0.0	1.0	0.0	1.0	0.0	2.0	18.5	28.33	7
울산광역시	0.0	3.0	0.0	5.0	0.0	1.0	0.0	9.0	27.5	41.96	4
평균								17.43
표준편차								17.54
최고치								52.00
최저치								2.00

<표Ⅱ-124>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광역자치단체

3) 도의 순위 (청소년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전국 9개 도에 대한 청소년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평가 평균 점수는 46.78점이었다.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였고,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였다.

○ 전국 9개 도의 사기진작 실적의 평가점수는 평균점수 46.78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89.18점에서 낮게는 4.38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9개 도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전라북도는 38.43점이었다.

○ 전국 9개 도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백분율 (%)	순위
	평가사항							총점
	포상 실시	승진 임용	가점 부여	해외 연수	국내 연수	표창	기타
경기도	16.0	17.0	1.0	75.0	0.0	41.0	0.0	150.0	77.3	100.00	1
강원도	6.0	9.0	0.0	2.0	2.0	6.0	0.0	25.0	44.9	58.14	4
충청북도	0.0	2.0	0.0	12.0	0.0	10.0	0.0	24.0	29.9	38.63	8
충청남도	13.0	5.0	0.0	6.0	0.0	5.0	0.0	29.0	39.5	51.07	6
전라북도	4.0	1.0	0.0	3.0	0.0	8.0	0.0	16.0	29.7	38.43	9
전라남도	6.0	23.0	0.0	7.0	0.0	27.0	0.0	63.0	51.5	66.64	3
경상북도	1.0	5.0	0.0	8.0	0.0	23.0	3.0	40.0	44.3	57.34	5
경상남도	6.0	5.0	0.0	12.0	1.0	29.0	6.0	59.00	59.3	76.66	2
제주도	0.0	0.0	0.0	1.0	3.0	11.0	0.0	15.00	36.7	47.54	7
평균								46.78
표준편차								42.40
최고치								150.00
최저치								15.00

<표Ⅱ-125>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도

4) 시의 순위 (청소년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평가 평균 점수는 4.19점이었다.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였고,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였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의 평가점수는 평균점수 4.19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9.92점에서 낮게는 -1.54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 안양시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경기도 하남시는 50.90점이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 실적 점수
1위	경기도	안양시	66.2
2위	제주도	서귀포시	62.5
3위	경상남도	양산시	59.0
4위	경기도	성남시	58.6
5위	경기도	군포시	58.6

<표Ⅱ-126>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시)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 실적 점수
1위	경기도	하남시	33.7
2위	경기도	의왕시	33.8
3위	경기도	고양시	34.3
4위	경기도	화성시	35.0
5위	경기도	양주시	35.1

<표Ⅱ-127>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중 가장 낮은 지역(시)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백분율 (%)	순위
		평가사항							총점
		포상실시	승진임용	가점부여	해외연수	국내연수	표창	기타
경기도	수원시	0.0	1.0	0.0	1.0	0.0	2.0	0.0	4.0	40.5	61.12	51
경기도	성남시	0.0	4.0	0.0	13.0	0.0	5.0	0.0	22.0	58.6	88.54	4
경기도	부천시	0.0	2.0	0.0	3.0	0.0	2.0	0.0	7.0	47.2	71.37	22
경기도	안양시	0.0	3.0	1.0	10.0	0.0	6.0	0.0	20.0	66.2	100.00	1
경기도	안산시	2.0	0.0	0.0	2.0	0.0	0.0	0.0	4.0	43.5	65.65	37
경기도	용인시	4.0	0.0	0.0	1.0	0.0	0.0	0.0	5.0	43.3	65.46	38
경기도	평택시	2.0	0.0	0.0	5.0	0.0	0.0	0.0	7.0	48.2	72.82	20
경기도	광명시	1.0	0.0	0.0	6.0	0.0	0.0	0.0	7.0	45.8	69.25	27
경기도	시흥시	6.0	0.0	0.0	0.0	0.0	0.0	0.0	6.0	41.8	63.09	45
경기도	군포시	0.0	4.0	0.0	13.0	0.0	4.0	0.0	21.0	58.6	88.54	5
경기도	화성시	0.0	0.0	0.0	1.0	0.0	0.0	0.0	1.0	35.0	52.95	74
경기도	이천시	0.0	0.0	0.0	0.0	0.0	2.0	0.0	2.0	37.4	56.49	64
경기도	김포시	0.0	0.0	0.0	1.0	0.0	1.0	0.0	2.0	37.4	56.48	65
경기도	광주시	0.0	0.0	0.0	0.0	0.0	1.0	0.0	1.0	35.5	53.56	72
경기도	안성시	0.0	1.0	0.0	0.0	0.0	0.0	0.0	1.0	36.1	54.54	67
경기도	하남시	0.0	0.0	0.0	0.0	0.0	0.0	0.0	0.0	33.7	50.90	77
경기도	의왕시	0.0	0.0	0.0	0.0	0.0	0.0	0.0	0.0	33.8	51.11	76
경기도	오산시	0.0	0.0	0.0	1.0	0.0	0.0	0.0	1.0	36.0	54.46	68
경기도	과천시	0.0	0.0	0.0	2.0	0.0	2.0	0.0	4.0	42.6	64.40	41
경기도	고양시	0.0	0.0	0.0	0.0	0.0	0.0	0.0	0.0	34.3	51.76	75
경기도	의정부시	0.0	0.0	0.0	2.0	0.0	1.0	0.0	3.0	40.7	61.46	50
경기도	남양주시	1.0	0.0	0.0	0.0	0.0	2.0	0.0	3.0	42.8	64.71	39
경기도	파주시	0.0	0.0	0.0	1.0	0.0	1.0	0.0	2.0	38.8	58.64	56
경기도	구리시	0.0	0.0	0.0	7.0	0.0	1.0	0.0	8.0	46.5	70.19	24
경기도	포천시	0.0	0.0	0.0	0.0	0.0	2.0	0.0	2.0	39.2	59.30	54
경기도	양주시	0.0	0.0	0.0	0.0	0.0	0.0	0.0	0.0	35.1	53.05	73
경기도	동두천시	0.0	0.0	0.0	1.0	0.0	1.0	0.0	2.0	39.4	59.50	53
강원도	춘천시	0.0	2.0	0.0	0.0	2.0	6.0	0.0	10.0	58.4	88.22	6
강원도	원주시	1.0	1.0	0.0	1.0	0.0	0.0	0.0	3.0	44.2	66.76	34
강원도	강릉시	0.0	0.0	0.0	0.0	0.0	0.0	0.0	0.0	35.7	53.92	71
강원도	동해시	0.0	0.0	0.0	0.0	0.0	0.0	0.0	0.0	35.8	54.13	70
강원도	태백시	0.0	0.0	0.0	0.0	0.0	0.0	0.0	0.0	36.0	54.35	69
강원도	속초시	0.0	1.0	0.0	0.0	0.0	0.0	0.0	1.0	38.7	58.43	57
강원도	삼척시	0.0	0.0	0.0	0.0	0.0	0.0	0.0	0.0	36.3	54.78	66
충청북도	청주시	0.0	0.0	0.0	3.0	0.0	0.0	0.0	3.0	42.6	64.31	42
충청북도	충주시	0.0	0.0	0.0	0.0	0.0	2.0	0.0	2.0	40.8	61.67	49
충청북도	제천시	0.0	0.0	0.0	2.0	0.0	0.0	0.0	2.0	40.9	61.82	48
충청남도	천안시	9.0	2.0	0.0	3.0	0.0	0.0	0.0	14.0	57.0	86.17	9
충청남도	공주시	0.0	0.0	0.0	0.0	0.0	1.0	0.0	1.0	39.0	58.96	55
충청남도	보령시	1.0	1.0	0.0	0.0	0.0	0.0	0.0	2.0	43.7	65.99	36
충청남도	아산시	0.0	1.0	0.0	0.0	0.0	2.0	0.0	3.0	44.1	66.61	35
충청남도	서산시	0.0	0.0	0.0	0.0	0.0	0.0	0.0	0.0	37.4	56.51	63
충청남도	논산시	0.0	0.0	0.0	0.0	0.0	0.0	0.0	0.0	37.5	56.72	62
충청남도	계룡시	0.0	0.0	0.0	0.0	0.0	0.0	0.0	0.0	37.7	56.94	61
전라북도	전주시	0.0	0.0	0.0	0.0	0.0	0.0	0.0	0.0	37.8	57.15	60
전라북도	군산시	0.0	0.0	0.0	0.0	0.0	0.0	0.0	0.0	38.0	57.37	59
전라북도	익산시	0.0	0.0	0.0	0.0	0.0	0.0	0.0	0.0	38.1	57.59	58
전라북도	정읍시	0.0	0.0	0.0	0.0	0.0	5.0	0.0	5.0	47.4	71.64	21
전라북도	남원시	2.0	0.0	0.0	0.0	0.0	0.0	0.0	2.0	45.5	68.76	29
전라북도	김제시	1.0	0.0	0.0	0.0	0.0	0.0	0.0	1.0	42.6	64.29	43
전라남도	목포시	2.0	2.0	0.0	0.0	0.0	0.0	0.0	4.0	50.8	76.69	15
전라남도	여수시	0.0	0.0	0.0	1.0	0.0	2.0	0.0	3.0	45.2	68.26	31
전라남도	순천시	0.0	18.0	0.0	0.0	0.0	16.0	0.0	34.0	58.3	88.09	7
전라남도	나주시	0.0	0.0	0.0	1.0	0.0	0.0	0.0	1.0	41.2	62.23	47
전라남도	광양시	1.0	3.0	0.0	4.0	0.0	0.0	0.0	8.0	57.8	87.25	8
경상북도	포항시	0.0	0.0	0.0	0.0	0.0	3.0	0.0	3.0	45.8	69.13	28
경상북도	경주시	0.0	1.0	0.0	1.0	0.0	2.0	0.0	4.0	48.5	73.20	19
경상북도	김천시	0.0	0.0	0.0	0.0	0.0	1.0	0.0	1.0	41.7	63.06	46
경상북도	안동시	0.0	0.0	0.0	1.0	0.0	0.0	3.0	4.0	41.9	63.31	44
경상북도	구미시	0.0	2.0	0.0	1.0	0.0	5.0	0.0	8.0	56.2	84.87	10
경상북도	영주시	0.0	1.0	0.0	0.0	0.0	6.0	0.0	7.0	52.5	79.33	11
경상북도	영천시	0.0	1.0	0.0	0.0	0.0	0.0	0.0	1.0	42.8	64.69	40
경상북도	상주시	0.0	0.0	0.0	0.0	0.0	0.0	0.0	0.0	40.4	61.04	52
경상북도	문경시	1.0	0.0	0.0	0.0	0.0	0.0	0.0	1.0	44.6	67.31	33
경상북도	경산시	0.0	0.0	0.0	1.0	0.0	1.0	0.0	2.0	44.8	67.70	32
경상남도	창원시	0.0	0.0	0.0	0.0	0.0	3.0	0.0	3.0	47.2	71.29	23
경상남도	마산시	0.0	0.0	0.0	0.0	0.0	2.0	0.0	2.0	45.2	68.36	30
경상남도	진주시	3.0	0.0	0.0	0.0	0.0	0.0	6.0	9.0	49.7	75.07	17
경상남도	진해시	0.0	1.0	0.0	1.0	0.0	0.0	0.0	2.0	45.9	69.33	26
경상남도	통영시	0.0	1.0	0.0	0.0	0.0	3.0	0.0	4.0	50.3	76.01	16
경상남도	사천시	0.0	0.0	0.0	0.0	0.0	7.0	0.0	7.0	51.7	78.14	13
경상남도	김해시	0.0	1.0	0.0	0.0	0.0	2.0	0.0	3.0	48.5	73.31	18
경상남도	밀양시	0.0	0.0	0.0	0.0	1.0	1.0	0.0	2.0	51.9	78.35	12
경상남도	거제시	0.0	0.0	0.0	2.0	0.0	0.0	0.0	2.0	46.2	69.80	25
경상남도	양산시	0.0	0.0	0.0	4.0	0.0	5.0	0.0	9.0	59.0	89.07	3
제주도	제주시	0.0	0.0	0.0	0.0	0.0	5.0	0.0	5.0	51.4	77.69	14
제주도	서귀포시	0.0	0.0	0.0	1.0	3.0	6.0	0.0	10.0	62.5	94.43	2
평균									4.19
표준편차									5.73
최고치									34.00
최저치									0.00

<표Ⅱ-128>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기초자치단체(시)

5) 군의 순위 (청소년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평가의 평균 점수는 1.16점 이었다. 이 중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 이었고,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포함한 39개 군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 점수는 평균점수 1.16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2.65점에서 낮게는 -0.33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 가평군을 100점이라 할 때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포함한 39개 군은 39.99점 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군과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 39개 군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 실적 점수
1위	경기도	가평군	48.2
2위	충청남도	금산군	42.9
3위	충청북도	단양군	38.5
4위	경상남도	의령군	37.8
5위	전라북도	고창군	37.4

<표Ⅱ-129>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군)

○ 가장 낮은 지역

1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함 39개 군 39.9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백분율 (%)	순위
		평가사항							총점
		포상 실시	승진 임용	가점 부여	해외 연수	국내 연수	표창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대구광역시	달성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인천광역시	강화군	0.0	1.0	0.0	0.0	0.0	0.0	0.0	1.0	27.8	57.57	27
인천광역시	옹진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울산광역시	울주군	0.0	1.0	0.0	0.0	0.0	0.0	0.0	1.0	27.8	57.57	27
경기도	여주군	0.0	0.0	0.0	2.0	0.0	1.0	0.0	3.0	35.0	72.67	11
경기도	양평군	0.0	0.0	0.0	0.0	0.0	3.0	0.0	3.0	29.3	60.86	19
경기도	가평군	0.0	2.0	0.0	3.0	0.0	3.0	0.0	8.0	48.2	100.00	1
경기도	연천군	0.0	0.0	0.0	0.0	0.0	1.0	0.0	1.0	25.4	52.76	41
강원도	홍천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강원도	횡성군	1.0	0.0	0.0	0.0	0.0	0.0	0.0	1.0	27.2	56.39	33
강원도	영월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강원도	평창군	0.0	0.0	0.0	1.0	0.0	0.0	0.0	1.0	26.5	54.97	36
강원도	정선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강원도	철원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강원도	화천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강원도	양구군	2.0	3.0	0.0	0.0	0.0	0.0	0.0	5.0	37.3	77.37	6
강원도	인제군	0.0	1.0	0.0	0.0	0.0	0.0	0.0	1.0	27.8	57.57	27
강원도	고성군	2.0	1.0	0.0	0.0	0.0	0.0	0.0	3.0	36.6	76.01	7
강원도	양양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충청북도	청원군	0.0	1.0	0.0	0.0	0.0	0.0	0.0	1.0	27.8	57.57	27
충청북도	보은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충청북도	옥천군	0.0	1.0	0.0	0.0	0.0	0.0	0.0	1.0	27.8	57.57	27
충청북도	영동군	0.0	0.0	0.0	0.0	0.0	2.0	0.0	2.0	28.8	59.70	22
충청북도	증평군	0.0	0.0	0.0	1.0	0.0	2.0	0.0	3.0	36.0	74.68	8
충청북도	진천군	0.0	0.0	0.0	3.0	0.0	0.0	0.0	3.0	29.0	60.19	21
충청북도	괴산군	0.0	0.0	0.0	0.0	0.0	1.0	0.0	1.0	25.4	52.76	41
충청북도	음성군	0.0	0.0	0.0	0.0	0.0	1.0	0.0	1.0	25.4	52.76	41
충청북도	단양군	0.0	0.0	0.0	3.0	0.0	2.0	0.0	5.0	38.5	79.90	3
충청남도	금산군	1.0	1.0	0.0	1.0	0.0	0.0	0.0	3.0	42.9	88.95	2
충청남도	연기군	0.0	0.0	0.0	0.0	0.0	1.0	0.0	1.0	25.4	52.76	41
충청남도	부여군	2.0	0.0	0.0	0.0	0.0	0.0	0.0	2.0	28.2	58.43	26
충청남도	서천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충청남도	청양군	0.0	0.0	0.0	1.0	0.0	0.0	0.0	1.0	26.5	54.97	36
충청남도	홍성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충청남도	예산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충청남도	태안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충청남도	당진군	0.0	0.0	0.0	1.0	0.0	1.0	0.0	2.0	32.7	67.74	13
전라북도	완주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북도	진안군	1.0	0.0	0.0	0.0	0.0	0.0	0.0	1.0	27.2	56.39	33
전라북도	무주군	0.0	0.0	0.0	1.0	0.0	1.0	0.0	2.0	32.7	67.74	13
전라북도	장수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북도	임실군	0.0	0.0	0.0	0.0	0.0	2.0	0.0	2.0	28.8	59.70	22
전라북도	순창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북도	고창군	0.0	1.0	0.0	2.0	0.0	0.0	0.0	3.0	37.4	77.48	5
전라북도	부안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남도	담양군	0.0	0.0	0.0	1.0	0.0	0.0	0.0	1.0	26.5	54.97	36
전라남도	곡성군	0.0	0.0	0.0	0.0	0.0	3.0	0.0	3.0	29.3	60.86	19
전라남도	구례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남도	고흥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남도	보성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남도	화순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남도	장흥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남도	강진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남도	해남군	0.0	0.0	0.0	0.0	0.0	4.0	0.0	4.0	29.4	60.92	18
전라남도	영암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남도	무안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남도	함평군	3.0	0.0	0.0	0.0	0.0	0.0	0.0	3.0	28.2	58.45	25
전라남도	영광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남도	장성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남도	완도군	0.0	0.0	0.0	0.0	0.0	1.0	0.0	1.0	25.4	52.76	41
전라남도	진도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전라남도	신안군	0.0	0.0	0.0	0.0	0.0	1.0	0.0	1.0	25.4	52.76	41
경상북도	군위군	0.0	0.0	0.0	1.0	0.0	0.0	0.0	1.0	26.5	54.97	36
경상북도	의성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경상북도	청송군	0.0	0.0	0.0	1.0	0.0	2.0	0.0	3.0	36.0	74.68	8
경상북도	영양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경상북도	영덕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경상북도	청도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경상북도	고령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경상북도	성주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경상북도	칠곡군	0.0	0.0	0.0	1.0	0.0	1.0	0.0	2.0	32.7	67.74	13
경상북도	예천군	0.0	0.0	0.0	1.0	0.0	2.0	0.0	3.0	36.0	74.68	8
경상북도	봉화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경상북도	울진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경상북도	울릉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경상남도	의령군	2.0	0.0	0.0	2.0	0.0	0.0	0.0	4.0	37.8	78.34	4
경상남도	함안군	0.0	1.0	0.0	0.0	0.0	0.0	0.0	1.0	27.8	57.57	27
경상남도	창녕군	0.0	0.0	0.0	0.0	0.0	0.0	0.0	0.0	19.3	39.99	48
경상남도	고성군	0.0	1.0	0.0	0.0	0.0	1.0	0.0	2.0	33.9	70.34	12
경상남도	남해군	0.0	0.0	0.0	0.0	0.0	1.0	0.0	1.0	25.4	52.76	41
경상남도	하동군	1.0	0.0	0.0	0.0	0.0	0.0	0.0	1.0	27.2	56.39	33
경상남도	산청군	0.0	0.0	0.0	1.0	0.0	1.0	0.0	2.0	32.7	67.74	13
경상남도	함양군	0.0	0.0	0.0	0.0	0.0	2.0	0.0	2.0	28.8	59.70	22
경상남도	거창군	0.0	0.0	0.0	1.0	0.0	1.0	0.0	2.0	32.7	67.74	13
경상남도	합천군	0.0	0.0	0.0	1.0	0.0	0.0	0.0	1.0	26.5	54.97	36
평균									1.16
표준편차									1.49
최고치									8.00
최저치									0.00

<표Ⅱ-130>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기초자치단체(군)

6) 구의 순위 (청소년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평가의 평균 점수는 1.74점이었다. 이 중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였고,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를 포함한 27개 구였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 점수는 평균점수 1.74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4.43점에서 낮게는 -0.95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중구 포함 27개 구는 48.80점이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사기진작 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구와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 27개 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 실적 총점
1위	서울특별시	양천구	53.7
2위	광주광역시	남구	51.2
3위	인천광역시	부평구	50.4
4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44.2
5위	부산광역시	북구	44.2

<표Ⅱ-131>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구)

○ 가장 낮은 지역

1위 서울특별시 중구 포함 27개 구 48.80

<표Ⅱ-132> 청소년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 - 기초자치단체(구)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백분율 (%)	순위
		평가사항							총점
		포상 실시	승진 임용	가점 부여	해외 연수	국내 연수	표창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0.0	0.0	0.0	0.0	0.0	1.0	0.0	1.0	31.0	57.77	34
서울특별시	중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서울특별시	용산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서울특별시	성동구	0.0	2.0	0.0	0.0	0.0	0.0	0.0	2.0	35.8	66.62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0.0	0.0	0.0	0.0	0.0	1.0	0.0	1.0	31.0	57.77	3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0	0.0	0.0	1.0	0.0	0.0	0.0	1.0	31.6	58.76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0.0	0.0	0.0	1.0	0.0	0.0	0.0	1.0	31.6	58.76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17.0	0.0	0.0	0.0	0.0	0.0	0.0	17.0	34.4	63.98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0.0	0.0	0.0	1.0	0.0	0.0	0.0	1.0	31.6	58.76	28
서울특별시	도봉구	0.0	1.0	0.0	0.0	0.0	2.0	0.0	3.0	42.6	79.25	7
서울특별시	노원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서울특별시	은평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0.0	0.0	0.0	1.0	2.0	0.0	0.0	3.0	39.4	73.33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0.0	2.0	0.0	3.0	0.0	2.0	0.0	7.0	53.7	100.00	1
서울특별시	강서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서울특별시	구로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서울특별시	금천구	0.0	0.0	0.0	1.0	0.0	0.0	0.0	1.0	31.6	58.76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서울특별시	동작구	0.0	0.0	0.0	4.0	0.0	2.0	0.0	6.0	44.2	82.34	4
서울특별시	관악구	0.0	2.0	0.0	0.0	0.0	1.0	0.0	3.0	40.6	75.59	9
서울특별시	서초구	0.0	0.0	0.0	3.0	0.0	0.0	0.0	3.0	35.7	66.44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서울특별시	송파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서울특별시	강동구	0.0	2.0	0.0	0.0	0.0	0.0	0.0	2.0	35.8	66.62	15
부산광역시	중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부산광역시	서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부산광역시	동구	0.0	0.0	0.0	0.0	0.0	6.0	0.0	6.0	36.3	67.50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1.0	1.0	0.0	0.0	0.0	0.0	0.0	2.0	36.8	68.48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0	0.0	0.0	0.0	0.0	1.0	0.0	1.0	31.0	57.77	34
부산광역시	동래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부산광역시	남구	0.0	0.0	0.0	0.0	0.0	1.0	0.0	1.0	31.0	57.77	34
부산광역시	북구	0.0	1.0	0.0	0.0	0.0	5.0	0.0	6.0	44.2	82.20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	0.0	0.0	0.0	0.0	2.0	0.0	2.0	34.7	64.54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0.0	1.0	0.0	0.0	0.0	0.0	0.0	1.0	34.1	63.51	24
부산광역시	금정구	0.0	0.0	0.0	0.0	0.0	1.0	0.0	1.0	31.0	57.77	34
부산광역시	강서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부산광역시	연제구	0.0	2.0	0.0	0.0	0.0	1.0	0.0	3.0	40.6	75.59	9
부산광역시	수영구	0.0	0.0	0.0	1.0	0.0	3.0	0.0	4.0	41.4	76.98	8
부산광역시	사상구	0.0	0.0	0.0	0.0	0.0	2.0	0.0	2.0	34.7	64.54	19
대구광역시	중구	0.0	0.0	0.0	1.0	0.0	1.0	0.0	2.0	36.4	67.74	13
대구광역시	동구	0.0	0.0	0.0	0.0	0.0	1.0	0.0	1.0	31.0	57.77	34
대구광역시	서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대구광역시	남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대구광역시	북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대구광역시	수성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대구광역시	달서구	3.0	0.0	0.0	0.0	0.0	0.0	0.0	3.0	32.9	61.14	26
인천광역시	중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인천광역시	동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인천광역시	남구	0.0	0.0	0.0	0.0	0.0	1.0	0.0	1.0	31.0	57.77	34
인천광역시	연수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인천광역시	남동구	0.0	0.0	0.0	0.0	0.0	2.0	0.0	2.0	34.7	64.54	19
인천광역시	부평구	2.0	2.0	0.0	5.0	0.0	0.0	0.0	9.0	50.4	93.7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인천광역시	서구	0.0	0.0	0.0	0.0	0.0	2.0	0.0	2.0	34.7	64.54	19
광주광역시	동구	0.0	0.0	0.0	1.0	0.0	0.0	0.0	1.0	31.6	58.76	28
광주광역시	서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광주광역시	남구	0.0	1.0	0.0	2.0	0.0	2.0	0.0	5.0	51.2	95.34	2
광주광역시	북구	3.0	0.0	0.0	0.0	0.0	0.0	0.0	3.0	32.9	61.14	26
광주광역시	광산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대전광역시	동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대전광역시	중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대전광역시	서구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80	43
대전광역시	유성구	0.0	0.0	0.0	1.0	0.0	0.0	0.0	1.0	31.6	58.76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0.0	0.0	0.0	0.0	0.0	1.0	0.0	1.0	31.0	57.77	34
울산광역시	중구	0.0	0.0	0.0	0.0	0.0	1.0	0.0	1.0	31.0	57.77	34
울산광역시	남구	0.0	0.0	0.0	2.0	0.0	0.0	0.0	2.0	34.9	64.89	18
울산광역시	동구	0.0	1.0	0.0	3.0	0.0	0.0	0.0	4.0	43.6	81.15	6
울산광역시	북구	0.0	1.0	0.0	0.0	0.0	0.0	0.0	1.0	34.1	63.51	24
평균									1.74
표준편차									2.69
최고치									17.00
최저치									0.00

2.1.13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1) 지표의 개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본 평가분석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이란 유흥업소 고용.출입허용/술.담배.환각물질 등의 판매행위 등을 위반 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 아래의 통계표는 2005. 7. 1 ~ 2007. 6. 30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9개도, 77개 시, 86개 군, 69개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의 순위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평가 평균점수는 48.7점이었다. 이 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의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였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평가 점수는 평균점수 48.7점을 중심으로 하여 높게는 78.4점에서 낮게는 19.0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부산광역시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대전광역시는 19.27점이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백분율 (%)	순위
	평가사항
	건수	인원	금액	홍보실적
서울특별시	17.0	10.0	850,000.0	58.0	70.5	79.88	3
부산광역시	47.0	11.0	1,050,000.0	77.0	88.2	100.00	1
대구광역시	35.0	14.0	1,180,000.0	11.0	74.1	83.93	2
인천광역시	3.0	1.0	150,000.0	8.0	22.6	25.67	5
광주광역시	16.0	8.0	750,000.0	8.0	50.8	57.54	4
대전광역시	0.0	0.0	0.0	2.0	17.0	19.27	7
울산광역시	0.0	0.0	0.0	6.0	18.1	20.46	6
평균					48.7
표준편차					29.7
최고치					88.2
최저치					17.0

<표Ⅱ-133>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광역자치단체

3) 도의 순위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전국 9개 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평가 평균 점수는 48.9점이었다.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였고,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 전국 9개 도의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 평가점수는 평균점수 48.9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74.5점에서 낮게는 23.3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9개 도의 포상근제도 실시실적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상남도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제주도는 15.11점이었다.

○ 전국 9개 도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백분율 (%)	순위
	평가사항
	건수	인원	금액	홍보실적
경기도	17.0	10.0	850,000.0	58.0	37.9	47.25	6
강원도	19.0	5.0	850,000.0	12.0	26.8	33.45	7
충청북도	78.0	13.0	1,720,000.0	24.0	65.2	81.25	4
충청남도	64.0	22.0	2,140,000.0	14.0	72.8	90.76	3
전라북도	81.0	11.0	2,050,000.0	107.0	74.6	92.96	2
전라남도	4.0	4.0	200,000.0	45.0	20.7	25.77	8
경상북도	34.0	11.0	1,700,000.0	9.0	49.3	61.37	5
경상남도	47	16	1950000	286	80.3	100.00	1
제주도	0	0	0	3	12.1	15.11	9
평균					48.9
표준편차					25.6
최고치					80.3
최저치					12.1

<표Ⅱ-134>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도

4) 시의 순위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평가 평균 점수는 1.5점이었다.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였고,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를 포함한 21개 시였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의 평가점수는 46.5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94.5점에서 낮게는 26.7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 부천시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를 포함한 21개시는 29.99점이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21개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점수
1위	경기도	부천시	92.2
2위	경상남도	진주시	84.5
3위	경기도	성남시	83.6
4위	경상북도	구미시	83.5
5위	전라북도	군산시	82.5

<표Ⅱ-135>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시)

○ 가장 낮은 지역

1위 경기도 화성시 포함 21개 시  29.99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백분율 (%)	순위
		평가사항
		건수	인원	금액	홍보실적
경기도	부천시	26.0	4.0	1,000,000.0	12.0	92.2	100.00	1
경상남도	진주시	19.0	3.0	950,000.0	6.0	84.5	91.61	2
경기도	성남시	20.0	2.0	1,000,000.0	10.0	83.6	90.63	3
경상북도	구미시	21.0	5.0	1,050,000.0	1.0	83.5	90.55	4
전라북도	군산시	24.0	4.0	1,200,000.0	0.0	82.5	89.47	5
충청북도	충주시	12.0	2.0	600,000.0	15.0	81.2	87.99	6
경기도	수원시	15.0	3.0	750,000.0	0.0	77.4	83.87	7
경상남도	창원시	10.0	2.0	500,000.0	12.0	75.9	82.25	8
경상남도	사천시	8.0	8.0	400,000.0	8.0	75.7	82.04	9
경기도	용인시	11.0	3.0	550,000.0	3.0	74.9	81.18	10
충청남도	아산시	8.0	3.0	400,000.0	10.0	74.5	80.73	11
충청남도	보령시	9.0	3.0	450,000.0	3.0	71.0	76.99	12
전라북도	김제시	5.0	2.0	250,000.0	95.0	70.3	76.19	13
강원도	춘천시	9.0	2.0	450,000.0	7.0	69.9	75.83	14
경기도	평택시	10.0	2.0	500,000.0	4.0	69.5	75.33	15
전라북도	익산시	11.0	2.0	550,000.0	1.0	68.8	74.62	16
충청남도	서산시	6.0	6.0	300,000.0	1.0	64.6	70.08	17
충청북도	제천시	9.0	2.0	270,000.0	0.0	59.2	64.18	18
충청북도	청주시	42.0	1.0	0.0	6.0	56.8	61.62	19
경상남도	양산시	9.0	2.0	50,000.0	6.0	56.8	61.55	20
충청남도	천안시	16.0	2.0	0.0	0.0	56.0	60.67	21
전라북도	정읍시	10.0	2.0	50,000.0	2.0	54.5	59.07	22
전라북도	전주시	31.0	1.0	0.0	0.0	51.9	56.25	23
강원도	태백시	7.0	1.0	250,000.0	0.0	49.9	54.14	24
경기도	구리시	4.0	1.0	200,000.0	5.0	48.7	52.80	25
경상북도	영주시	5.0	1.0	250,000.0	0.0	47.5	51.51	26
경기도	군포시	4.0	1.0	200,000.0	3.0	47.0	50.99	27
전라남도	광양시	2.0	1.0	100,000.0	9.0	46.2	50.13	28
경기도	안성시	4.0	2.0	50,000.0	0.0	45.9	49.77	29
경기도	남양주시	2.0	2.0	100,000.0	0.0	45.2	48.96	30
경상북도	영천시	4.0	1.0	200,000.0	0.0	44.6	48.36	31
경상북도	상주시	2.0	2.0	50,000.0	0.0	43.5	47.21	32
경기도	과천시	0.0	0.0	0.0	28.0	43.5	47.14	33
경상남도	진해시	0.0	0.0	0.0	28.0	43.5	47.14	33
경기도	양주시	1.0	1.0	0.0	10.0	42.8	46.38	35
경기도	시흥시	2.0	1.0	100,000.0	3.0	41.3	44.74	36
경기도	안양시	2.0	1.0	100,000.0	2.0	40.4	43.85	37
경기도	안산시	1.0	1.0	50,000.0	5.0	40.2	43.60	38
전라남도	순천시	1.0	1.0	50,000.0	5.0	40.2	43.60	38
충청남도	논산시	3.0	1.0	90,000.0	0.0	39.7	43.02	40
경상남도	마산시	0.0	0.0	0.0	15.0	39.2	42.53	41
충청남도	계룡시	2.0	1.0	100,000.0	0.0	38.8	42.12	42
경기도	광명시	1.0	1.0	50,000.0	3.0	38.5	41.78	43
경상남도	밀양시	1.0	1.0	50,000.0	3.0	38.5	41.78	43
경기도	의왕시	1.0	1.0	50,000.0	2.0	37.7	40.89	45
경기도	광주시	0.0	0.0	0.0	12.0	37.3	40.44	46
경기도	의정부시	0.0	0.0	0.0	12.0	37.3	40.44	46
전라남도	목포시	1.0	1.0	50,000.0	1.0	36.9	40.01	48
경기도	하남시	0.0	0.0	0.0	6.0	32.6	35.34	49
경기도	파주시	0.0	0.0	0.0	6.0	32.6	35.34	49
경상북도	포항시	0.0	0.0	0.0	3.0	30.1	32.61	51
제주도	서귀포시	0.0	0.0	0.0	3.0	30.1	32.61	51
경기도	김포시	0.0	0.0	0.0	2.0	29.3	31.72	53
강원도	동해시	0.0	0.0	0.0	2.0	29.3	31.72	53
전라남도	여수시	0.0	0.0	0.0	1.0	28.5	30.84	55
경상남도	통영시	0.0	0.0	0.0	1.0	28.5	30.84	55
경기도	화성시	0.0	0.0	0.0	0.0	27.7	29.99	57
경기도	이천시	0.0	0.0	0.0	0.0	27.7	29.99	57
경기도	오산시	0.0	0.0	0.0	0.0	27.7	29.99	57
경기도	고양시	0.0	0.0	0.0	0.0	27.7	29.99	57
경기도	포천시	0.0	0.0	0.0	0.0	27.7	29.99	57
경기도	동두천시	0.0	0.0	0.0	0.0	27.7	29.99	57
강원도	원주시	0.0	0.0	0.0	0.0	27.7	29.99	57
강원도	강릉시	0.0	0.0	0.0	0.0	27.7	29.99	57
강원도	속초시	0.0	0.0	0.0	0.0	27.7	29.99	57
강원도	삼척시	0.0	0.0	0.0	0.0	27.7	29.99	57
충청남도	공주시	0.0	0.0	0.0	0.0	27.7	29.99	57
전라북도	남원시	0.0	0.0	0.0	0.0	27.7	29.99	57
전라남도	나주시	0.0	0.0	0.0	0.0	27.7	29.99	57
경상북도	경주시	0.0	0.0	0.0	0.0	27.7	29.99	57
경상북도	김천시	0.0	0.0	0.0	0.0	27.7	29.99	57
경상북도	안동시	0.0	0.0	0.0	0.0	27.7	29.99	57
경상북도	문경시	0.0	0.0	0.0	0.0	27.7	29.99	57
경상북도	경산시	0.0	0.0	0.0	0.0	27.7	29.99	57
경상남도	김해시	0.0	0.0	0.0	0.0	27.7	29.99	57
경상남도	거제시	0.0	0.0	0.0	0.0	27.7	29.99	57
제주도	제주시	0.0	0.0	0.0	0.0	27.7	29.99	57
평균						45.6
표준편차						18.9
최고치						92.2
최저치						27.7

<표Ⅱ-136>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기초자치단체(시)

5) 군의 순위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평가의 평균 점수는 45점이었다. 이 중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청원군이었고,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포함한 54개 군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평가 점수는 평균점수 45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58.3점에서 낮게는 31.7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충청북도 청원군을 100점이라 할 때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포함한 54개 군은 45.45점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 39개 군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표Ⅱ-137>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군)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점수
1위	충청북도	청원군	85.3
2위	경상북도	칠곡군	83.3
3위	충청북도	보은군	82.8
4위	충청남도	예산군	82.0
5위	충청남도	서천군	81.0

○ 가장 낮은 지역

1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함 54개 군 45.45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백분율 (%)	순위
		평가사항
		건수	인원	금액	홍보실적
충청북도	청원군	10.0	5.0	600,000.0	0.0	85.3	100.00	1
경상북도	칠곡군	2.0	2.0	150,000.0	5.0	83.3	97.64	2
충청북도	보은군	3.0	2.0	150,000.0	0.0	82.8	97.01	3
충청남도	예산군	5.0	1.0	250,000.0	0.0	82.0	96.09	4
충청남도	서천군	5.0	2.0	100,000.0	0.0	81.0	94.94	5
충청남도	부여군	3.0	1.0	250,000.0	0.0	81.0	94.90	6
충청남도	홍성군	3.0	1.0	150,000.0	0.0	79.6	93.34	7
충청북도	진천군	2.0	1.0	100,000.0	2.0	75.5	88.47	8
강원도	정선군	2.0	1.0	100,000.0	0.0	74.2	86.99	9
강원도	홍천군	1.0	1.0	50,000.0	0.0	64.0	74.98	10
충청남도	청양군	1.0	1.0	50,000.0	0.0	64.0	74.98	10
경상남도	거창군	0.0	0.0	0.0	124.0	53.5	62.66	12
경상남도	고성군	0.0	0.0	0.0	66.0	53.5	62.66	13
충청남도	금산군	3.0	0.0	0.0	0.0	53.4	62.55	14
경기도	가평군	0.0	0.0	0.0	36.0	53.0	62.11	15
전라남도	담양군	0.0	1.0	0.0	0.0	51.1	59.94	16
전라남도	무안군	0.0	0.0	0.0	24.0	51.1	59.89	17
전라북도	무주군	0.0	0.0	0.0	9.0	44.4	52.07	18
인천광역시	옹진군	0.0	0.0	0.0	4.0	41.3	48.42	19
경상남도	함안군	0.0	0.0	0.0	4.0	41.3	48.42	19
경상남도	남해군	0.0	0.0	0.0	4.0	41.3	48.42	19
경상남도	함양군	0.0	0.0	0.0	4.0	41.3	48.42	19
강원도	화천군	0.0	0.0	0.0	3.0	40.7	47.67	23
경상남도	의령군	0.0	0.0	0.0	3.0	40.7	47.67	23
전라남도	구례군	0.0	0.0	0.0	2.0	40.0	46.92	25
인천광역시	강화군	0.0	0.0	0.0	1.0	39.4	46.18	26
충청북도	괴산군	0.0	0.0	0.0	1.0	39.4	46.18	26
전라남도	강진군	0.0	0.0	0.0	1.0	39.4	46.18	26
전라남도	영암군	0.0	0.0	0.0	1.0	39.4	46.18	26
전라남도	완도군	0.0	0.0	0.0	1.0	39.4	46.18	26
경상남도	하동군	0.0	0.0	0.0	1.0	39.4	46.18	26
경상남도	산청군	0.0	0.0	0.0	1.0	39.4	46.18	26
부산광역시	기장군	0.0	0.0	0.0	0.0	38.8	45.45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0.0	0.0	0.0	0.0	38.8	45.45	33
울산광역시	울주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기도	여주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기도	양평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기도	연천군	0.0	0.0	0.0	0.0	38.8	45.45	33
강원도	횡성군	0.0	0.0	0.0	0.0	38.8	45.45	33
강원도	영월군	0.0	0.0	0.0	0.0	38.8	45.45	33
강원도	평창군	0.0	0.0	0.0	0.0	38.8	45.45	33
강원도	철원군	0.0	0.0	0.0	0.0	38.8	45.45	33
강원도	양구군	0.0	0.0	0.0	0.0	38.8	45.45	33
강원도	인제군	0.0	0.0	0.0	0.0	38.8	45.45	33
강원도	고성군	0.0	0.0	0.0	0.0	38.8	45.45	33
강원도	양양군	0.0	0.0	0.0	0.0	38.8	45.45	33
충청북도	옥천군	0.0	0.0	0.0	0.0	38.8	45.45	33
충청북도	영동군	0.0	0.0	0.0	0.0	38.8	45.45	33
충청북도	증평군	0.0	0.0	0.0	0.0	38.8	45.45	33
충청북도	음성군	0.0	0.0	0.0	0.0	38.8	45.45	33
충청북도	단양군	0.0	0.0	0.0	0.0	38.8	45.45	33
충청남도	연기군	0.0	0.0	0.0	0.0	38.8	45.45	33
충청남도	태안군	0.0	0.0	0.0	0.0	38.8	45.45	33
충청남도	당진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북도	완주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북도	진안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북도	장수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북도	임실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북도	순창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북도	고창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북도	부안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남도	곡성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남도	고흥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남도	보성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남도	화순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남도	장흥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남도	해남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남도	함평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남도	영광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남도	장성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남도	진도군	0.0	0.0	0.0	0.0	38.8	45.45	33
전라남도	신안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북도	군위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북도	의성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북도	청송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북도	영양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북도	영덕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북도	청도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북도	고령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북도	성주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북도	예천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북도	봉화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북도	울진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북도	울릉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남도	창녕군	0.0	0.0	0.0	0.0	38.8	45.45	33
경상남도	합천군	0.0	0.0	0.0	0.0	38.8	45.45	33
평균						45.0
표준편차						13.3
최고치						85.3
최저치						38.8

<표Ⅱ-138>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기초자치단체(군)

6) 구의 순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평가의 평균 점수는 45.2점이었다. 이 중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였고,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함 30개 구였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포상금제도 실시실적은 평균점수 45.2점을 중심으로 높게는 63.1점에서 낮게는 27.3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대구광역시 동구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함 30개 구는 36.09점이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 30개 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점수
1위	대구광역시	동구	86.6
2위	대구광역시	서구	84.5
3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3.4
4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79.8
5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77.0

<표Ⅱ-139>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구)

○ 가장 낮은 지역

1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함 30개 구 36.09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백분율 (%)	순위
		평가사항
		건수	인원	금액	홍보실적
대구광역시	동구	6.0	2.0	300,000.0	6.0	86.6	100.00	1
대구광역시	서구	15.0	5.0	450,000.0	0.0	84.5	97.51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0	3.0	400,000.0	0.0	83.4	96.25	3
서울특별시	도봉구	5.0	5.0	250,000.0	0.0	79.8	92.10	4
대구광역시	수성구	5.0	2.0	250,000.0	0.0	77.0	88.92	5
부산광역시	북구	4.0	1.0	200,000.0	8.0	76.7	88.50	6
광주광역시	서구	4.0	3.0	200,000.0	0.0	75.9	87.63	7
대구광역시	남구	5.0	3.0	100,000.0	0.0	71.6	82.68	8
광주광역시	북구	4.0	1.0	200,000.0	3.0	70.8	81.76	9
서울특별시	강서구	5.0	1.0	250,000.0	0.0	70.5	81.36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5.0	1.0	250,000.0	0.0	70.5	81.36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3.0	2.0	150,000.0	0.0	68.4	78.97	12
부산광역시	사상구	3.0	1.0	150,000.0	4.0	66.9	77.26	13
대구광역시	달서구	4.0	2.0	80,000.0	0.0	65.3	75.42	14
인천광역시	동구	3.0	1.0	150,000.0	0.0	61.9	71.41	15
광주광역시	남구	2.0	2.0	100,000.0	0.0	61.6	71.07	16
부산광역시	영도구	10.0	1.0	0.0	3.0	61.1	70.49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6.0	1.0	0.0	0.0	57.4	66.26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2.0	1.0	100,000.0	1.0	56.3	64.95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1.0	1.0	50,000.0	7.0	55.9	64.50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2.0	1.0	100,000.0	0.0	55.0	63.51	21
부산광역시	중구	2.0	1.0	100,000.0	0.0	55.0	63.51	21
부산광역시	동구	2.0	1.0	100,000.0	0.0	55.0	63.51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1.0	1.0	50,000.0	5.0	53.6	61.84	24
광주광역시	동구	1.0	1.0	0.0	5.0	49.0	56.61	25
부산광역시	동래구	0.0	0.0	0.0	49.0	46.8	54.00	26
서울특별시	강동구	0.0	0.0	0.0	42.0	46.8	54.00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0.0	0.0	0.0	5.0	37.6	43.37	28
대구광역시	중구	0.0	0.0	0.0	5.0	37.6	43.37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0.0	0.0	0.0	3.0	35.1	40.48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0.0	0.0	0.0	3.0	35.1	40.48	30
인천광역시	중구	0.0	0.0	0.0	3.0	35.1	40.48	30
울산광역시	중구	0.0	0.0	0.0	3.0	35.1	40.48	30
울산광역시	남구	0.0	0.0	0.0	3.0	35.1	40.48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0.0	0.0	0.0	2.0	33.8	39.00	35
대전광역시	서구	0.0	0.0	0.0	2.0	33.8	39.00	35
서울특별시	중구	0.0	0.0	0.0	1.0	32.5	37.53	37
서울특별시	동작구	0.0	0.0	0.0	1.0	32.5	37.53	37
부산광역시	사하구	0.0	0.0	0.0	1.0	32.5	37.53	37
서울특별시	종로구	0.0	0.0	0.0	0.0	31.3	36.09	40
서울특별시	성동구	0.0	0.0	0.0	0.0	31.3	36.09	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0	0.0	0.0	0.0	31.3	36.09	40
서울특별시	중랑구	0.0	0.0	0.0	0.0	31.3	36.09	40
서울특별시	강북구	0.0	0.0	0.0	0.0	31.3	36.09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0.0	0.0	0.0	0.0	31.3	36.09	40
서울특별시	은평구	0.0	0.0	0.0	0.0	31.3	36.09	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0	0.0	0.0	0.0	31.3	36.09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0.0	0.0	0.0	0.0	31.3	36.09	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0	0.0	0.0	0.0	31.3	36.09	40
서울특별시	관악구	0.0	0.0	0.0	0.0	31.3	36.09	40
서울특별시	서초구	0.0	0.0	0.0	0.0	31.3	36.09	40
서울특별시	송파구	0.0	0.0	0.0	0.0	31.3	36.09	40
부산광역시	서구	0.0	0.0	0.0	0.0	31.3	36.09	40
부산광역시	남구	0.0	0.0	0.0	0.0	31.3	36.09	40
부산광역시	금정구	0.0	0.0	0.0	0.0	31.3	36.09	40
부산광역시	강서구	0.0	0.0	0.0	0.0	31.3	36.09	40
대구광역시	북구	0.0	0.0	0.0	0.0	31.3	36.09	40
인천광역시	남구	0.0	0.0	0.0	0.0	31.3	36.09	40
인천광역시	연수구	0.0	0.0	0.0	0.0	31.3	36.09	40
인천광역시	남동구	0.0	0.0	0.0	0.0	31.3	36.09	40
인천광역시	부평구	0.0	0.0	0.0	0.0	31.3	36.09	40
인천광역시	계양구	0.0	0.0	0.0	0.0	31.3	36.09	40
인천광역시	서구	0.0	0.0	0.0	0.0	31.3	36.09	40
대전광역시	동구	0.0	0.0	0.0	0.0	31.3	36.09	40
대전광역시	중구	0.0	0.0	0.0	0.0	31.3	36.09	40
대전광역시	유성구	0.0	0.0	0.0	0.0	31.3	36.09	40
대전광역시	대덕구	0.0	0.0	0.0	0.0	31.3	36.09	40
울산광역시	동구	0.0	0.0	0.0	0.0	31.3	36.09	40
울산광역시	북구	0.0	0.0	0.0	0.0	31.3	36.09	40
평균						45.2
표준편차						17.9
최고치						86.6
최저치						31.3

<표Ⅱ-140>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 기초자치단체(구)

2.1.1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1) 지표의 개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본 평가분석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활동하는 실적을 의미한다.

○ 아래의 통계표는 2005. 7. 1 ~ 2007. 6. 30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9개도, 77개 시, 86개 군, 69개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실적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의 순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평균 횟수는 13회였다. 이 중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였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횟수는 평균 13회을 중심으로 하여 높게는 27회에서 낮게는 -1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대전광역시는 0점이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35	100.00	1	93.4
부산광역시	28	80.00	2	84.6
대구광역시	2	5.71	6	21.2
인천광역시	21	60.00	3	70.2
광주광역시	3	8.57	5	23.3
대전광역시	0	0.00	7	17.4
울산광역시	5	14.29	4	27.8
평균	13
표준편차	14
최고치	35
최저치	0

<표Ⅱ-14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광역자치단체

3) 도의 순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9개 도에 대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평균 횟수는 20점 이었다. 이 중에서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였고, 평가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와 제주도였다.

○ 전국 9개 도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횟수는 평균 20회를 중심으로 높게는 35회에서 낮게는 5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9개 도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강원도와 제주도는 14.29점 이었다.

○ 전국 9개 도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경기도	42	100.00	1	74.2
강원도	6	14.29	8	41.7
충청북도	9	21.43	6	44.5
충청남도	11	26.19	5	46.4
전라북도	7	16.67	7	42.7
전라남도	36	85.71	2	69.3
경상북도	34	80.95	3	67.6
경상남도	27	64.29	4	61.4
제주도	6	14.29	8	41.7
평균	20
표준편차	15
최고치	42
최저치	6

<표Ⅱ-14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도

4) 시의 순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평균 횟수는 2회 였다. 이 중에서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오산시였고, 평가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를 포함한 33개 시였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횟수는 평균 2회를 중심으로 높게는 4회에서 낮게는 0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  과천시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경기도 평택시를 포함한 33개 시는 0점 이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33개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표Ⅱ-143>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시)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횟수
1위	경기도	과천시	11
2위	경상북도	경주시	9
3위	경기도	용인시	8
4위	전라남도	순천시	5
5위	경기도	부천시	4
	전라북도	정읍시	4
	경상북도	구미시	4
	경상남도	통영시	4
	제주도	제주시	4

○ 가장 낮은 지역

경기도 평택시 포함 33개 시 0

지역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경기도	과천시	11	100.00	1	100.0
경상북도	경주시	9	81.82	2	100.0
경기도	용인시	8	72.73	3	99.9
전라남도	순천시	5	45.45	4	95.3
경기도	부천시	4	36.36	5	88.4
전라북도	정읍시	4	36.36	5	88.4
경상북도	구미시	4	36.36	5	88.4
경상남도	통영시	4	36.36	5	88.4
제주도	제주시	4	36.36	5	88.4
충청남도	보령시	3	27.27	10	76.2
전라남도	광양시	3	27.27	10	76.2
경상북도	포항시	3	27.27	10	76.2
경상북도	안동시	3	27.27	10	76.2
경상남도	진해시	3	27.27	10	76.2
경상남도	거제시	3	27.27	10	76.2
경기도	수원시	2	18.18	16	59.2
경기도	성남시	2	18.18	16	59.2
경기도	안양시	2	18.18	16	59.2
경기도	안산시	2	18.18	16	59.2
경기도	김포시	2	18.18	16	59.2
경기도	고양시	2	18.18	16	59.2
경기도	의정부시	2	18.18	16	59.2
경기도	포천시	2	18.18	16	59.2
강원도	춘천시	2	18.18	16	59.2
충청북도	제천시	2	18.18	16	59.2
경상북도	김천시	2	18.18	16	59.2
경상북도	영주시	2	18.18	16	59.2
경상남도	창원시	2	18.18	16	59.2
경상남도	마산시	2	18.18	16	59.2
경상남도	밀양시	2	18.18	16	59.2
경상남도	양산시	2	18.18	16	59.2
제주도	서귀포시	2	18.18	16	59.2
경기도	군포시	1	9.09	33	40.1
경기도	의왕시	1	9.09	33	40.1
경기도	구리시	1	9.09	33	40.1
강원도	원주시	1	9.09	33	40.1
충청북도	청주시	1	9.09	33	40.1
충청남도	서산시	1	9.09	33	40.1
충청남도	논산시	1	9.09	33	40.1
충청남도	계룡시	1	9.09	33	40.1
전라북도	김제시	1	9.09	33	40.1
경상북도	영천시	1	9.09	33	40.1
경상남도	사천시	1	9.09	33	40.1
경상남도	김해시	1	9.09	33	40.1
경기도	평택시	0	0.00	45	23.2
경기도	광명시	0	0.00	45	23.2
경기도	시흥시	0	0.00	45	23.2
경기도	화성시	0	0.00	45	23.2
경기도	이천시	0	0.00	45	23.2
경기도	광주시	0	0.00	45	23.2
경기도	안성시	0	0.00	45	23.2
경기도	하남시	0	0.00	45	23.2
경기도	오산시	0	0.00	45	23.2
경기도	남양주시	0	0.00	45	23.2
경기도	파주시	0	0.00	45	23.2
경기도	양주시	0	0.00	45	23.2
경기도	동두천시	0	0.00	45	23.2
강원도	강릉시	0	0.00	45	23.2
강원도	동해시	0	0.00	45	23.2
강원도	태백시	0	0.00	45	23.2
강원도	속초시	0	0.00	45	23.2
강원도	삼척시	0	0.00	45	23.2
충청북도	충주시	0	0.00	45	23.2
충청남도	천안시	0	0.00	45	23.2
충청남도	공주시	0	0.00	45	23.2
충청남도	아산시	0	0.00	45	23.2
전라북도	전주시	0	0.00	45	23.2
전라북도	군산시	0	0.00	45	23.2
전라북도	익산시	0	0.00	45	23.2
전라북도	남원시	0	0.00	45	23.2
전라남도	목포시	0	0.00	45	23.2
전라남도	여수시	0	0.00	45	23.2
전라남도	나주시	0	0.00	45	23.2
경상북도	상주시	0	0.00	45	23.2
경상북도	문경시	0	0.00	45	23.2
경상북도	경산시	0	0.00	45	23.2
경상남도	진주시	0	0.00	45	23.2
평균		2
표준편차		2
최고치		11
최저치		0

<표Ⅱ-14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시)

5) 군의 순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의  평균 횟수는 1회였다. 이 중에서 평가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보성군이었고, 평가 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포함한 58개 군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횟수는 1회를 중심으로 높게는 3회에서 낮게는 -1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전라남도 보성군을 100점이라 할 때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포함한 58개 군은 0점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 58개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횟수
1위	전라남도	보성군	18
2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3
	강원도	화천군	3
	충청북도	보은군	3
	전라남도	고흥군	3
	전라남도	무안군	3
	경상북도	성주군	3

<표Ⅱ-1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군)

○ 가장 낮은 지역

1위 대구광역시 달성군포함 58개 군 0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전라남도	보성군	18	100.00	1	1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3	16.67	2	85.6
강원도	화천군	3	16.67	2	85.6
충청북도	보은군	3	16.67	2	85.6
전라남도	고흥군	3	16.67	2	85.6
전라남도	무안군	3	16.67	2	85.6
경상북도	성주군	3	16.67	2	85.6
인천광역시	강화군	2	11.11	8	72.1
충청남도	홍성군	2	11.11	8	72.1
충청남도	당진군	2	11.11	8	72.1
전라남도	함평군	2	11.11	8	72.1
경상북도	군위군	2	11.11	8	72.1
경상북도	예천군	2	11.11	8	72.1
경상북도	울진군	2	11.11	8	72.1
경상남도	남해군	2	11.11	8	72.1
경상남도	거창군	2	11.11	8	72.1
충청북도	증평군	1	5.56	17	54.4
충청북도	진천군	1	5.56	17	54.4
충청북도	괴산군	1	5.56	17	54.4
충청남도	금산군	1	5.56	17	54.4
전라북도	완주군	1	5.56	17	54.4
전라북도	고창군	1	5.56	17	54.4
전라남도	영암군	1	5.56	17	54.4
전라남도	완도군	1	5.56	17	54.4
경상북도	청도군	1	5.56	17	54.4
경상남도	의령군	1	5.56	17	54.4
경상남도	함안군	1	5.56	17	54.4
경상남도	산청군	1	5.56	17	54.4
대구광역시	달성군	0	0.00	29	35.7
인천광역시	옹진군	0	0.00	29	35.7
울산광역시	울주군	0	0.00	29	35.7
경기도	여주군	0	0.00	29	35.7
경기도	양평군	0	0.00	29	35.7
경기도	가평군	0	0.00	29	35.7
경기도	연천군	0	0.00	29	35.7
강원도	홍천군	0	0.00	29	35.7
강원도	횡성군	0	0.00	29	35.7
강원도	영월군	0	0.00	29	35.7
강원도	평창군	0	0.00	29	35.7
강원도	정선군	0	0.00	29	35.7
강원도	철원군	0	0.00	29	35.7
강원도	양구군	0	0.00	29	35.7
강원도	인제군	0	0.00	29	35.7
강원도	고성군	0	0.00	29	35.7
강원도	양양군	0	0.00	29	35.7
충청북도	청원군	0	0.00	29	35.7
충청북도	옥천군	0	0.00	29	35.7
충청북도	영동군	0	0.00	29	35.7
충청북도	음성군	0	0.00	29	35.7
충청북도	단양군	0	0.00	29	35.7
충청남도	연기군	0	0.00	29	35.7
충청남도	부여군	0	0.00	29	35.7
충청남도	서천군	0	0.00	29	35.7
충청남도	청양군	0	0.00	29	35.7
충청남도	예산군	0	0.00	29	35.7
충청남도	태안군	0	0.00	29	35.7
전라북도	진안군	0	0.00	29	35.7
전라북도	무주군	0	0.00	29	35.7
전라북도	장수군	0	0.00	29	35.7
전라북도	임실군	0	0.00	29	35.7
전라북도	순창군	0	0.00	29	35.7
전라북도	부안군	0	0.00	29	35.7
전라남도	담양군	0	0.00	29	35.7
전라남도	곡성군	0	0.00	29	35.7
전라남도	구례군	0	0.00	29	35.7
전라남도	화순군	0	0.00	29	35.7
전라남도	장흥군	0	0.00	29	35.7
전라남도	강진군	0	0.00	29	35.7
전라남도	해남군	0	0.00	29	35.7
전라남도	영광군	0	0.00	29	35.7
전라남도	장성군	0	0.00	29	35.7
전라남도	진도군	0	0.00	29	35.7
전라남도	신안군	0	0.00	29	35.7
경상북도	의성군	0	0.00	29	35.7
경상북도	청송군	0	0.00	29	35.7
경상북도	영양군	0	0.00	29	35.7
평균		1
표준편차		2
최고치		18
최저치		0

<표Ⅱ-146>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군)

6) 구의 순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의 평균 횟수는 1회 였다. 이 중에서 평가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였고, 평가 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포함 34개 구였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횟수는 평균 1회를 중심으로 높게는 3회에서 낮게는 -1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포함 34개 구는 0점이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 구와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 34개 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횟수
1위	서울특별시	구로구	7
2위	부산광역시	수영구	6
3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5
4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
	서울특별시	금천구	4
	부산광역시	북구	4
	인천광역시	부평구	4

<표Ⅱ-147>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 (구)

○ 가장 낮은 지역

1위 서울특별시 용산구 포함 34개 구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구로구	7	100.00	1	1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6	85.71	2	99.8
서울특별시	성동구	5	71.43	3	98.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	57.14	4	95.2
서울특별시	금천구	4	57.14	4	95.2
부산광역시	북구	4	57.14	4	95.2
인천광역시	부평구	4	57.14	4	95.2
서울특별시	중구	3	42.86	8	85.3
서울특별시	송파구	3	42.86	8	85.3
부산광역시	동구	3	42.86	8	8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	42.86	8	85.3
인천광역시	연수구	3	42.86	8	85.3
인천광역시	계양구	3	42.86	8	85.3
서울특별시	종로구	2	28.57	14	66.9
서울특별시	광진구	2	28.57	14	66.9
서울특별시	도봉구	2	28.57	14	66.9
서울특별시	강동구	2	28.57	14	66.9
부산광역시	중구	2	28.57	14	66.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	28.57	14	66.9
부산광역시	사상구	2	28.57	14	66.9
대구광역시	동구	2	28.57	14	66.9
인천광역시	중구	2	28.57	14	66.9
인천광역시	동구	2	28.57	14	66.9
인천광역시	남동구	2	28.57	14	66.9
인천광역시	서구	2	28.57	14	66.9
광주광역시	북구	2	28.57	14	66.9
울산광역시	중구	2	28.57	14	66.9
울산광역시	동구	2	28.57	14	66.9
서울특별시	양천구	1	14.29	29	42.9
부산광역시	영도구	1	14.29	29	42.9
부산광역시	사하구	1	14.29	29	42.9
부산광역시	금정구	1	14.29	29	42.9
인천광역시	남구	1	14.29	29	42.9
광주광역시	동구	1	14.29	29	42.9
울산광역시	남구	1	14.29	29	42.9
서울특별시	용산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중랑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성북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강북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노원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은평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동작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관악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서초구	0	0.00	36	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0	0.00	36	21.4
부산광역시	서구	0	0.00	36	21.4
부산광역시	동래구	0	0.00	36	21.4
부산광역시	남구	0	0.00	36	21.4
부산광역시	강서구	0	0.00	36	21.4
부산광역시	연제구	0	0.00	36	21.4
대구광역시	중구	0	0.00	36	21.4
대구광역시	서구	0	0.00	36	21.4
대구광역시	남구	0	0.00	36	21.4
대구광역시	북구	0	0.00	36	21.4
대구광역시	수성구	0	0.00	36	21.4
대구광역시	달서구	0	0.00	36	21.4
광주광역시	서구	0	0.00	36	21.4
광주광역시	남구	0	0.00	36	21.4
광주광역시	광산구	0	0.00	36	21.4
대전광역시	동구	0	0.00	36	21.4
대전광역시	중구	0	0.00	36	21.4
대전광역시	서구	0	0.00	36	21.4
대전광역시	유성구	0	0.00	36	21.4
대전광역시	대덕구	0	0.00	36	21.4
울산광역시	북구	0	0.00	36	21.4
평균		1
표준편차		2
최고치		7
최저치		0

<표Ⅱ-148>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구)

2.1.15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1) 지표의 개요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는 청소년이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수련시설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목적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중심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이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시설 모니터링과 운영에 참여한 활동 실적을 의미한다.

○ 아래의 통계표는 2005. 7. 1 ~ 2007. 6. 30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9개도, 77개 시, 86개 군, 69개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실적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의 순위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균 횟수는 282회였다. 이 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였고, 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였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은 평균 횟수 282회를 중심으로 하여 높게는 537회에서 낮게는 27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대구광역시는 9.45점이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815	100.00	1	98.2
인천광역시	379	46.50	2	64.8
대전광역시	228	27.98	3	41.6
울산광역시	204	25.03	4	38.0
부산광역시	178	21.84	5	34.2
광주광역시	94	11.53	6	23.0
대구광역시	77	9.45	7	21.1
평균	282
표준편차	255
최고치	815
최저치	77

<표Ⅱ-149>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광역자치단체

3) 도의 순위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9개 도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균 횟수는 340회였다. 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였고,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였다.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횟수는 평균횟수 340회를 중심으로 높게는 700회에서 낮게는 -20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경상북도는 8.48점이었다.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경기도	1,227	100.00	1	99.3
경상남도	536	43.68	2	70.7
제주도	325	26.49	3	48.3
전라북도	280	22.82	4	43.4
강원도	174	14.18	5	32.2
전라남도	142	11.57	6	29.1
충청북도	136	11.08	7	28.5
충청남도	136	11.08	7	28.5
경상북도	104	8.48	9	25.6
평균	340
표준편차	360
최고치	1227
최저치	104

<표Ⅱ-150>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도

4) 시의 순위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평균 횟수는 33회였다. 이 중에서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군포시였고, 평가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를 포함한 16개 시였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의 평가횟수는 평균횟수 33회를 중심으로 높게는 85회에서 낮게는 -19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  군포시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를 포함한 16개 시는 0점이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16개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횟수
1위	경기도	군포시	341
2위	제주도	서귀포시	216
3위	경기도	부천시	129
4위	전라북도	전주시	109
	제주도	제주시	109

<표Ⅱ-151>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시)

○ 가장 낮은 지역

경기도 화성시 포함 16개 시 0

지역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경기도	군포시	341	100.00	1	100.0
제주도	서귀포시	216	63.34	2	100.0
경기도	부천시	129	37.83	3	96.8
전라북도	전주시	109	31.96	4	92.8
제주도	제주시	109	31.96	4	92.8
경기도	평택시	104	30.50	6	91.4
경기도	성남시	95	27.86	7	88.3
경기도	수원시	84	24.63	8	83.6
경상남도	창원시	78	22.87	9	80.6
경상남도	마산시	74	21.70	10	78.4
경상남도	진해시	71	20.82	11	76.7
경기도	이천시	61	17.89	12	70.4
경기도	안양시	59	17.30	13	69.0
경기도	광명시	59	17.30	13	69.0
경상남도	김해시	58	17.01	15	68.3
경기도	고양시	55	16.13	16	66.2
전라북도	김제시	55	16.13	16	66.2
전라남도	여수시	53	15.54	18	64.8
경기도	구리시	45	13.20	19	58.9
강원도	원주시	44	12.90	20	58.2
경기도	용인시	42	12.32	21	56.7
경기도	파주시	42	12.32	21	56.7
경상남도	양산시	35	10.26	23	51.3
경기도	안산시	32	9.38	24	49.0
충청남도	보령시	30	8.80	25	47.4
전라북도	익산시	30	8.80	25	47.4
전라북도	남원시	28	8.21	27	45.9
전라남도	나주시	28	8.21	27	45.9
강원도	속초시	24	7.04	29	42.9
충청남도	천안시	24	7.04	29	42.9
강원도	태백시	22	6.45	31	41.3
경상북도	문경시	22	6.45	31	41.3
전라남도	광양시	21	6.16	33	40.6
충청남도	공주시	20	5.87	34	39.8
경상남도	통영시	20	5.87	34	39.8
경기도	김포시	19	5.57	36	39.1
경상북도	상주시	18	5.28	37	38.4
경상북도	영천시	17	4.99	38	37.6
경기도	의정부시	16	4.69	39	36.9
강원도	동해시	15	4.40	40	36.2
강원도	춘천시	14	4.11	41	35.4
경상남도	진주시	14	4.11	41	35.4
전라남도	순천시	13	3.81	43	34.7
경상북도	구미시	13	3.81	43	34.7
충청남도	서산시	12	3.52	45	34.0
전라북도	군산시	12	3.52	45	34.0
경기도	안성시	11	3.23	47	33.3
충청북도	충주시	10	2.93	48	32.6
전라남도	목포시	9	2.64	49	31.9
경기도	시흥시	7	2.05	50	30.6
충청북도	제천시	7	2.05	50	30.6
전라북도	정읍시	7	2.05	50	30.6
경상북도	포항시	5	1.47	53	29.2
경상남도	밀양시	5	1.47	53	29.2
경기도	의왕시	4	1.17	55	28.6
경상북도	안동시	4	1.17	55	28.6
경상북도	경산시	4	1.17	55	28.6
경기도	양주시	3	0.88	58	27.9
충청남도	논산시	3	0.88	58	27.9
경상남도	거제시	3	0.88	58	27.9
경기도	과천시	2	0.59	61	27.3
경기도	화성시	0	0.00	62	26.0
경기도	광주시	0	0.00	62	26.0
경기도	하남시	0	0.00	62	26.0
경기도	오산시	0	0.00	62	26.0
경기도	남양주시	0	0.00	62	26.0
경기도	포천시	0	0.00	62	26.0
경기도	동두천시	0	0.00	62	26.0
강원도	강릉시	0	0.00	62	26.0
강원도	삼척시	0	0.00	62	26.0
충청북도	청주시	0	0.00	62	26.0
충청남도	아산시	0	0.00	62	26.0
충청남도	계룡시	0	0.00	62	26.0
경상북도	경주시	0	0.00	62	26.0
경상북도	김천시	0	0.00	62	26.0
경상북도	영주시	0	0.00	62	26.0
경상남도	사천시	0	0.00	62	26.0
평균		33
표준편차		52
최고치		341
최저치		0

<표Ⅱ-152>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시)

5) 군의 순위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의  평균 횟수는 7회였다. 이 중에서 평가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거창군이었고, 평가 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포함한 51개 군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실적은 평균횟수 7회를 중심으로 높게는 20회에서 낮게는 -6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상남도 거창군을 100점이라 할 때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포함한 51개 군은 0점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군과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 51개 군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횟수
1위	경상남도	거창군	79
2위	충청북도	단양군	56
3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38
4위	강원도	정선군	37
5위	충청남도	당진군	33

<표Ⅱ-153>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군)

○ 가장 낮은 지역

1위 대구광역시 달성군포함 51개 군 0.0

지역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경상남도	거창군	79	100.00	1	100.0
충청북도	단양군	56	70.89	2	1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38	48.10	3	99.1
강원도	정선군	37	46.84	4	98.9
충청남도	당진군	33	41.77	5	97.6
충청북도	옥천군	32	40.51	6	97.1
경상남도	하동군	30	37.97	7	96.0
경상남도	고성군	29	36.71	8	95.3
전라북도	무주군	26	32.91	9	92.7
부산광역시	기장군	18	22.78	10	80.4
전라남도	보성군	18	22.78	10	80.4
경기도	연천군	17	21.52	12	78.3
경상남도	합천군	16	20.25	13	76.1
충청북도	청원군	12	15.19	14	65.9
울산광역시	울주군	10	12.66	15	60.3
경상북도	울진군	10	12.66	15	60.3
경상남도	창녕군	9	11.39	17	57.4
경상남도	함양군	9	11.39	17	57.4
충청북도	괴산군	8	10.13	19	54.4
충청남도	홍성군	8	10.13	19	54.4
전라북도	진안군	8	10.13	19	54.4
강원도	고성군	7	8.86	22	51.5
경상북도	영덕군	7	8.86	22	51.5
강원도	홍천군	6	7.59	24	48.5
충청북도	보은군	6	7.59	24	48.5
경상남도	의령군	6	7.59	24	48.5
충청남도	연기군	4	5.06	27	42.6
전라북도	장수군	4	5.06	27	42.6
경상북도	봉화군	4	5.06	27	42.6
강원도	철원군	3	3.80	30	39.7
충청북도	음성군	3	3.80	30	39.7
강원도	화천군	2	2.53	32	36.8
충청북도	영동군	2	2.53	32	36.8
충청남도	금산군	2	2.53	32	36.8
전라북도	완주군	1	1.27	35	34.0
대구광역시	달성군	0	0.00	36	31.3
인천광역시	옹진군	0	0.00	36	31.3
경기도	여주군	0	0.00	36	31.3
경기도	양평군	0	0.00	36	31.3
경기도	가평군	0	0.00	36	31.3
강원도	횡성군	0	0.00	36	31.3
강원도	영월군	0	0.00	36	31.3
강원도	평창군	0	0.00	36	31.3
강원도	양구군	0	0.00	36	31.3
강원도	인제군	0	0.00	36	31.3
강원도	양양군	0	0.00	36	31.3
충청북도	증평군	0	0.00	36	31.3
충청북도	진천군	0	0.00	36	31.3
충청남도	부여군	0	0.00	36	31.3
충청남도	서천군	0	0.00	36	31.3
충청남도	청양군	0	0.00	36	31.3
충청남도	예산군	0	0.00	36	31.3
충청남도	태안군	0	0.00	36	31.3
전라북도	임실군	0	0.00	36	31.3
전라북도	순창군	0	0.00	36	31.3
전라북도	고창군	0	0.00	36	31.3
전라북도	부안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담양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곡성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구례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고흥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화순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장흥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강진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해남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영암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무안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함평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영광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장성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완도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진도군	0	0.00	36	31.3
전라남도	신안군	0	0.00	36	31.3
경상북도	군위군	0	0.00	36	31.3
경상북도	의성군	0	0.00	36	31.3
경상북도	청송군	0	0.00	36	31.3
경상북도	영양군	0	0.00	36	31.3
경상북도	청도군	0	0.00	36	31.3
경상북도	고령군	0	0.00	36	31.3
경상북도	성주군	0	0.00	36	31.3
경상북도	칠곡군	0	0.00	36	31.3
경상북도	예천군	0	0.00	36	31.3
경상북도	울릉군	0	0.00	36	31.3
경상남도	함안군	0	0.00	36	31.3
경상남도	남해군	0	0.00	36	31.3
경상남도	산청군	0	0.00	36	31.3
평균		7
표준편차		13
최고치		79
최저치		0

<표Ⅱ-154>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군)

6) 구의 순위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의 평균 횟수는 1점이었다. 이 중에서 평가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였고, 평가 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포함 34개 구였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 횟수는 평균횟수 1회를 중심으로 높게는 3회에서 낮게는 -1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포함 34개 구는 0점이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 구와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 34개 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횟수
1위	서울특별시	구로구	7
2위	부산광역시	수영구	6
3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5
4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
	서울특별시	금천구	4
	부산광역시	북구	4
	인천광역시	부평구	4

<표Ⅱ-155>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중 가장 높은 지역(구)

○ 가장 낮은 지역

1위 서울특별시 용산구 포함 34개 구 0.00

지역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인천광역시	동구	173	100.00	1	1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170	98.27	2	1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113	65.32	3	99.0
대전광역시	서구	97	56.07	4	97.0
울산광역시	남구	87	50.29	5	94.6
대전광역시	대덕구	81	46.82	6	9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5	43.35	7	90.0
서울특별시	중구	69	39.88	8	86.8
울산광역시	동구	61	35.26	9	81.7
서울특별시	강남구	57	32.95	10	78.6
서울특별시	양천구	55	31.79	11	77.0
서울특별시	금천구	53	30.64	12	75.4
인천광역시	남동구	52	30.06	13	74.5
인천광역시	서구	52	30.06	13	74.5
부산광역시	중구	48	27.75	15	70.9
서울특별시	동작구	47	27.17	16	70.0
울산광역시	중구	46	26.59	17	69.0
부산광역시	북구	43	24.86	18	66.1
서울특별시	송파구	42	24.28	19	65.1
대전광역시	중구	40	23.12	20	63.1
서울특별시	관악구	35	20.23	21	57.9
인천광역시	연수구	33	19.08	22	55.7
인천광역시	계양구	31	17.92	23	53.6
서울특별시	용산구	25	14.45	24	47.1
광주광역시	북구	25	14.45	24	47.1
대구광역시	북구	24	13.87	26	46.0
광주광역시	광산구	24	13.87	26	46.0
광주광역시	남구	23	13.29	28	45.0
부산광역시	영도구	22	12.72	29	43.9
부산광역시	사상구	22	12.72	29	43.9
서울특별시	도봉구	20	11.56	31	41.8
서울특별시	강서구	19	10.98	32	40.7
대구광역시	동구	19	10.98	32	40.7
대구광역시	서구	19	10.98	32	40.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7	9.83	35	3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6	9.25	36	37.6
광주광역시	동구	16	9.25	36	37.6
서울특별시	광진구	14	8.09	38	35.6
대구광역시	달서구	11	6.36	39	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10	5.78	40	31.6
부산광역시	서구	7	4.05	41	28.8
광주광역시	서구	6	3.47	42	27.9
서울특별시	강북구	4	2.31	43	26.1
대구광역시	중구	4	2.31	43	26.1
서울특별시	구로구	1	0.58	45	23.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0.58	45	23.5
서울특별시	종로구	0	0.00	47	22.7
서울특별시	중랑구	0	0.00	47	22.7
서울특별시	성북구	0	0.00	47	22.7
서울특별시	노원구	0	0.00	47	22.7
서울특별시	은평구	0	0.00	47	2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	0.00	47	22.7
서울특별시	마포구	0	0.00	47	22.7
서울특별시	강동구	0	0.00	47	22.7
부산광역시	동구	0	0.00	47	22.7
부산광역시	동래구	0	0.00	47	22.7
부산광역시	남구	0	0.00	47	22.7
부산광역시	사하구	0	0.00	47	22.7
부산광역시	금정구	0	0.00	47	22.7
부산광역시	강서구	0	0.00	47	22.7
부산광역시	연제구	0	0.00	47	22.7
부산광역시	수영구	0	0.00	47	22.7
대구광역시	남구	0	0.00	47	22.7
대구광역시	수성구	0	0.00	47	22.7
인천광역시	중구	0	0.00	47	22.7
인천광역시	남구	0	0.00	47	22.7
인천광역시	부평구	0	0.00	47	22.7
대전광역시	동구	0	0.00	47	22.7
울산광역시	북구	0	0.00	47	22.7
평균		28
표준편차		37
최고치		173
최저치		0

<표Ⅱ-156>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구)

2.1.16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1) 지표의 개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청소년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정책자문 및 건의와 다양한 자율․참여활동을 시행하는 청소년 자치기구를 말한다. 즉, 청소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제시와 자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 자치조직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각 자치단체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자치회의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평가분석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이란 청소년들이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정책 모니터활동 및 청소년 의견제안과 정책자문, 워크숍 등의 활동 실적을 의미한다.

○ 아래의 통계표는 2005. 7. 1 ~2007. 6. 30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9개도, 77개 시, 86개 군, 69개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실적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2) 광역자치단체의 순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균 횟수는 13회였다. 이 중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고, 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은 평균 횟수 13회를 중심으로 하여 높게는 32회에서 낮게는 -6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광역시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대전광역시는 0점이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인천광역시	49	100.00	1	97.0
서울특별시	30	61.22	2	81.2
부산광역시	8	16.33	3	39.0
울산광역시	4	8.16	4	31.2
대구광역시	1	2.04	5	25.8
광주광역시	1	2.04	5	25.8
대전광역시	0	0.00	7	24.1
평균	13
표준편차	19
최고치	49
최저치	0

<표Ⅱ-157>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광역자치단체

3) 도의 순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9개 도에 대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균 횟수는 81회였다. 이 중에서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였고, 평가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횟수는 평균횟수 81회를 중심으로 높게는 178회에서 낮게는 -16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제주도는 4.26점이었다.

○ 전국 9개 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자치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경기도	282	100.00	1	98.0
경상남도	163	57.80	2	79.9
충청남도	155	54.96	3	77.5
경상북도	61	21.63	4	41.7
강원도	29	10.28	5	29.5
전라남도	21	7.45	6	26.8
충청북도	7	2.48	8	22.3
전라북도	2	0.71	9	20.8
제주도	12	4.26	7	23.8
평균	81
표준편차	97
최고치	282
최저치	2

<표Ⅱ-158>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도

4) 시의 순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평균 횟수는 7회였다. 이 중에서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였고, 평가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를 포함한 28개 시였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의 평가횟수는 평균횟수 7회를 중심으로 높게는 17회에서 낮게는 -3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  안양시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를 포함한 28개 시는 0점이었다.

○ 전국 77개 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28개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운영 횟수
1위	경기도	안양시	44
2위	경기도	수원시	38
3위	충청남도	공주시	35
4위	경기도	부천시	30
5위	경상남도	창원시	27
	경상남도	마산시	27

<표Ⅱ-159>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운영 횟수 중 가장 높은 지역(시)

○ 가장 낮은 지역

경기도 광명시 포함 28개 시 0

지역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경기도	안양시	44	100.00	1	100.0
경기도	수원시	38	86.36	2	99.9
충청남도	공주시	35	79.55	3	99.8
경기도	부천시	30	68.18	4	99.0
경상남도	창원시	27	61.36	5	97.9
경상남도	마산시	27	61.36	5	97.9
경기도	남양주시	24	54.55	7	95.8
경기도	구리시	24	54.55	7	95.8
경상남도	김해시	22	50.00	9	93.7
전라남도	순천시	20	45.45	10	90.8
충청남도	천안시	19	43.18	11	89.1
경상북도	영주시	18	40.91	12	87.1
경기도	평택시	14	31.82	13	76.8
경기도	광주시	13	29.55	14	73.6
제주도	제주시	12	27.27	15	70.3
경기도	군포시	10	22.73	16	63.0
경상북도	구미시	9	20.45	17	59.2
경기도	성남시	8	18.18	18	55.3
경기도	안산시	8	18.18	18	55.3
경기도	이천시	8	18.18	18	55.3
경상남도	진해시	8	18.18	18	55.3
경상남도	양산시	8	18.18	18	55.3
경상북도	경주시	7	15.91	23	51.3
경기도	하남시	6	13.64	24	47.4
경기도	포천시	6	13.64	24	47.4
강원도	원주시	6	13.64	24	47.4
충청남도	보령시	6	13.64	24	47.4
강원도	춘천시	5	11.36	28	43.4
경기도	안성시	4	9.09	29	39.5
경기도	동두천시	4	9.09	29	39.5
충청북도	충주시	4	9.09	29	39.5
경상남도	진주시	4	9.09	29	39.5
경상남도	사천시	4	9.09	29	39.5
경기도	김포시	3	6.82	34	35.7
경기도	파주시	3	6.82	34	35.7
경상북도	안동시	3	6.82	34	35.7
경상남도	거제시	3	6.82	34	35.7
경기도	용인시	2	4.55	38	32.1
경기도	과천시	2	4.55	38	32.1
강원도	동해시	2	4.55	38	32.1
전라북도	정읍시	2	4.55	38	32.1
경상북도	포항시	2	4.55	38	32.1
경상북도	문경시	2	4.55	38	32.1
경상남도	밀양시	2	4.55	38	32.1
경기도	시흥시	1	2.27	45	28.6
충청북도	청주시	1	2.27	45	28.6
전라남도	광양시	1	2.27	45	28.6
경상북도	영천시	1	2.27	45	28.6
경상남도	통영시	1	2.27	45	28.6
경기도	광명시	0	0.00	50	25.3
경기도	화성시	0	0.00	50	25.3
경기도	의왕시	0	0.00	50	25.3
경기도	오산시	0	0.00	50	25.3
경기도	고양시	0	0.00	50	25.3
경기도	의정부시	0	0.00	50	25.3
경기도	양주시	0	0.00	50	25.3
강원도	강릉시	0	0.00	50	25.3
강원도	태백시	0	0.00	50	25.3
강원도	속초시	0	0.00	50	25.3
강원도	삼척시	0	0.00	50	25.3
충청북도	제천시	0	0.00	50	25.3
충청남도	아산시	0	0.00	50	25.3
충청남도	서산시	0	0.00	50	25.3
충청남도	논산시	0	0.00	50	25.3
충청남도	계룡시	0	0.00	50	25.3
전라북도	전주시	0	0.00	50	25.3
전라북도	군산시	0	0.00	50	25.3
전라북도	익산시	0	0.00	50	25.3
전라북도	남원시	0	0.00	50	25.3
전라북도	김제시	0	0.00	50	25.3
전라남도	목포시	0	0.00	50	25.3
전라남도	여수시	0	0.00	50	25.3
전라남도	나주시	0	0.00	50	25.3
경상북도	김천시	0	0.00	50	25.3
경상북도	상주시	0	0.00	50	25.3
경상북도	경산시	0	0.00	50	25.3
제주도	서귀포시	0	0.00	50	25.3
평균		7
표준편차		10
최고치		44
최저치		0

<표Ⅱ-160>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시)

5) 군의 순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의  평균 횟수는 3회였다. 이 중에서 평가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군이었고, 평가 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포함한 59개 군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실적은 평균횟수 3회를 중심으로 높게는 10회에서 낮게는 -4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충청남도 당진군을 100점이라 할 때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포함한 59개 군은 0점이었다.

○ 전국 86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군과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59개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횟수
1위	충청남도	당진군	55
2위	충청남도	서천군	22
3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19
4위	경기도	연천군	19
5위	경상남도	고성군	16

<표Ⅱ-161>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운영 횟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군)

○ 가장 낮은 지역

1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함 59개 군 0.0

지역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충청남도	당진군	55	100.00	1	100.0
충청남도	서천군	22	40.00	2	99.6
인천광역시	강화군	19	34.55	3	98.6
경기도	연천군	19	34.55	3	98.6
경상남도	고성군	16	29.09	5	96.4
충청남도	부여군	12	21.82	6	89.5
경상북도	울진군	10	18.18	7	83.7
경기도	가평군	9	16.36	8	80.1
경상남도	함양군	9	16.36	8	80.1
경상남도	합천군	9	16.36	8	80.1
강원도	화천군	8	14.55	11	76.1
경상남도	남해군	8	14.55	11	76.1
충청남도	홍성군	6	10.91	13	66.9
경상북도	영양군	5	9.09	14	61.9
경상남도	의령군	5	9.09	14	61.9
강원도	횡성군	4	7.27	16	56.6
경상남도	하동군	4	7.27	16	56.6
경상남도	함안군	3	5.45	18	51.2
경상남도	거창군	3	5.45	18	51.2
경기도	여주군	2	3.64	20	45.8
강원도	양구군	2	3.64	20	45.8
강원도	고성군	2	3.64	20	45.8
충청북도	단양군	2	3.64	20	45.8
경상북도	의성군	2	3.64	20	45.8
부산광역시	기장군	1	1.82	25	40.4
경상북도	군위군	1	1.82	25	40.4
경상북도	청도군	1	1.82	25	40.4
대구광역시	달성군	0	0.00	28	35.3
인천광역시	옹진군	0	0.00	28	35.3
울산광역시	울주군	0	0.00	28	35.3
경기도	양평군	0	0.00	28	35.3
강원도	홍천군	0	0.00	28	35.3
강원도	영월군	0	0.00	28	35.3
강원도	평창군	0	0.00	28	35.3
강원도	정선군	0	0.00	28	35.3
강원도	철원군	0	0.00	28	35.3
강원도	인제군	0	0.00	28	35.3
강원도	양양군	0	0.00	28	35.3
충청북도	청원군	0	0.00	28	35.3
충청북도	보은군	0	0.00	28	35.3
충청북도	옥천군	0	0.00	28	35.3
충청북도	영동군	0	0.00	28	35.3
충청북도	증평군	0	0.00	28	35.3
충청북도	진천군	0	0.00	28	35.3
충청북도	괴산군	0	0.00	28	35.3
충청북도	음성군	0	0.00	28	35.3
충청남도	금산군	0	0.00	28	35.3
충청남도	연기군	0	0.00	28	35.3
충청남도	청양군	0	0.00	28	35.3
충청남도	예산군	0	0.00	28	35.3
충청남도	태안군	0	0.00	28	35.3
전라북도	완주군	0	0.00	28	35.3
전라북도	진안군	0	0.00	28	35.3
전라북도	무주군	0	0.00	28	35.3
전라북도	장수군	0	0.00	28	35.3
전라북도	임실군	0	0.00	28	35.3
전라북도	순창군	0	0.00	28	35.3
전라북도	고창군	0	0.00	28	35.3
전라북도	부안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담양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곡성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구례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고흥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보성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화순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장흥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강진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해남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영암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무안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함평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영광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장성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완도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진도군	0	0.00	28	35.3
전라남도	신안군	0	0.00	28	35.3
경상북도	청송군	0	0.00	28	35.3
경상북도	영덕군	0	0.00	28	35.3
경상북도	고령군	0	0.00	28	35.3
경상북도	성주군	0	0.00	28	35.3
경상북도	칠곡군	0	0.00	28	35.3
경상북도	예천군	0	0.00	28	35.3
경상북도	봉화군	0	0.00	28	35.3
경상북도	울릉군	0	0.00	28	35.3
경상남도	창녕군	0	0.00	28	35.3
경상남도	산청군	0	0.00	28	35.3
평균		3
표준편차		7
최고치		55
최저치		0

<표Ⅱ-162>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군)

6) 구의 순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평가의 평균 횟수는 1점이었다. 이 중에서 평가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인천광역시 부평구였고, 평가 횟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함 51개 구였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 횟수는 평균횟수 1회를 중심으로 높게는 3회에서 낮게는 -1회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100점이라 할 때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함 51개 구는 0점 이었다.

○ 전국 69개 구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51개 구 지역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순 위	자 치 단 체 명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횟수
1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11
	인천광역시	부평구	11
3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7
	서울특별시	강북구	7
5위	부산광역시	수영구	5
	인천광역시	남구	5

<표Ⅱ-163>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운영 횟수 중 가장 높은 지역(구)

○ 가장 낮은 지역

1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함 51개 구 0.00

지역단체명		2005.07.01 ~ 2007.06.30			점수
		운영횟수	백분율(%)	순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11	100.00	1	1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11	100.00	1	1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7	63.64	3	99.4
서울특별시	강북구	7	63.64	3	99.4
부산광역시	수영구	5	45.45	5	95.1
인천광역시	남구	5	45.45	5	95.1
인천광역시	남동구	4	36.36	7	89.1
인천광역시	서구	4	36.36	7	89.1
서울특별시	구로구	3	27.27	9	79.2
인천광역시	연수구	3	27.27	9	79.2
울산광역시	동구	3	27.27	9	79.2
서울특별시	양천구	2	18.18	12	65.3
부산광역시	영도구	2	18.18	12	65.3
인천광역시	계양구	2	18.18	12	65.3
대구광역시	달서구	1	9.09	15	49.0
인천광역시	동구	1	9.09	15	49.0
광주광역시	북구	1	9.09	15	49.0
울산광역시	중구	1	9.09	15	49.0
서울특별시	종로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중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용산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광진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중랑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성북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도봉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노원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은평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마포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강서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금천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동작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관악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서초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강남구	0	0.00	19	32.9
서울특별시	강동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중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서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동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동래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남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북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사하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금정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강서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연제구	0	0.00	19	32.9
부산광역시	사상구	0	0.00	19	32.9
대구광역시	중구	0	0.00	19	32.9
대구광역시	동구	0	0.00	19	32.9
대구광역시	서구	0	0.00	19	32.9
대구광역시	남구	0	0.00	19	32.9
대구광역시	북구	0	0.00	19	32.9
대구광역시	수성구	0	0.00	19	32.9
인천광역시	중구	0	0.00	19	32.9
광주광역시	동구	0	0.00	19	32.9
광주광역시	서구	0	0.00	19	32.9
광주광역시	남구	0	0.00	19	32.9
광주광역시	광산구	0	0.00	19	32.9
대전광역시	동구	0	0.00	19	32.9
대전광역시	중구	0	0.00	19	32.9
대전광역시	서구	0	0.00	19	32.9
대전광역시	유성구	0	0.00	19	32.9
대전광역시	대덕구	0	0.00	19	32.9
울산광역시	남구	0	0.00	19	32.9
울산광역시	북구	0	0.00	19	32.9
평균		1
표준편차		2
최고치		11
최저치		0

<표Ⅱ-164>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기초자치단체(구)

2.2 등급별 종합평가 및 분석

2.2.1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별 순위 및 총점은 다음과 같다.

1위 :   서울특별시 60.71점

2위 :   부산광역시 55.57점

3위 :   울산광역시 52.23점

4위 :   인천광역시 50.94점

5위 :   대전광역시 43.58점

6위 :   광주광역시 42.73점

7위 :   대구광역시 39.41점

광 역 순 위
지역구분		종합점수	순위
서울특별시		60.71	1
부산광역시		55.57	2
울산광역시		52.23	3
인천광역시		50.94	4
대전광역시		43.58	5
광주광역시		42.73	6
대구광역시		39.41	7

<표Ⅱ-16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광역순위

○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점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종합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점수로 보기는 어렵다.

2.2.2  도

○ 도 순위 및 총점은 다음과 같다.

1위 :   충청남도  55.84점

2위 :   경기도    55.63점

3위 :   경상남도  55.55점

4위 :   전라남도  54.76점

5위 :   전라북도  50.24점

6위 :   경상북도  48.62점

7위 :   충청북도  42.29점

8위 :    강원도   40.40점

9위 :    제주도   37.31점

도 순 위
지역구분		종합점수	순위
충청남도		55.84	1
경기도		55.63	2
경상남도		55.55	3
전라남도		54.76	4
전라북도		50.24	5
경상북도		48.62	6
충청북도		42.29	7
강원도		40.40	8
제주도		37.31	9

<표Ⅱ-16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도 순위

○ 도의 종합점수는 해당 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종합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점수로 보기는 어렵다.

2.2.3  광역자치단체 ․ 도

○ 도 순위 및 총점은 다음과 같다.

1위 :   서울특별시    60.71점

2위 :    충청남도     55.84점

3위 :    경기도       55.63점

4위 :    부산광역시   55.57점

5위 :    경상남도     55.55점

6위 :    전라남도     54.76점

7위 :    울산광역시   52.23점

8위 :    인천광역시   50.94점

9위 :    전라북도     50.24점

10위 :    경상북도     48.62점

11위 :    대전광역시   43.58점

12위 :    광주광역시   42.73점

13위 :    충청북도     42.29점

14위 :    강원도       40.40점

15위 :    대구광역시   39.41점

16위 :    제주도       37.31점

<표Ⅱ-167>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광역자치단체/도 순위

광 역/도 순 위
지역구분			종합점수	순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60.71	1
충청남도	충청남도		55.84	2
경기도	경기도		55.63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55.57	4
경상남도	경상남도		55.55	5
전라남도	전라남도		54.76	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52.23	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50.94	8
전라북도	전라북도		50.24	9
경상북도	경상북도		48.62	1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43.58	1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42.73	12
충청북도	충청북도		42.29	13
강원도	강원도		40.40	1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39.41	15
제주도	제주도		37.31	16

○ 광역자치단체와 도의 종합점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종합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과 도지사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점수로 보기는 어렵다.

2.2.4  기초자치단체 (시)

○ 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는 전체 77개 시를 5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로 S등급은 8%, A등급은 12%, B등급은 30%, C등급은 40%, D등급은 10% 가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으며 각 등급 내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 시 기초자치단체의 종합평가 결과 S등급에 해당하는 6개 자치단체의 순위 및 A등급에서 D등급에 속하는 자치단체는 다음의 표와 같다.

S 등급 점수/순위
지역구분		종합점수	순위
충청남도	보령시	69.54	1
경기도	과천시	65.20	2
전라남도	광양시	64.81	3
경기도	안양시	63.75	4
경기도	구리시	61.07	5
충청남도	천안시	59.78	6
경상남도	진해시	59.70	7

<표Ⅱ-168>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S 등급 점수/순위

<표Ⅱ-169>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시순위

시순위
S등급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진해시
	전라남도	광양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천안시
A등급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B등급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이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정읍시
	제주도	서귀포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북도	충주시
C등급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상남도	마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제주도	제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D등급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화성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남원시
※ 각 등급 내 배열순위는 가.나.다 순 임

2.2.5  기초자치단체 (군)

○  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도 시 기초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전체 86개 군을 5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로 S등급은 8%, A등급은 12%, B등급은 30%, C등급은 40%, D등급은 10% 가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으며 각 등급 내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 군 기초자치단체의 종합평가 결과 S등급에 속하는 7개 자치단체의 순위 및 A등급에서 D등급에 속하는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S 등급 점수/순위
지역구분		종합점수	순위
경상남도	거창군	64.67	1
충청북도	단양군	62.08	2
전라남도	곡성군	61.15	3
경상북도	칠곡군	61.13	4
전라북도	순창군	60.90	5
경상남도	합천군	59.80	6
충청북도	옥천군	58.85	7

<표Ⅱ-170>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S 등급 점수/순위

군순위
S등급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칠곡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북도	순창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옥천군
A등급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북도	울릉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진천군
B등급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완주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당진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C등급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여주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연기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청원군
D등급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영양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북도	부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 각 등급 내 배열순위는 가,나,다 순 임

<표Ⅱ-17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군순위

2.2.6  기초자치단체 (구)

○ 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도 시 기초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전체 69개 구를 5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로 S등급은 8%, A등급은 12%, B등급은 30%, C등급은 40%, D등급은 10% 가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으며 각 등급 내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 구 기초자치단체의 종합평가 결과 S등급에 속하는 6개 자치단체의 순위 및 A등급에서 D등급에 속하는 자치단체는 다음의 표와 같다.

S 등급 점수/순위
지역구분		종합점수	순위
부산광역시	수영구	63.81	1
울산광역시	동구	62.80	2
울산광역시	중구	61.62	3
서울특별시	양천구	61.57	4
서울특별시	도봉구	61.29	5
광주광역시	남구	60.99	6

<표Ⅱ-17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S 등급 점수/순위

구순위
S등급	광주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A등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B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C등급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중구
D등급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 각 등급 내 배열순위는 가,나,다 순 임

<표Ⅱ-17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구순위

2.2.7  기초자치단체 종합 (시·군·구)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망라한 종합평가도 전체 232개의 시.군.구를 5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로 S등급은 8%, A등급은 12%, B등급은 30%, C등급은 40%, D등급은 10% 가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으며 각 등급 내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 시.군.구를 망라한 기초자치단체의 종합평가 결과 S등급에 속하는 19개 자치단체의 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

S 등급 순위/점수 (시.군.구)
지역구분		종합점수	순위
충청남도	보령시	69.54	1
경기도	과천시	65.20	2
전라남도	광양시	64.81	3
경상남도	거창군	64.67	4
부산광역시	수영구	63.81	5
경기도	안양시	63.75	6
울산광역시	동구	62.80	7
충청북도	단양군	62.08	8
울산광역시	중구	61.62	9
서울특별시	양천구	61.57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61.29	11
전라남도	곡성군	61.15	12
경상북도	칠곡군	61.13	13
경기도	구리시	61.07	14
광주광역시	남구	60.99	15
전라북도	순창군	60.90	16
경상남도	합천군	59.80	17
경상남도	진해시	59.70	18
충청북도	옥천군	58.85	19

<표Ⅱ-17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S 등급 점수/순위 (시,군,구)

시․군․구 종합순위
S 등급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진해시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칠곡군
	광주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순창군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옥천군
A등급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울릉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진천군
B등급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이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정읍시
	제주도	서귀포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당진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C등급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여주군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하남시
	경상남도	마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진안군
	제주도	제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연기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청원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D등급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영양군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부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 각 등급 내 배열순위는 가,나,다 순 임

<표Ⅱ-17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 시,군,구 종합순위

2.3 지표별 종합평가 및 분석

2.3.1  전체 지표별 분석-광역시

<그림Ⅱ-1> 서울특별시 종합평가분석

○ 서울특별시는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에 대한 평가점수가 98.4점,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점수가 98.2점으로 높고 비디오방의 수에 대한 평가점수가 6.5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2> 부산광역시 종합평가분석

○ 부산광역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에 대한 평가점수가 88.2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에 대한 평가점수가 17.4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3> 대구광역시 종합평가분석

○ 대구광역시는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비율 평가점수가 80.6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제안)에 대한 평가점수가 1.3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4> 인천광역시 종합평가분석

○ 인천광역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점수가 97.0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에 대한 평가점수가 14.8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5> 광주광역시 종합평가분석

○ 광주광역시는 청소년관련 체험담(수기)에 대한 평가점수가 72.6점으로 가장 높고 비디오방의 수에 대한 평가점수가 14.3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6> 대전광역시 종합평가분석

○ 대전광역시는 청소년업무관련 담당공무원의 비율에 대한 평가점수가 85.5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대상 성범죄발생건수에 대한 평가점수가 16.4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7> 울산광역시 종합평가분석

○ 울산광역시는 청소년관련 체험담(수기)에 대한 평가점수가 82.4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업무관련 담당공무원의 비율에 대한 평가점수가 7.2점으로 가장 낮다.

2.3.2  전체 지표별 분석-도

<그림Ⅱ-8> 경기도 종합평가분석

○ 경기도는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운영실적 점수가 각각 99.3점과 98.0점으로 높고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에 대한 평가 점수는 31.5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9> 강원도 종합평가분석

○ 강원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비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점수가 76.7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의 수에 대한 평가점수가 2.7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10> 충청북도 종합평가분석

○ 충청북도는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제안)에 대한 평가점수가 92.3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에 대한 평가 점수가 19.4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11> 충청남도 종합평가분석

○ 충청남도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실적에 대한평가 점수가 77.5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점수가 28.5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12> 전라북도 종합평가분석

○ 전라북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발생건수에 대한 평가점수가 83.1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업무 담당자 사기진작 실적에 대한 평가 점수가 19.9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13> 전라남도 종합평가분석

○ 전라남도는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에 대한 평가점수가 83.5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에 대한 평가점수가 20.7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14> 경상북도 종합평가분석

○ 경상북도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평가점수가 90.7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제안)에 대한 평가점수가 2.7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15> 경상남도 종합평가분석

○ 경상남도는 청소년관련 체험담(수기)에 대한 평가점수가 95.5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에 대한 평가점수가 16.9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16> 제주도 종합평가분석

○ 제주도는 청소년업무관련 담당공무원의 비율에 대한 평가점수가 94.7점으로 가장 높고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에 대한 평가 점수가 1.6점으로 가장 낮다.

2.3.3  세부 지표별 분석

<그림Ⅱ-17> 지표별 분석․성범죄발생건수

○ 성범죄발생건수에 대한 평가 점수는 경상남도가 88.5점으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11.2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18> 지표별 분석-단란/유흥주점 수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에 대한 평가 점수는 충청북도가 80.7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1.6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19> 지표별 분석-숙박업소 수

○ 숙박업소 수에 대한 평가점수는 경기도가 85.5점으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8.4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20> 지표별 분석-비디오방 수

○ 비디오방의 수에 대한 평가점수는 부산광역시가 81.5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6.5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21> 지표별 분석-청소년담당 공무원 수

○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수에 대한 평가점수는 제주도가 94.7점으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2.7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22> 지표별 분석-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에 대한 평가점수는 서울특별시가 98.4점으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6.9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23> 지표별 분석-유해업소 단속실적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평가 점수는 경상북도가 90.7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13.8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24> 지표별 분석-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에 대한 평가점수는 대구광역시가 80.6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9.4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25> 지표별 분석-과징금부과건수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비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점수는 강원도가 76.7점으로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15.4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26> 지표별 분석-청소년정책 우수사례

○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제안)에 대한 평가점수는 충청북도가 92.8점으로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1.3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27> 지표별 분석-청소년보호육성체험담

○ 청소년관련 체험담(수기)에 대한 평가 점수는 경상남도가 95.5점으로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3.4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28> 지표별 분석-청소년관련공무원 사기진작실적

○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실적에 대한 평가 점수는 서울특별시가 65.4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가 18.5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29> 지표별 분석-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실시실적

○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에 대한 평가점수는 부산광역시가 88.2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12.1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30> 지표별 분석-지방청소년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점수는 서울특별시가 93.4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가 17.4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31> 지표별 분석-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실적은 경기도가 99.8점으로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20.9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Ⅱ-32> 지표별 분석-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실적은 경기도가 98.0점으로 가장 높고 전라북도가 20.8점으로 가장 낮다.

		Ⅲ
결 론
3.1 연구결과의 요약 3.2 정책제언 및 건의사항

3.1 연구결과의 요약

Ⅲ. 결 론

3.1.1  평가지표 및 방법의 개선

○ 시대적 흐름이나 지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삭제

- 담배 판매량 지표의 경우 유동인구의 거주지 다변화 및 시대적 흐름 등 산출 문제에 어    려움이 많다.

-「특수목욕장의 수」지표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특수목욕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증감율 산출 불가능(시계열 데이터 평가 미흡)

- 휴게음식점(다방) 업소수 대비 티켓영업 적발건수는 기초자치단체별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지표이다(정확한 증감율 산출에 문제).

○ 새로운 지표의 신설

-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

-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운영 실적

<표Ⅲ-1> 2007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및 배점

분야	2007년도 평가지표	평가자료 작성여부	배 점
			’07	’05
청소년정책 (제도 및 운영)	공무원 정원대비 청소년관련 담당공무원의 비율	○	11	11
	전체 예산액 대비 청소년관련 담당부서의 예산액 비율	○	9	9
	청소년 유해업소관련 단속실적	○	11	11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유해 업소 허가신청건수	○	5	5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비 징수실적(가중치 부여)	○	12	6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제안) 및 체험담	○	6	5
	청소년업무 담당자 사기진작 실적	○	3	2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신규)	○	3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신규)	○	3	-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운영 실적(신규)	○	3	-
	소 계(‘05년 7개 → ‘07년 10개) <증 3>		66	49
청소년 유해환경 (여건 및 시설)	인구 1인당 담배판매량(삭제)	-	-	4
	인구 1000인당 청소년 범죄건수	-	8	9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11	12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	○	6	8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의 수 및 객실수	○	3	3
	인구 1000인당 특수목욕장의 수(삭제)	○	-	3
	휴게음식점(다방) 업소수 대비 티켓영업 적발건수(삭제)	○	-	6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의 수	○	6	6
	소 계(‘05년 8개 → ‘07년 5개) <감 3>		34	51
합 계(15개)			100	100

3.1.2  평가결과 및 해석

○ 전국 기초자치단체 종합순위는 충청남도 보령시가 1위, 경기도 과천시가 2위, 그리고 전라남도 광양시가 3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경상남도 거창군과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각각 4위 및 5위를 차지하였다.

순위	자치단체명	종합점수
1	충청남도 보령시	69.54
2	경기도 과천시	65.20
3	전라남도 광양시	64.81
4	경상남도 거창군	64.67
5	부산광역시 수영구	63.81

<표Ⅲ-2>2007년도 청소년정책 평가결과 - 종합순위(시.군.구) 상위 5개기관

○ 시 기초자치단체의 순위는 충청남도 보령시와 경기도 과천시에 이어서 전라남도 광양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구리시가 각각 3, 4, 5위를 차지하여 경기도의 시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도에 비해서 우세하였다. 광양시와 과천시의 경우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와 숙박업소 수가 매우 적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구리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실적과 청소년관련공무원 비율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위	자치단체명	종합점수
1	충청남도 보령시	69.54
2	경기도 과천시	65.20
3	전라남도 광양시	64.81
4	경기도 안양시	63.75
5	경기도 구리시	61.07

<표Ⅲ-3> 2007년  청소년정책 평가결과 - 시 순위 상위 5개 기관

○ 군 기초자치단체의 순위는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북도 단양군, 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그리고 전라북도 순창군이 1위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상위를 차지한 군 기초자치단체의 특징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숫자가 적고 청소년관련 예산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4> 2007년 청소년정책 평가결과 - 군 순위 상위 5개  기관

순위	자치단체명	종합점수
1	경상남도 거창군	64.67
2	충청북도 단양군	62.08
3	전라남도 곡성군	61.15
4	경상북도 칠곡군	61.13
5	전라북도 순창군	60.90

○ 구 기초자치단체의 순위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도봉구가 1위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상위를 차지한 구 기초자치단체들은 청소년관련 예산액 비율과 담당공무원 비율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Ⅲ-5> 2007년 청소년정책 평가결과 - 구 순위 상위 5개 기관

순위	자치단체명	종합점수
1	부산광역시 수영구	63.81
2	울산광역시 동구	62.80
3	울산광역시 중구	61.62
4	서울특별시 양천구	61.57
5	서울특별시 도봉구	61.29

○ 평가결과 상위를 차지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건 및 시설 등 평가지표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정책적 의지로 개선시킨 기초자치단체가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율을 늘리고, 청소년 관련 예산비율을 늘리는 등 청소년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지자체가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1.3  평가결과 총평

○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9개 도 그리고 77개 시, 86개 군, 69개 구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48.3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평가점수는 92점 만점에 49.3 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60.71점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52.23점이었다. 9개 도의 평균평가점수는 92점 만점에 49.0 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55.84점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37.31점이었다. 77개 시의 평균평가점수는 92점 만점에 48.4점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 보령시로 69.54점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로 30.43점이었다. 86개 군의 평균평가점수는 92점 만점에 47.8점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거창군으로 64.56점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으로 34.42점이었다. 69개 구의 평균평가점수는 92점 만점에 48.7점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로 63.81점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남구로 33.86점이었다.

○ 전체 평균평가점수인 48.3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한 지역은 7개 광역자치단체 중 3개 지역, 9개 도 중 3개 지역, 77개 시 중 41개 지역, 86개 군 중 45개 지역, 69개 구 중 35개 지역이었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발생 건수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2.1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79.3 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14.8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83.5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11.2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나주시로 89.9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로 3.8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78.1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30.0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북구로 87.3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남구로 7.7점이었다.

○ 단란ㆍ유흥 주점의 수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3.3 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70.6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39.3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83.5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11.2 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로 89.2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로 13.7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담양군으로 96.7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30.0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북구로 87.3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남구로 7.7점이었다.

○ 숙박업소 수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3.1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70.6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22.9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로 85.5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8.4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로 92.9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목포시로 4.0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82.9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2.1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중구로 86.5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로 16.5점이었다.

○ 비디오방 수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1.7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81.5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6.5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69.2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18.1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진해시로 97.9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로 5.4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으로 65.6 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으로 12.9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84.7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로 12.9점이었다.

○ 청소년관련 담당공무원 비율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6.4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89.7 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6.8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94.7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2.7 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 정읍시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정북도 청주시로 10.7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정북도 옥천군으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6.4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11.3점 이었다.

○ 청소년관련 결산액 비율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5.3 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98.4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17.4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90.7점이였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6.9 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광양시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속초시로 24.0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 23.2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로 19.2점이었다.

○ 유해업소관련 단속실적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6.0 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60.5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31.1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90.7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13.8 점이였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영주시로 99.9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 제천시 포함 2개 시로 24.0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합천군으로 89.6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 태안군 포함 3개군으로 29.2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로 71.6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29.7점이었다.

○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허가비율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3.9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80.6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9.4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74.4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31.1점이였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포함 7개시로 81.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7.8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포함 23개 군으로 68.1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으로  0.0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함 3개 구로 81.4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2.2점이었다.

○ 과징금 징수실적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6.1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7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15.4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76.7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로 41.5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 보령시로 87.5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문경시로 18.2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거창군으로 92.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포함 9개 군으로 24.9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동구로 83.2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14.2점이었다.

○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2.4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포함 2개 시로70.6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1.3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로 92.3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포함 1개 도로 2.7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포함 3개 시로 97.9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문경시로 0.0 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93.8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포함 11개 군으로 1.0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포함 10개 구로 86.1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함 2개 구로 0.0점이었다.

○ 청소년정책 체험담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4.0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82.4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3.4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95.5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4.6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포함 9개 시로 88.1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양주시 포함 4개 시로 0.1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 순창군으로 89.6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포함 8개 군으로 0.3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로 91.7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포함 3개 구로 0.0점이었다.

○ 청소년관련 공무원 사기진작실적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54.0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65.4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18.5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8.5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 로 19.9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로 66.2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로 33.7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으로 48.2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함 39개 군으로 19.3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53.7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포함 27개 구로 26.2점이었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 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5.4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88.2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17.0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80.3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 로 12.1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로 92.2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포함 21개 시로 27.7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85.3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함 54개 군으로  38.8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로 86.6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함 30개 구로 31.3점이었다.

○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횟수 평가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6.7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93.4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17.4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74.2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포함 2개 도로 41.7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 포함 2개 시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 포함 33개 시로 23.2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함 58개 군으로 35.7 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포함 34개 구로 21.4점이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횟수 평가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5.4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98.2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21.1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99.3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로 25.6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군포시 포함 2개 시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포함 16개 시로 26.0 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거창군 포함 2개 군으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함 51개 군으로 31.3 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동구 포함 2개 구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함 23개 구로 22.7 점이었다.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횟수 평가지표에서의 전체 평균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45.1점이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97.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24.1점이었다. 9개 도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98.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20.8점이었다. 77개 시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안양시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 포함 28개 시로 25.3점이었다. 86개 군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군으로0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함 59개 군으로 35.3점이었다. 69개 구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포함 2개 구로 100점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함 51개 구로 32.9점 이었다.

3.1.4  평가의 한계점

○ 경찰청 데이터 수집체계의 한계 때문에「인구 1000인당 청소년 범죄건수」를 평가에 방영하지 못했다. 향후에는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는 지표를 삭제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005년도에 자료 수집이 가능하지 않았던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금번 평가에서는 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평가에 반영하였다.

3.2  성과 및 정책제언

3.2.1  2007년 평가지표개발의 성과

○ 평가지표의 개선

- 제외된 지표 : 인구1인당 담배판매량, 인구 100인당 특수목욕장의 수, 휴게음식점     (다방) 업소수 대비 티켓영업적발 건수

- 신설된 지표 :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 지방청소년육성위원     회 설치 운영 실적,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운영 실적

-  2005년 평가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배점을 51점, 청소년정책 제도 및 운영의     배점을 49점으로 하였으나, 2007년 평가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배점을 34점,     청소년정책 제도 및 운영의 배점을 66점으로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반영     노력을 볼 수 있도록 지표의 배점을 구성하였고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정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관심을 유발해야 한다.

○ 전년대비 증감율 반영 : 전년도 통계데이터가 집계되어 있는 지표에 대해서 최근년 도 데이터에 의한 점수 50%와 전년대비 증감율에 의한 점수 50%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수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였다.

3.2.2  정책제언 및 건의사항

○ 매년 평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과 통계데이터의 상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청소년 범죄관련 데이터(경찰청)

○ 전년대비 증감율 반영을 전체 지표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수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성적 지표의 확대도입을 통하여 정량적 통계데이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성적 평가의 반영비율을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지표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 정성적 지표의 평가 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표로서 보호 위주의 지표로 구성,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Ⅳ
부 록
4.1 평가자료 제출양식 4.2 전문가 평가회의 자료 4.3 통계처리방법

4.1  평가자료 제출양식

Ⅳ. 부록

Ⅳ. 부록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

- 청소년 정책(제도 및 운영, 유해환경) 평가 -

2007.  6.   .

기관명 :           시(도)           구(시, 군)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국가청소년위원회

평가관 : 직              성명           (인)

평가관 : 직              성명           (인)

※ 평가자료 작성요령

① 각 항목별 해당기간 또는 기준일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함.

② 각종 시설의 수는 해당 부서에 신고 또는 허가된 시설의 수를 기준으로 함.

③ 각 데이터의 단위는 항목에 기재된 단위로 함.

④ 데이터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로 작성을 담당한 공무원을 실명으로 기재하여 향후 데이터 확인이 용이하도록 함.(앞표지의 평가자료 작성기관의 확인자는 담당과장 이상임)

항목번호	작성담당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사무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작성담당자 인적사항 >

※ 항목번호는 아래 각 양식의 제목번호임.

※ 항목별로 작성담당자가 다를 경우에는 항목번호별로 담당자를 구분하여 기재함.

1. 인구현황

구 분	전체인구 (명)	청소년인구 (명)
2005.12.31 현재 인구
2006.12.31 현재 인구
2007.06.30 현재 인구

※ 청소년 인구는 청소년보호법상 인구(1~만18세까지)를 말함

※ 2005.12.31현재 청소년 인구는 1987.1.1이후 출생자 인구수임

※ 2006.12.31현재 청소년 인구는 1988.1.1이후 출생자 인구수임

※ 2007.6.30현재 청소년 인구는 1989.1.1이후 출생자 인구수임

※ 2007.6.30 기준 통계가 없을 경우 6월 30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신통계를 기록함

2.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

구 분	①단란주점 (개소)	② 유흥주점 (개소)	합계(①+②) (개소)
2005.12.31 현재
2006.12.31 현재
2007.6.30. 현재

3. 숙박업소의 수 (개소수 및 총객실수)

구 분	①호텔 (개소)	②여관 (개소)	③여인숙 (개소)	합계(①+②+③) (개소)
2005.12.31 현재
2006.12.31 현재
2007.6.30. 현재

구 분	④호텔 (총 객실수)	⑤여관 (총 객실수)	⑥여인숙 (총 객실수)	합계(④+⑤+⑥) (총 객실수)
2005.12.31 현재
2006.12.31 현재
2007.6.30. 현재

※ 호텔의 경우 관광호텔로 인가받은 업소수는 포함하지 않으며, 객실수는 각 숙박업소별 객실수의 총 합계임

※ 호텔,여관(모텔.장),여인숙 구분이 없이「숙박업」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허가신고(신청)

서류상으로는 구분이 가능할 것이므로 최대한 구분하여 작성요망.

4. 비디오방의 수

4-1. 전체 비디오방의 수

구 분	전체 비디오방의 수 (개소)
2005.12.31 현재
2006.12.31 현재
2007.6.30. 현재

4-2. 비디오방 신규영업 건수

구 분	비디오방 신규영업 건수 (개소)
2005.7.1~2005.12.31
2006.1.1~2006.12.31
2007.1.1~2007.6.30

※ 비디오방에는 DVD방도 포함됨.

5. 청소년업무관련 담당공무원의 수                           (2007.6.30. 현재)

공무원 정원 (명) (A)	청소년업무 담당비율 (B)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수 (C) (명)	환산계수 (D)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환산인원 (명) (C×D)
	80~100%		1.0
	60~79%		0.8
	40~59%		0.6
	20~39%		0.4
	1~19%		0.2
	합계

※ 공무원 정원(A)은 해당 지자체 본청의 직제표상의 전체 정원임(임시직원은 제외)

※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수(C)는 청소년업무 담당비율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수를 기재함.

-전주시, 수원시, 청주시 등 일반 구와 읍 단위에 청소년담당자가 있을 경우는 정원(A), 담당공무원수(C)에 포함

※ 청소년업무 담당비율(B)은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이 청소년업무 이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업무분장표에 기재된「전체 업무의 수 대비 청소년관련 업무 수의 비율」을 말함

-예를 들어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100%로 인정하고 기타 직원의 경우 업무분장표에 의하여 담당업무 비율을 산정함

※ 각 업무의 수는 업무분장표상에 기재된 청소년관련업무의 수를 말함

<작성 예시>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이 총 4명이고 각각의 업무가 다음과 같을 때 아래의 표와 같이 기재함

․담당공무원(갑) 1명    : 전체업무수 8, 청소년관련 업무수 1 -> 업무담당비율은 12.5%

․담당공무원(을, 병) 2명 : 전체업무수 10, 청소년관련 업무수 5 -> 업무담당 비율은 50%

․담당공무원(정) 1명    : 전체업무수 6, 청소년관련 업무수 6 -> 업무담당 비율은 100%

공무원 정원 (명) (A)	청소년업무 담당비율 (B)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의 수 (C) (명)	환산 계수 (D)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환산인원(명) (C×D)
	80~100%	1	1.0	1.0
	60~79%		0.8
	40~59%	2	0.6	1.2
	20~39%		0.4
	1~19%	1	0.2	0.2
	합 계			2.4

6. 청소년관련 예산 및 결산액

구 분	지자체 전체 예산액 (원)	청소년관련 결산액 (원)
		청소년 관련부서의 일반경비(A)	청소년시설 건설관련(B)	계 (A+B)
2006.1.1∼12.31

※ 청소년관련 예산에는 청소년보호와 육성관련 예산을 모두 포함함

※ 지자체 전체 예산액은 자체예산+중앙보조금+교부금+추경예산+기타기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06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함 (2006년도 세출결산서 참조)

- 청소년 관련부서의 일반경비(A) 결산액

: 해당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계, 팀)의 운영비, 판공비, 여비 등을 포함

- 청소년 시설건설관련(B) 결산액

: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의 집, 쉼터 등 청소년시설(청소년기본법상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의 건설과 관련(수리비 등 포함) 2006년도에 집행된 결산액을 기재함

<기타 참고사항>

-「2006년도 세출결산서」상의 예산항목 2100～2300단위 부분을 찾아「청소년복지」나「청소년 관리」와 같이「청소년」으로 되어 있는 항이 있을 경우 100% 전체 예산이 청소년관련 예산이고,

-「체육청소년」,「가정복지」등과 같이 있을 경우는 산출기초 내역을 보고 청소년 부분 예산을 구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이와 같이 산정하여 청소년 예산이 나오면 이를 일반예산과 시설․건설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함.

7.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7-1.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                                   (2007.6.30.현재)

①유흥주점 수 (개소)	②단란주점 수 (개소)	③비디오방 수 (개소)	④노래 연습장 수 (개소)	⑤무도학원 및 무도장 수 (개소)	⑥사행행위 업소 수 (개소)	⑦전화방 (남성휴게방) 수 (개소)	단속대상 유해업소 수 (①~⑦합계)

※ -사행행위의 개념: 종류 ·명목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金品)을 모아 우연   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   는 모든 행위.

-넓은 뜻: 도박 ·복표 ·현상(懸賞) ·추첨 ·회전판돌리기 등이 모두 사행행위에 속하나, 도   박과 복표는 형법에 따로 규정이 있고(246∼248조),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    법’에서 복표·현상과 기타 사행행위를 구별

-사행행위법에 의한 사행행위란 복표발행, 현상,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 등을 말함.

7-2.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2005.7.1~2007.6.30)

구 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 (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참여 연인원 (명)	청소년보호법상 적발건수 (건)
2005.7.1~2005.12.31
2006.1.1~2006.12.31
2007.1.1~2007.6.30

※ 단속대상 유해업소의 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과 고용이 동시에 금지된 다음의 업소수를 합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사행행위업, 전화방(남성휴게방) 등 7개 업소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 및 단속참여 연인원은 공식적으로 일지에 기재되었거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단속건수를 말함.

※ 단속횟수의 경우 1일 기준으로 결재한 것을 1회로 산정하나 기간을 정하여 단속명령(결재서류 또는 단속결과보고서류에서 확인)이 있는 경우는 횟수를 단속일수로 함. (예 : 5일간 단속한 경우 5회로 인정)

※ 참여 인원 중에서 민간인이 포함된 경우 민간인은 단속연인원에 포함하지 않으나 담당 공무원과 함께 동행한 근거(결재서류 등)가 있거나 예산에서 수당이 지급된 경우는 포함시켜서 산정함.

※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위생과 단속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 건수 포함, 합동단속의 경우 합동단속 계획서에 청소년 관련 내용이 있으면 포함.

8.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2005.7.1∼2007.6.30)

구 분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건) (A)	인구수 (B)	인구1000인당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A÷B×1000)
2005.7.1~2005.12.31
2006.1.1~2006.12.31
2007.1.1~2007.6.30

※ 인구수(B)는 해당기간 마지막 날짜의 인구수를 기재하되 1번 문항의 전체인구수와 같아야 함.

9.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비 징수실적 (2005.7.1∼2007.6.30)

구 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 (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총액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액 (원)	홍보실적
2005.7.1~2005.12.31
2006.1.1~2006.12.31
2007.1.1~2007.6.30

※ 법 위반시 부과금 징수와 관련된 홍보실적은 오프라인(TV, 라디오, 신문, 소식지, 기타 지면)과 온라인(베너등록, 포탈사이트, 웹진)으로 구분하여 회수 기재

10.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제안) 및 체험담 (2005.7.1∼2007.6.30)

10-1.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제안 포함)

제 목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제안)의 내용 (20자 이내로 요약)	비고

※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및 제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되며 구체적인 내용 작성 제출

-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자퇴, 가출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 시민단체(NGO)와 연계하여 청소년 보호활동을 지원한 사례

- 청소년 관련 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한 사례

-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례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청소년관련 정책우수사례)

- 제도화 및 정책화하여 청소년업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안 등

<작성요령>

- 작성분량 : A4용지 최소 2~3장 이상

- 작성요령 (별도 양식 없음 : 18쪽의 작성예시 활용)

․작성건수 : 기관별 1건

․글씨크기 및 글씨체 : 제목20P, 본문 13P, 휴먼명조체(아래한글)

․제출방법 : 별지로 출력하여 평가자료에 첨부하고, 동 우수사례 및 제안내용을 담은 디스켓과   함께 제출

10-2. 청소년관련 체험담(수기)

제목	체험담(수기)의 내용 (20자 이내로 요약)	비고

※ 청소년관련 체험담 또는 수기(가급적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작성) 제출

<작성요령>

- 작성분량 : A4용지 최소 2~3장 이상

- 작성요령 (별도 양식 없음 : 18쪽의 작성예시 활용)

․작성건수 : 기관별 1건

․글씨크기 및 글씨체 : 제목20P, 본문 13P, 휴먼명조체(아래한글)

․제출방법 : 별지로 출력하여 평가자료에 첨부하고, 동 체험담을 담은 디스켓과 함께 제출

11. 청소년업무 담당자 사기진작 실적 (2005.7.1∼2007.6.30)

구 분	실시인원	실시내용 및 방법	비고
2005.7.1~2005.12.31
2006.1.1~2006.12.31
2007.1.1~2007.6.30

※ 청소년업무 담당자 사기진작 실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됨

- 담당공무원 포상 실시, 승진 임용, 가점 부여, 해외연수 등

※ 관련 근거서류(결재서류) 등 사본 첨부

< 작성예시>

11-1.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제안) 및 11-2. 청소년관련 체험담(수기)

제목 (휴먼명조 20P)

기관명 및 작성자 (휴먼명조 12P)

본문 (휴먼명조 12P)

※ 여백 : 위 20,  아래 15,  좌․우 25,  머리말․꼬리말 15

12.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실적 (2005.7.1∼2007.6.30)

구 분	건수	인원	금액	내용	홍보실적	비고
2005.7.1~2005.12.31
2006.1.1~2006.12.31
2007.1.1~2007.6.30

※ 내용 란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관련 사례제시, 예를들면 유흥업소 고용.출입허용/술.담배.환각물질 등의 판매행위 등을 기재

※ 홍보실적은 오프라인(TV, 라디오, 신문, 소식지, 기타 지면)과 온라인(베너등록, 포탈사이트, 웹진)으로 나눔.

13.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 (2005.7.1∼2007.6.30)

구 분	횟수	개최일자	참여인원	참여수당 여부	내용	비고
2005.7.1~2005.12.31
2006.1.1~2006.12.31
2007.1.1~2007.6.30

※ 설치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1조

14. 청소년참여기구 설치 운영 실적 (2005.7.1∼2007.6.30)

14-1. 청소년운영위원회

구 분	횟수	개최일자	참여인원	구성인원	내용	비고
2005.7.1~2005.12.31
2006.1.1~2006.12.31
2007.1.1~2007.6.30

※ 설치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14-2. 청소년참여위원회

구 분	횟수	개최일자	참여인원	구성인원	내용	비고
2005.7.1~2005.12.31
2006.1.1~2006.12.31
2007.1.1~2007.6.30

※ 설치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4.2  전문가 평가회의 자료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평가

-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제안) 및 체험담 평가회의 -

■ 회의개요

○ 일시 : 2007. 10. 22(월) 10:00~16:00

○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실

○ 참석자 : 연구진, 이민희, 홍성례, 김경준, 김현철, 최창욱, 김형주

■ 시간계획

○ 10:00~10:10 평가위원 및 연구진 소개

○ 10:10~10:30 평가방법에 관한 회의

○ 10:30~12:00 평가실시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6:00 평가실시 및 해산

■ 평가내용 및 방법(안)

○ 평가내용 : 청소년 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에 관한 평가

○ 평가방법

- 팀 구성 : 정성평가이므로 청소년정책 전공 2인이 1개팀을                       구성하여 총 3개팀이 평가

- 배점

항목	상	중	하
정책우수사례(제안)	10~8	7~5	4~2
체험담	10~8	7~5	4~2

- 정책우수사례와 체험담  평가의 착안점 : 정책의 참신성,                집행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정성적으로 감안하여 평가

4.3  통계처리방법

1. 총점의 계산방법

지자체별 총점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각 지표별로 100점 만점의 점수를 계산한다. 이 때 점수는 항목별 편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단순 점수가 아닌 표준화 점수로 계산한다.

② 2단계 : 1단계에서 계산된 점수에 지표별 배점을 곱하여 각 지표별 점수를 계산한다.

③ 3단계 : 각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지자체의 총점을 계산한다.

2. 각 지표별 표준화 점수의 계산방법

각 지표별 표준화 점수는 엑셀 프로그램의 함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그룹 (시, 군, 구)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② 표준화 점수를 엑셀의 함수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예를 들어서 A시의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수가 2.3218개소이고 해당 그룹(시)의 평   균값이 0.97, 표준편차가 0.7654일 경우 엑셀의 함수식을 이용하여 표준화점수를 구하면 표준화점수

= STANDARDIZE (2.3218, 0.97, 0.7654) = 1.7688

③ 누적확률밀도를 구한다.

※ 누적확률밀도는 위에서 계산된 표준화점수를 확률의 개념으로 환산하는 것으로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치환된다. 위의 예에서 제시된 점수의 누적확률밀도를 구하면

누적확률밀도 = NORMSDIST(1.7688) = 0.9615가 되며 이 값의 의미는 A      시의 인구1,000인당 숙박업소의 수는 전체 지자체 중에서 상위 96.15%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④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구한다

※ 지표별 표준화점수는 누적확률밀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구

하면 표준화점수 = 누적확률밀도 × 100 = 96.15점

3. 각 지표별 점수 계산방법

▣ 청소년유해환경(여건․시설)

1) 인구 1000인당 청소년 범죄건수, 데이터가 없음. 전체점수에서 삭제

① A = 2005년 인구1000인당 청소년 범죄건수 (건/천인)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B =2006년 대비 인구 1000인당 청소년범죄 증감율(%)에 대한 표         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③ A와B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100점만점의 총점을 계산한 후 지표별배점(8점)을 곱하여 인구1000인당 청소년 범죄건수 지표의 점수  를 산출하였음.

인구 1000인당 청소년 범죄건수 점수 = (A × 0.5 + B × 0.5) × 8 ÷100

2)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① A =2005년 인구 1000인당 청소년 범죄건수 (건/천인) 데이터의 표      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B =2006년 대비 인구 1000인당 청소년범죄 증감율(%)에 대한 표           준화 점 (100점 만점)

③ A와 B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100점 만점의 총점을 계산한 후 지     표별 배점(11점)을 곱하여 인구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발생건     수 지표의 점수를 산출하였음.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건수 점수 = (A × 0.5 + B ×0.5 ) × 11 ÷ 100

3)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

① A =2005년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

(개소/천인)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B =2006년 대비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수의 증감율(%)에 대한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③ A와 B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100점 만점의 총점을 계산한 후 지표별 배점(6점)을 곱하여 인구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지표의 점수를 산출하였음.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점수 = (A × 0.5 + B × 0.5 ) × 6 ÷ 100

4)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객실)의 수

① A =2005년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총객실의 수 (객실수/천인)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B =2006년 대비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총객실의 수 증감율            (%)에 대한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③ A와 B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100점 만점의 총점을 계산한 후 지표별 배점(3점)을 곱하여 인구1000인당 숙박업소 지표의 점수를 산출하였음.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 점수 = (A × 0.5 + B × 0.5 ) × 3 ÷ 100

5)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의 수

① A =2005년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의 수(개소/천인)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B =2006년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의 수 (개소/천인) 증감율(%)에 대한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③ A와 B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100점 만점의 총점을 계산한 후            지표별배점(6점)을 곱하여 인구1000인당 비디오방지표의 점           수를 산출하였음.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 점수 = (A × 0.5 + B × 0.5 ) × 6 ÷ 100

▣ 청소년정책(제도 및 운영)

6) 공무원 정원 대비 청소년관련 담당공무원의 비율

① A =2007년 6월 30일 현재 공무원 정원대비 청소년보호담당 공무원      환산인원 비율(%)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A에서 산출된 점수에 지표의 배점(11점)을 곱하여 최종 점수 산출

공무원 정원대비 청소년관련 담당공무원 점수 = A × 11 ÷ 100

7) 전체 예산액 대비 청소년관련 담당부서 예산액의 비율

① A =2006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의 전체 예산액 대비 청소            년관련 담당부서의 예산액 비율(%)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A에서 산출된 점수에 지표의 배점(9점)을 곱하여 최종 점수 산출

전체 예산액대비 청소년관련 담당부서 예산액비율 점수 =A × 9 ÷ 100

8) 청소년 유해업소관련 단속 실적

① A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단속대상 유해업소          수 대비 단속횟수(회/개소)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B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공무원 정원대비 유해업소 단속참여인원(%)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③ C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단속대상 유해업소                   수 대비 적발건수(건/개소)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④ 위 A, B, C 점수를 각각 1/3씩 반영한 후 지표의 배점(11점)을 곱       하여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점수 계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점수 = (A ÷ 3 + B ÷ 3 + C ÷ 3 ) × 11 ÷ 100

9)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① A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학교정화구역내 청소  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B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인구 1000인당 허          가 신청건수(건/천인)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③ 위 A, B 점수를 각각 1/2씩 반영한 후 지표의 배점(5점)을 곱하여         학교정화구역내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 대비 허가비율 점수계산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신청대비 허가비율 점수 = (A ÷ 2 + B ÷ 2 ) × 5 ÷ 100

10)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비 징수실적

① A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과징금 부과건수(건/천인)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B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과징금 부과총액(원/천인)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③ C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과징금 징수액(원/천인)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④ D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홍보실적(건) 데이         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⑤ 위 A, B, C, D 점수를 각각 1/4씩 반영한 후 지표의 배점(12점)을     곱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비 징수 실적  점수 계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비 징수실적 점수

= (A÷4+B÷4+C÷4+D÷4)×12÷100)

11)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 청소년정책 우수사례는 평가위원 2인의 정성적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① A =평가위원 2인의 평균점수 (100점 만점)

② A에서 산출된 점수에 지표의 배점(4점)을 곱하여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지표의 점수 산출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점수 = (A × 4) ÷ 100

12) 청소년 관련 체험담

※ 청소년 관련 체험담은 평가위원 2인의 정성적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① A =평가위원 2인의 평균점수 (100점 만점)

② A에서 산출된 점수에 지표의 배점(2점)을 곱하여 청소년관련 체험     담 사례 지표의 점수 산출

청소년관련 체험담 우수사례 점수 = (A × 2) ÷ 100

13) 청소년업무 담당자 사기진작 실적

① A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청소년업무 담당           자 사기진작 실시인원 비율(%)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A에서 산출된 점수에 지표의 배점(3점)을 곱하여 최종 점수 산출

전체 예산액대비 청소년관련 담당부서 예산액비율 점수 = (A × 3) ÷ 100

14)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

① A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건수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B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수혜 인원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③ C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금액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④ D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홍보실적(건)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⑤ 위 A, B, C, D 점수를 각각 1/4씩 반영한 후 지표의 배점(3점)을      곱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비 징수실적 점수 계산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점수

=(A÷4+B÷4+C÷4+D÷4)×3÷100

1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

① A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횟수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위 A점수를 1씩 반영한 후 지표의 배점(3점)을 곱하여 지방청소        년육성위원회 운영 실적 점수 계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점수 =(A×3)÷100

16)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

① A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횟수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위 A점수를 각각 1씩 반영한 후 지표의 배점(1.5점)을 곱하여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실적 점수 계산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점수 = (A×1.5)÷100

17)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

① A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횟수 데이터의 표준화 점수 (100점 만점)

② 위 A점수를 각각 1씩 반영한 후 지표의 배점(1.5점)을 곱하여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실적 점수 계산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점수 = (A×1.5)÷100

참여 연구진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연구 보조 ◈

신병흔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 석사졸업

김다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ㆍ연구 보조

이정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ㆍ연구 보조

	국가청소년 2007-44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발행인 : 최영희
	발행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앙점검단
	전 화 : (02) 2100-8658
	발행일 : 2007. 12.
	인 쇄 :
	ISBN 978-89-8473-402-9